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상시모집’으로 전환했다. 예상보다 낮은 지원율 탓에 채용기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삼성그룹은 시간선택제 채용 홈페이지 내 게재됐던 모집기간을 ‘상시지원’으로 변경했다. 바로 직전일까지 직무별 모집기간을 이달 10일과 14일로 각각 공고했던 채용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생각보다 낮은 지원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1월 말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총 6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종 업계보다 채용 인원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1차 모집에서는 계획했던 인원의 4분의 1인 1500명만 채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2차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율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삼성 관계자는 “6000명 모집이 원활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다”며 “이에 따라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것도 낮은 지원율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과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시간제 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섰다. 삼성은 연중 상시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이나 정년퇴직자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0개 그룹 올해 1만1600명 채용 나서 =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은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은 6000명을 연중 수시로 뽑는다. 이어 현대차 1000명, SK 500명, LG 406명(1분기 내), 롯데 2000명(상반기 내), 포스코 1000명, GS 200명, 한진 206명, 한화 150명, CJ 136명(상반기 내) 등이다. 지난해 2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신세계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연중 수시 채용하며, 올 초 15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은 삼성은 이달 24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조사, 디자인, 설계, 개발 지원, 간호사,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골고루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마다 다른 근무조건 꼼꼼히 따져 봐야 = 시간선택제 근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채용 시점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형’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 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고,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르게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지난해 11월 이들 유통3사는 비슷한 시점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비스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CJ는 리턴십(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들은 직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다. 더불어 삼성, GS 등은 1~2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한다.
◇희망 급여는 “월 150만~200만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의사와 희망급여,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으로 집계됐으며, 희망 급여는 150만~200만원(35.8%),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전일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또는 ‘직장맘’들에게는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찌보면 고마운 경제활동 수단이다. 급여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고용 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간제일자리여성(38)은 △근로시간 다양성 △연차수당제 의무화 △연말정산의 함정 △장애인 비중 등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한계점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4시간 근무제를 택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적다”며 “일단 출근을 하면 한두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5시간, 6시간 등 업무시간을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간별 고용 인원수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보다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히 고용부와 연계를 맺은 노동 현장은 정부 지원금 외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1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어디서 받아 줄까요.”
지난해 2월 시간제 근로자가 된 신미선(42)씨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다. 결혼 전 그녀는 무역 오퍼레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식구가 점차 늘어나자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우옥자(49)씨 역시 신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일찍 찾은 주부 사원이다. 그녀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 곧바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4.5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바리스타,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지난 6일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방문해 두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효성ITX를 통해 고용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이 본격화된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있나. 또 근무 시스템도 궁금하다.
(우옥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성ITX에 속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부의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상담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등이다. 효성ITX는 지난해부터 이곳 콜센터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력과 신입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시급금액을 차등화시켰다. 승진은 없다.”
(신미선)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는 ‘4.5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뉜다. 팀 변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팀 동료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면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최종 보고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했다. 대부분 8시간 근무였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시간과 체력 모두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크고 나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게 돼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다. ‘직장맘’에게 4.5시간 근무는 적당한 것 같다.”
(우) “요즘 고용시장은 30세 미만 여성뿐 아니라 경력직을 원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정과 육아에 신경 쓰느라 경력단절이 오래된 주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본다.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풀타임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의 득과 실이 있을 것 같다.
(신) “풀타임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맞춰 시간 변동도 가능하고 애가 아플 때도 챙겨줄 수 있어 좋다.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도 더 따고 싶다.”
△급여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우)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8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
(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거나 오랜 학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복지가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는 어떤가.
(신) “경조사 때 화환, 용품, 휴가 등의 지원이 있다. 시간제이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4대보험, 정년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며 신입은 2년간 15일이다.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취미가 곧 일이 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 ‘서울형 여성협동조합’을 집중육성할 예정으로 주요분야는 △학교매점 급식 △어린이집 쵠환경 급식자재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서울여행 2060 서포터즈 △여성공예인 등 5개 분야다.
특히 노원구 북부지청 건물 일부에 ‘북부 여성플라자’등의 설치로 노원구를 ‘여성공예, 창업허브’로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곡역 여성창업플라자에 이어 '북부 여성플라자'를 개관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도예 유리공예 체험장들을 운영하며 여성공예 창업 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여성창업 상담부터 교육, 판로개척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공예 창업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공간인 ‘엄마들 마음’을 통해 조합당 공간을 10개 이상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 창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여성기업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지원, 전문창업 교육과정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우리 경제 희망요인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10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희망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일자리 증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출 경쟁력(25.0%)’, ‘주식·부동산 시장 회복(22.6%)’,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11.0%)’, ‘남북 관계 개선(9.7%)’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물가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확대 지원(27.3%)’, ‘복지 확대 지속(12.1%)’, ‘부동산 대책 강화(11.6%)’, ‘부채 상환 부담 완화(10.5%)’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대의 행복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40.1로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2.7, 남성은 1.7포인트 하락한 3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각각 60.0, 55.6으로 가장 높고 기타·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31.7, 34.4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집단은 61.5로 2000만원 미만인 집단(31.3)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1.4를 기록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8p 하락한 40.6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