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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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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015-10-26 09:57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대습상속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2015-09-17 09:26
[JOY 이색모임] "스텝을 착착, 애정이 철철" 부부가 함께하는 동호회 '참댄스 패밀리'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중년부부가 얼마나 될까? 여가 시간이 생기면 함께하지 못해 안달이 난 부부는 또 얼마나 될까? 스킨십이 줄어들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요즘 부부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모습이다. 하지만 손을 잡고 함께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참댄스 패밀리 부부 동호회 회원들이다. 동반자(同伴者)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고

2015-07-20 09:37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5-03-18 09:10
[나무와 힐링] 대추,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않아

대추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대추는 옛날부터 노화방지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본초경소론 등 다양한 문헌에 소개가 되고 있고, 대추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류나 식이성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대추는 맛이 달고

2014-06-15 11:30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2014-05-23 08:08
"부부 아니면 미혼"…극단적으로 양분화된 우리나라 혼인상태

우리나라 인구중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동거, 이혼, 사별한 사람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이 다양한 가구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2014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2014-05-06 11:24
20년차 이상 부부 이혼 최다…‘황혼이혼’ 10년새 1.8배

지난해 이혼은 11만53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3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혼인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9400건으로 전년보다 8.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은 10년새 1.8배로 늘었다.유(有)배우 인구

2014-04-23 09:05
70년간 애틋한 사랑해온 美 노부부, 15시간 간격으로 세상떠나

70년 간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을 유지해온 미국의 노부부가 15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오하이오주 내쉬포트에 살고있던 부인 헬렌 펠럼리(92)는 4월 1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남편 케네스 펠럼리(91)는 아내가 눈을 감고 약 12시간 뒤에 자녀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날 아침 남편 케네스도 헬렌의 곁으

2014-04-21 07:47
황혼이혼 신청 70~80%는 여성…이유는?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황혼을 맞아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며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의 70~80%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혼한 부부 네 쌍 중 한 쌍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에 맞춰 이혼 도장을 찍는 ‘대입 이혼’이라는 말까

2014-03-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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