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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2021-07-30 16:48
황혼 로맨스와 부부의 세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간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와 이때의 어스름한 빛을 ‘황혼’이라 한다.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어스름한 단계에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부의 인생에서 황혼은 죽음만을 준비하는 차분한 시간이 아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커버스토리에서 ‘황혼 부부’에 관한 은은한 편견을 벗겨내는 그들만의 로맨스와 부부관계를 소개한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중년 부부 소통법, ‘관심 더하고 남 탓 줄이고’ 황혼 부부 행동 가이드, 부부가 함께하는 은퇴 설계, “내려놓으니 보였다” 퇴직 부부의 다시 쓴 이모작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황혼에 이른 부부가 함께 나아갈 지표도 제시했다. 김찬숙 고문의 ‘매일 나누고 베풀며 어른이 되어가는 삶’을 표지와 기사로 만날 수 있다. 서울대 총동창회 고문이자 서울대치과대학 총동창회 고문이기도 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성실하게 채워온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할머니’로 거듭나고 있는 김찬숙 고문을 만나 답답했던 인생 고민의 답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구해줘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노후 자산 만들기’를 이야기한다.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경매 열풍의 이유를 알아보고 경매 시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 소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했다. 공항이란 장소는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다. 그 설렘을 잊고 지낸 지 어느덧 2년째.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비행기와 하늘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며 하늘 위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은 어떨까?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경탄할 만한 조선 원림을 구경할 수 있는 담양 소쇄원을 추천한다. 옛 선비들은 수상한 세상에 질려 일쑤 산야로 스며들었다. 소쇄옹(瀟灑翁) 양산보(梁山甫, 1503~1557)도 그랬다. 잘 나가던 스승 조광조가 훈구파에 몰려 유배되자 그는 세상에 염증을 느껴 산골짝으로 들어가 줄곧 산중 원림 ‘소쇄원’을 가꾸며 살았다. 아름다워 정들기 쉬운 소쇄원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중년의 사랑을 보듬어주는 ‘브라보 마이 러브’ ▲김용준 프로의 골프 레슨 ‘이완’과 ‘수축’ ▲요즘 세대의 최신 문화를 파헤치는 신문물 설명서 ‘앱, 크루와 함께하는 요즘 러닝’ ▲5060 마음에 핀 청춘의 꽃, 팬덤 문화로 활짝 피다 ▲메타버스, 시니어 플랫폼으로 가능할까? 같이 알짜배기 콘텐츠로 시니어 독자들을 찾아간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1-07-28 15:09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2021-07-27 16:44
우울증ㆍ치매 앓는 시니어, 약 대신 게임ㆍVR 처방받는다

치매나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시니어 환자들이 약 대신 스마트폰 앱과 전기 자극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로 대표되는 3세대 치료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직 임상 중이며 상용화를 앞둔 상황이지만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히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먹거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3세대 치료제인 전자약은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뇌신경을 자극해 치료 효과를 낸다. 역시 3세대 치료제에 속한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이용해 우울증과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나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는 없다. 3세대 치료제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 와이브레인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자약 마인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울증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쓰는 전자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임상에서는 전자약 사용 6주 후 환자군 57.4%가 우울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 기업이 3세대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게임처럼 구성된 VR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뉴냅비전은 2019년 국내 첫 임상 승인을 받았다. KT는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뉴로시그마와 협약을 맺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호흡재활용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숨튼’, 빅씽크테라퓨틱스의 강박장애 치료제 ‘오씨프리’ 등이 임상을 시작했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전자약 기술개발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 희귀질환 분야에서 전자약을 주로 지원한다. 디지털 치료제에선 정서 장애와 자폐 치료에 350억 원, 자폐성 장애 치료에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학계와 병원, IT 기업이 함께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289억 원이 투자된다. 개발되는 플랫폼은 우울증 환자뿐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려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세대 치료제는 신개념 치료제로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헬스ICT학회 회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디지털 치료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려면 선진화된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정부 지원과 학계 R&D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7 14:27
엥겔지수 21년만에 최고치…시니어 부담 커진 밥상 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은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니어들이 밥상을 차리는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 소매시장에서 달걀 가격은 한 판에 748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177원에 비해 44.5% 올랐다. 깐마늘은 1kg당 1만1918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올랐다. 사과는 10개당 평균 3만4029원으로 지난해 7월 2만6638원보다 27.7% 올랐다. 참외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7월 21일 기준 고춧가루 가격은 1kg당 4만12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6113원보다 53.6% 올랐다. 이에 국내 엥겔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통 엥겔지수는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음식보다는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액 중 식료품과 비(非)주류음료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분기 엥겔지수는 13.3%였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00년 2분기 13.5%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품목의 비축을 늘리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 배추 1만톤(t)과 무 2000톤을 수매해 비축한다.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7000톤의 두 배인 1만4000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제적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연간 2% 내의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추석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7-23 11:15
문화계 한 획 그을 이건희 미술관, 서울에 세운다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끈 시니어들의 경제 영웅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가 남긴 미술품 컬렉션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가칭)'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됐다. 현재 송현동 부지와 용산 두 곳 중 하나를 최종 위치로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관문화훈장 추서도 추진된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이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거나 문화적으로 큰 공로를 세운 이에게 수여한다. 지난 4월 삼성가 유가족이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증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몇 개월 동안 전국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리고 7월에 최종 지역을 서울로 확정했다. 이건희 미술관 부지가 서울로 정해지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관광 활성화를 내세웠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잇달았다. 이에 대해 이건희 미술관 부지를 선정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실질적 역할을 고려해 서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증품의 통합적 관리·조사·연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유화부터 불상, 도자기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보존·관리·전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인력의 한계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다른 전문기관 협업도 필요하다. 기증품이 서울에 있어야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이나 송현동에 이건희 미술관이 지어지면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많다. 송현동 부지 주위에는 경복궁과 인사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다. 15일에는 서울공예박물관도 개관한다. 가까운 삼청동 부근에 수십 개 미술 갤러리가 있고, 창덕궁·덕수궁·남대문까지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용산에서 후보지에 오른 땅은 용산가족공원 내 문체부 소유지다.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이고, 국립한글박물관과도 가깝다.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를 기증했다고 할 만한 삼성미술관 리움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다. 리움 말고도 아모레퍼시픽 미술관과 2022년 개관 예정인 용산역사박물관 등 2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모여 있다. 문체부는 “용산 부지는 정부 땅이어서 별도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2008년 이 부지를 인수한 대한항공은 최고급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인허가를 놓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현재 이 부지는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땅을 사고, LH는 서울시 사유지와 이 부지를 맞바꿀 계획이다. 후보지는 두 곳이지만 현재 송현동 건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송현동이 도시 중심지라 따로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데다 젊은이들도 많이 즐기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미술관처럼 개인 기증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별도 시설을 만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홍근실’ 같이 기증자 이름을 딴 전시실을 운영해왔다. 고미술과 근현대미술을 한데 아우르는 국가 문화시설이 생기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체부는 2028년께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희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시작했다. 건축비는 지금 나올 수 없지만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부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각각 ‘국가 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동시 개막하고, 내년 4월 1주년 특별전을 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3회 이상 지역별 대표 박물관·미술관 순회 전시를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1-07-08 11:23
코로나19 관심에 시니어 폐렴과 대상포진 백신 감소

7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누적 1차 접종자가 1540만 1361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0%를 넘어서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부터 50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말까지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사이, 예방이 필요한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이나 병원 방문을 꺼리면서 오히려 다른 질병과 해당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이유다.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코로나19 못지 않게 폐렴도 합병증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사망원인 3위 폐렴 유발하는 폐렴구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만 65세 고령층에서 폐렴 백신 중 하나인 '23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44.3%로, 66.4%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했다.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전체 3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만3168명이다. 6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2033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 해 폐렴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의 10배에 해당할 정도로 더 신경써야 하는 질병이다. 폐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폐렴구균’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폐렴에 걸리면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특히 균혈증과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올라간다. 또 코로나19와 폐렴에 함께 감염되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률이 7.8배 높아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 성인 폐렴구균 예방 백신은 2가지 종류다. 100여개 혈청형 중 몇 개 혈청형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따라 13가와 23가로 나뉜다. 대한감염학회의 성인 대상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은 23가 다당질백신을 1회 접종하거나 13가 단백접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을 순차적으로 1회씩 접종토록 권한다. 18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13가와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을 권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23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 고령층 위협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상포진 예방 백신 시장 규모는 10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8% 감소했다. 2019년에 비해서는 44.5%나 줄어든 수치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걸렸다가 몸 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이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 특히 대상포진 환자 3명 중 1명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을 겪는데, 이 환자들은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만 50세 이상부터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2020년 대상포진 환자는 50대가 17만1000여명 23.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만여명 22.2%로 뒤를 이었다. 나이 외에도 폐경 여성이나 당뇨 환자 등이 대상포진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만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하면 된다.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이 발병하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고, 대상포진 발생 뒤 신경통 같은 후유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대상포진에 걸렸더라도 예방접종은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 뒤 최소 6~12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폐렴구균 질환과 대상포진 같은 질병이 코로나19와 동시에 감염되면 환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백신을 통해 예방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 등 타 질병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한다.

2021-07-07 15:37
최신 폰 싸게 살 수 있다고?...노인 울리는 '불완전판매' 기승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7-05 18:04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 선정 비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②

직업군인이던 40대 후반의 A씨는 태양광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제대 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 자금 3억 원으로 태양열 보일러 제조업을 시작했으나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니 아이템 분석 없이 ‘한방’을 꿈꾸며 사업에 뛰어든 것이 패인이었다. A씨는 순간의 아이디어를 믿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뛰어들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다. A씨 사례는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창업 실패 사례다. A씨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주변 사람들의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고 결정하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업 아이템 선정 기본 원칙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데 왕도는 없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 청년 창업은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하지만 시니어가 사업에 실패하면 생활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시니어 예비 창업자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니어 창업은 비수기가 없고 구매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업종이 적합하다. 편의점이나 종합분식집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만화대여점이나 컴퓨터 게임장 같이 계속 신상품이 공급되는 업종일수록 좋다. 다만 계절성이 강하거나 대기업과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은 피해야 한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노인이라면 종업원을 구하기 쉬운 업종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인허가 등록, 면허 같은 법적 요건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창업자 본인이 업종에 관련된 자격이나 기능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을 채용해야 할 때도 있다. 창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선택한 아이템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성은 선택한 업종의 입지조건, 시장규모, 경쟁현황 같은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 예컨대 편의점 운영을 계획 중이라면 주변에 편의점은 몇 개 있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를 꼭 따져 봐야 한다. 수익성은 가깝게는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와 관련된다.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고려해 몇 년 안에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멀게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권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최적 아이템은 적성과 경험을 살리는 아이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가족상담전문가로 일하던 B씨는 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 카페를 차렸다. 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예약한 방문객에게는 상담을 해 준다. 전문가의 심리상담소이자 힐링을 위한 카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문상담사인 B씨는 상담을 받는 이들이 집 주변이나 상담실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상담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경험을 통해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미국 창업전문잡지 ‘Inc.’에서 500여 개 창업회사를 선정해 창업 아이템 출처를 조사한 결과 43%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최적의 창업 아이템인 셈이다. 창업자의 경험과 지식, 기술이 결합할 때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망사업군 다음은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가 선정한 유망사업군이다. 1. 고령화에 따른 유망사업군 ㆍ노인 주거 및 의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ㆍ홈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상시 원격 지원 카운슬링 ㆍ시니어 맞춤 여행 레저 서비스 ㆍ지능형 홈 시큐리티 단말 시스템 및 유아에듀테인먼트, 반려동물 전문점 ㆍ베이비시터, 간병인, 가사지원 인력 공급 서비스 ㆍ성형클리닉, 피부관리 클리닉 2. 사회가치 변화에 따른 유망 사업군 ㆍ유비쿼터스 지갑, 웨어러블 컴퓨터, 명함 ㆍ모바일 블로그, 스마트 카드, 디지털 저작권 관리 ㆍ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 개인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가 진단 헬스케어 기기 ㆍ친환경 주택, 대체에너지 ㆍ친환경 자동차, 온실가스 격리, 고정시스템 ㆍ폐가스, 폐전기 재활용 설비, 시스템

2021-07-01 17:06
화성시 수도권 최초 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 시행…연간 156만원 한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경기 화성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동이 편리해져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7만3000명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제도는 65세가 넘은 시니어가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G-pass 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시가 매달 교통비를 정산해 해당 시니어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간 지급 한도는 1명당 156만6000원이다. 화성시는 예산 100억 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 5월 8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카드 등록을 시행한 결과 이날까지 2만20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내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화성시 내 통행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버스공영제와 더불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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