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공익만으론 부족 '민간 확대 흐름 뚜렷'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노인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단순 공익활동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참여 유형의 세분화와 민간 영역의 확대 그리고 조사·운영 체계의 정비를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고령층의 소득·건강·의료 이용 특성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보고서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실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생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2년 참여자의 월평균 소득은 82만9000원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의료비는 205만5000원에 달했다. 질환 보유 개수도 평균 7.4개로 나타나 고령층이 경제·건강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가 생계뿐 아니라 의료 이용과 같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2025년 실태조사 체계 개편이 향후 노인 일자리 정책 운영의 기반을 사실상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기간 행정데이터 연계를 중단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참여 유형, 수행 기관, 급여·활동비 등 핵심 지표가 표준화되고 정책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향후 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에 정밀한 자료 기반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된다. 보고서는 2025년 실태조사에서 새로운 일자리 유형 명칭을 반영하고 민간형 일자리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 기간 유형을 추가·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공익활동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영역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시도로 정책 운영 과정에서 민간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보고서는 행정 데이터가 단순한 조사 도구가 아닌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소득·재산·부채와 의료 이용 정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빈곤 완화나 의료비 부담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하고 참여자와 일반 노인 집단 간의 생활 격차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된다.

특히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쌓인 참여 이력과 정교한 설문조사 항목을 통합하면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실제 삶의 변화와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이동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