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생성)

상속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원칙적으로 손자녀는 상속받지 않는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혼인 여부 등에 따라 상속 순위나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혼인 외 출생자나 양자 역시 법률상 자녀라면 동일하게 상속받는다.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1명의 상속분보다 50% 많다.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 역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최근친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존속 1명의 상속분보다 50% 많다.

배우자는 별도의 3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인이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은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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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성별이나 나이, 혼인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복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돌아간다. 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 등이 해당한다. 같은 범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에 3촌과 4촌이 함께 있다면 3촌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두 자녀 A와 B가 있었는데 B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B에게 자녀가 있다면, B의 자녀가 B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대습상속인은 B가 생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이어받는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을 다시 나누어 갖는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