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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https://img.etoday.co.kr/crop/190/135/492133.jpg)
-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
- 2014-08-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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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준다
-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 2014-08-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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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⑦]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표준화-전문화를 통한 재도약만이 살길"
-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
- 2014-08-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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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①] 제사보다 젯밥, 미래 어둡게 하는 상조회사](https://img.etoday.co.kr/crop/190/135/489587.jpg)
-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①] 제사보다 젯밥, 미래 어둡게 하는 상조회사
-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 2014-08-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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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빈곤층 폭염피해 무방비 상태
- 국내 에너지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
- 2014-08-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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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⑤ 한국형 실버타운 공동체 관점에서 풀어야](https://img.etoday.co.kr/crop/190/135/486091.jpg)
-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⑤ 한국형 실버타운 공동체 관점에서 풀어야
- 실버타운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공동체와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끔 만드는 면이 있다. 즉 게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갖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고립화가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것처럼
- 2014-07-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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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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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이상 410만명 오늘 첫 기초연금 수급
-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
- 2014-07-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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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은퇴·정부 창업지원 영향…6월 신설법인 증가세 전환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설법인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에 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7133개로 전달보다 768개 늘었다. 신설법인수는 지난 3, 4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5월 주춤했다. 그러나 6월 다시
- 2014-07-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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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안된다' 반대 파업 잇따라
-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
- 2014-07-23 08:45
![[사회적가치 페스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삶”](https://img.etoday.co.kr/crop/85/60/22179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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