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 2025-10-15 23:57
-
-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 2025-10-12 07:00
-
- “젊음의 경계가 사라진다” 2026년 초고령사회의 기회
-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시장조사회사인 민텔(Mintel)이 9일 발표한 ‘2026 글로벌 소비자 예측(Mintel Global Consumer Predictions 2026)’ 보고서는 향후 5년, 소비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경기불안, 지정학적 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중심에 선 변
- 2025-10-10 08:00
-
-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 2025-10-02 07:00
-
-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2025-09-24 19:21
-
![[챗GPT 브리핑] 간병비 개인 부담 30% 준다 外](https://img.etoday.co.kr/crop/190/135/2196671.jpg)
- [챗GPT 브리핑] 간병비 개인 부담 30% 준다 外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간병비 건보 적용…중증환자 본인부담 30%로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 2025-09-23 09:46
-
-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 2025-09-22 22:46
-
- 일본 신탁시장 성장 이끈 ‘세제혜택’…한국은?
-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 2025-09-19 14:03
-
- 9월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은?
-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 2025-09-19 08:02
-
- 동일인 증여재산 10년 내 합산과세의 비밀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 2025-09-19 07:00
2026.09.05
![[60+궁금증] 사기 피해,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어서’](https://img.etoday.co.kr/crop/85/60/2374998.jpg)
![[국민연금 노후설계⑥] “연금 없으면 노후준비 잘됐다고 보기 어렵죠”](https://img.etoday.co.kr/crop/85/60/2375148.jpg)
![[일자리 유형 테스트] 내 취향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기](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64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