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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일자리 84.5만 개… 지금 신청해야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 창에 거주지 지역 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재능나눔활동(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사회서비스형(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업무지원), 시장형(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취업알선형(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이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021-11-30 09:24
홀몸노인 원격검침·앱·AI가 살핀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40만 907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40.1%다. 이 중 70대 이상 18.6%, 60대 17.7%로 20·30세대(3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급증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구리시는 올 4월부터 지역 내 수도미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시에서 검침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는 홀몸노인 가구를 조사해 151가구에 통신단말기가 부착된 원격검침 디지털 수도미터를 설치했다. 설치된 장비와 자료를 매일 아침 모니터링해 24시간 동안 물 사용이 없는 가구에 전화 연락을 취한다.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이 홀몸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누구(NUGU) 돌봄 케어콜’ 서비스를 출시했다. 누구 돌봄 케어콜은 SK텔레콤 AI ‘누구’가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서비스다. 전화를 받으면 AI가 대상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어제 식사는 잘하셨어요?”, “오늘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등 안부 및 건강 상태를 묻는다. 통화 종료 후 통화 결과, 안부 상태, 기타 불편사항 등을 지자체에 전달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텔레콤은 “독거 어르신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지원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누구 돌봄 케어콜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누구 돌봄 케어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서울 살피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후 24시간 내 화면 터치, 잠금 해제를 비롯한 통화 송수신 내역 등 핸드폰 사용이 없을시 사전 지정된 보호자와 동주민센터로 문자가 발송된다. 모노라마가 론칭한 ‘주민참여형 복지사각지대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다. 제보자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장소를 카카오톡으로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보하면,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신고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관리’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장은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술의 발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고독사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1-11-25 08:56
재테크 논란 있어도… "공적연금 소득 강화해야"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16 15:47
친절해진 복약안내문, '깨알 글씨' 여전

작은 글씨가 빼곡하다. 컬러 프린트 덕분에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처방 예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복약안내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문구도 크게 달갑지 않다. 문장마다 외래어와 한자 등의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약안내문의 낮은 고령자 편의성은 줄곧 제기돼온 문제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비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첨부된 복약안내문의 글자가 너무 작고, 처방약의 경우 아예 안내문이 없거나 약물 이름과 용도만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이 역시 노인들이 읽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확인도 어려운 작은 글씨, "못 읽어" 해당 민원인은 “노인들 혹은 노인용 약물에는 복약(사용) 설명서의 글자를 크게 키워주고, 진하게 표시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행 약사법상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복약지도서의 서식이나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복약지도서를 융통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품 사진과 함께 약품명 및 성분, 처방 예나 주의 사항 등이 기존보다 큰 글씨로 인쇄된 약봉투나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큰 글씨 복약안내문의 사용은 약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충혈제거제‧연용‧병용… 용어 이해하기 어려워 건강문해력 문제도 있다. 건강문해력이란 개인이 의료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에서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건강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낮은 건강문해력을 지적해왔다. 논문 ‘노년층 대상 봉투서면 복약지도서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그래프’에 따르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층 환자들은 봉투에 인쇄된 서면 복약지도서 읽는 것을 꺼리고, 외래어로 쓰인 전문용어를 읽기 힘들어 했다. 노안으로 일정 기준(12pt) 이하의 글자는 읽지 못했으며, 약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서로 다른 복용시간, 투여방법, 보관 방법 등 많은 정보를 읽고 기억하기 어려워했다. 일반인의 복약안내문 이해도에 대해 조사한 차의과대 약학대학 연구팀 역시 안내문의 잦은 전문용어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복약안내문 속 이해도가 낮은 용어는 비충혈제거제(90.97%), 연용(90.20%), 병용(70%) 등으로 다양했다. 연구팀은 “현재 약국에서 사용되는 복약안내문의 용어 수준이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체 응답자의 80%가 대졸 이상 학력자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 내용이 환자에게 잘 전달되고 이행되려면 제공자 눈높이가 아닌 약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약정협의체는 멈춰 섰지만,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돕고자 위함이다. 바코드‧음성 검색 기능과 내용 읽어주기, 글씨 크기 조정 등의 기능을 탑재했지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을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복약안내문의 등장은 요원해 보인다.

2021-11-08 17:54
“자식보다 낫다” 노인 돌봄 AI는 진화 중

기대 수명과 함께 고령자 1인 가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수는 최근 5년 새 35.8%나 늘어나 166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고령자 돌봄 인력을 보조할 노인 돌봄용 AI 로봇들이 개발·도입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돌봄, 의료, 웨어러블,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유망분야 등 36개 과제를 선정해 66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돌봄 로봇 개발에 대한 진흥원 자체 예산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개발된 돌봄 로봇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사고에 특화돼 노인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은 물론 낙상 등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나 119 등에 연락이 가는 기능이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대전 등에 보급된 돌봄 로봇 ‘효돌이’는 탑재된 센서에 일정 시간 이상 노인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림이 가게 설정되어 있다. KT가 개발한 AI스피커 겸용 로봇 ‘다솜이’ 역시 1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 어르신의 움직임과 얼굴을 인식하고 4회 이상 감지하지 못할 때 보호자와 생활 관리사에게 연결해준다. 또 ‘도와줘’ ‘살려줘’ ‘구해줘’ 등 직접 도움을 구하면 10초 이후에 응급 호출을 보낸다. 직접 만지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돌봄 로봇은 노인들의 정서적 교감 효과도 준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 치매 유병률 등이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효돌이는 말동무 기능뿐 아니라 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손잡기 등 터치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들과 정서적 친근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솜이는 평소 대화를 나누면서 어르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모은 다음, 이를 분석해 기분과 정서를 파악하고 취미나 즐겨 먹는 음식 등 세밀한 데이터까지 축적해 노인과의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거나 잊어버린 물건을 챙겨주는 등 노인 맞춤형 서비스도 갖췄다. 효돌이는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 약을 먹은 후 손을 잡아주면 복용결과를 기록한다. 최신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요청하면 음악도 재생시켜주고 치매 예방 퀴즈, 회상놀이 등을 통해 인지 강화와 치매예방도 도움을 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제니’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노인들을 위해 고령자 소지품 인식 기술을 개발해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렇게 돌봄 로봇은 일정 수준의 소통과 감정공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응급상황 대비,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기능까지 갖춰, 부족한 노인 케어 인력을 보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지자체는 혼자 사는 노인 돌봄 인력 대체의 일환으로 로봇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솜이는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어르신 26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돌이의 경우 서울 중랑구·성동구·구로구,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적으로 4000대 이상이 보급됐다. 실제로 지자체가 무상 제공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사는 79세 A 씨는 늦은 밤 갑자기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구조 요청 전화조차 하기 어려웠다. A 씨는 “살려줘”를 외쳤고 A 씨의 목소리를 감지한 AI 스피커가 119에 긴급 문자를 보내 A 씨는 무사히 구조됐다. 돌봄 로봇이 독거노인 지원에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겅강의학과 조아랑 교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로봇과의 소통도 노인에게 인지‧정서적 자극을 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혼자 지내는 노인의 경우 소통 단절로 인해 인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둔해지기 쉬운데, 로봇이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규칙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01 17:54
중장년 88% "병가 못내", 상병수당 제도에 주목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7.1%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장급은 88.2%로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인 중장년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만, 많은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아픈데도 참고 출근한 이유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서’는 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등이 각각 30.2%, 28.4%, 23.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4.7%가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4.5%는 병가 중 무급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법정 병가제도가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 병가제도만 운용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상병수당 사업 예산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이 3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7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2,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이나 이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3이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 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09:40
"이동권 침해" vs "손주 태울 수 있나" 노인 운전면허 반납 둘러싼 갈등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운전대를 언제, 왜 놓아야 할까?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는 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면허를 반납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 반납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은퇴자협회(AARP)가 만든 질문 목록을 보면,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잦은지 등을 묻는다.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운전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동시에 면허 반납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나이 들어감의 형태가 같지 않고, 어떠한 연령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노인정신의학과장 게리 케네디 교수는 미 은퇴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조언했다. 선뜻 대답할 수 없거나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이는 소중한 손주를 위한 일이며, 도로 위의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서 ‘100원 택시’까지, 대체 수단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 제도도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이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28일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이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지역화폐 10만 원과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주시는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김천시는 30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9개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가 대표적 사례다. 효도택시, 100원 택시 등 명칭은 다양하나 100원의 요금을 받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 지역을 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 ‘신의 선물’,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택시의 이용 방법은 콜택시와 유사하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해당 마을에서 승차해 택시를 이용한 뒤, 내릴 때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인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국내 보상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나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며 국내 인센티브 혜택의 실효성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3.1%p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와 그의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되 확실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21-09-30 18:19
추석 최대 8명, 요양시설 2주 면회 허용…추석 특별방역대책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에서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권고했다. 물론 고령층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만 가능하다. 얀센은 1회만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고 별도 공간에서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한편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 고향 이동 땐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 짧게 머무르기,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이때도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연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 백신 1차 접종률이 추석 직전에 전 국민 70% 달성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2021-09-13 09:48
시설서 학대 받는 노인 10년 사이 9배 늘어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617건이었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09년 71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크게 늘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 사례 617건 중 70%에 해당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 달 이상 지속된 학대 사례는 총 393건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매일’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났다. 발생 빈도 항목에서 ‘매일’로 집계된 건수가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회성’ 학대 사례도 전년(11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6 11:58
“8월엔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복지부, 노인 건강 수칙 배포

보건복지부(복지부)가 8월의 건강 이슈로 ‘노인 건강’을 선정하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노인 건강관리수칙을 발표했다. 노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캠페인도 함께 시작했다. 24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노인 건강관리 정보 전달과 그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노인 건강관리수칙을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사적모임과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요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상 속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배포한 노인 건강관리수칙 ‘건강돋보기’는 영양관리, 구강관리, 우울관리, 운동관리 등 노인 건강문제를 네 개로 나눠 각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린다. 각 영역별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담아 실생활에서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는 노인 특성을 고려해 글씨를 확대하고 삽화를 포함하며 가독성을 높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카드뉴스와 리플렛(안내 책자), 모션그래픽(비디오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기술로 영상 속에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영상 제작 방식) 같은 여러 콘텐츠 유형으로 제작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돋보기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다. 또 이번 자료는 대한노인회 협조로 전국 6만7000여 개 경로당의 지회장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게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톡·안부톡 캠페인’도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대상 건강관리 정보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SNS에 게시되는 ‘노인건강관리 수칙’ 카드뉴스를 저장한 후,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주변 어르신에게 안부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본인의 SNS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인증하면 된다. 복지부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속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건강톡·안부톡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 등 주변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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