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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검토…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알아보니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가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에 편중돼 있다. 전문적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PB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격증은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잖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합 자격증이 도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때 기존 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좋을 듯"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데 부동산 종합자격증이 새로 나오면 기존 학생들 혼란스러울 듯" "부동산 매매와 거래가 전문화되니 종합자격증 필요성도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8 07:40
전월세 과세 여파, 강남재건축 냉탕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매물이 하루 3~4개씩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두달여 동안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듯 합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온기가 돌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투자심리가 정부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의 여파로 얼어붙은 것.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집주인들은 최근 거둬들였던 매물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해 28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0.14%)과 지방(0.06%)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강남의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서울의 상승 폭은 1주일 새 0.05%포인트, 강남은 0.13%포인트 감소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줄곧 상승하던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 은마 등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 호가는 전주보다 1000만원가량 내렸다.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최근 일주일새 호가가 500만~1000만원 내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0㎡형은 지난해 말 5억3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6억3000만원으로 2개월 새 최대 1억원까지 올랐다가 하락 반전한 것이다. 인근 재건축단지인 개포 주공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 42㎡형은 7억1000만원 선으로 일주일 새 1000만원 내렸다. 개포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니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방문 고객은 물론 상담 전화도 끊겼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서 호가도 약보합세다.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호가도 조금 빠지고 거래도 뜸해졌다"고 말했다. 소강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은 정부가 임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올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이달에는 거래 증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부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관망세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선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 법안들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주택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2.26전월세 대책이 나와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앞으로도 전국 집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의 보완대책 등이)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 모니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7 14:32
카드사 고객 정보 8000만건 2차 유출…3ㆍ4차 유출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이미 여러 번 복사됐을 것”이라면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또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당초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확신하던 근거는 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IT보안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이 높으며 3ㆍ4차 정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가 활용돼도 파악이 어려우며 피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출처 또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문송천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USB 하나만 가지고 유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T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보 유출자는) 다수의 복제본(카피)을 생성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을 것”이라면서 “2차 유출이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역시 2차 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장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조사를 해도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면서 “PC방에서도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메신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된 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이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유통된 정보가 대량에 달하는 점,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아직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3-17 07:51
2월 전국 주택거래 7만8798건…2월 최대치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06.6%나 급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ㆍ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8798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6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에 비해서도 무려 117.4%나 크게 늘었다. 이같은 거래량은 통계지표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6.6% 증가했다. 이는 지방(78.4%)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이다. 특히 서울도 전년동월대비 131.6% 증가하고, 강남3구도 129.2%나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71.7% 증가했다. 단독ㆍ다가구(62.3%), 연립ㆍ다세대(47.4%)보다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116.8%)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계약일 기준)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3층)은 2월 8억3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달(8억원)에 비해 3000만원이 뛰었다. 직전달 10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76.5㎡(10층)도 2월에는 10억 85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다만 송파구 가락동 시영1단지 40.09㎡은(2층)은 5억2000만~5억3600만원에 거래돼 직전달(5만4000만원)에 비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이밖에 같은기간 노원 중계 주공2(44.52㎡ㆍ9층) 는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분당 수내 푸른마을(84.72㎡, 5층)은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3-14 10:51
전세가 상승률 1%이상 지역 속출…입주임박 대형단지 노려볼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의지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에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전세매물이 갈수록 귀해지면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2월)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72%가 오른 가운데 상승률을 1%를 훌쩍 뛰어 넘은 지역들이 속출했다. 특히 이달 학교 개강과 함께 본격적인 봄이사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나올 입주물량도 많지 않아 전세난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할 때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입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셋집을 찾기 수월하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큼 가격 흥정도 가능해 전셋값을 다소 낮출 수도 있다. 또한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대형마트, 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인근에 잘 갖춰져 있는 대단지는 더욱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화건설이 대전 노은4지구에 분양한 ‘대전 노은 한화 꿈에그린’이 지난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1층∼지상35층 총 17개 동 1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대전지역에서도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반석초등학교를 비롯해 지족고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노은지구는 대전에서 둔산지구와 함께 최고의 주거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유성 IC와 북유성 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접근이 편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은 매봉산과 갑하산 자락이 감싸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를 앞에 두고 반석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 코트(3면)가 있는 대형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독서실, 북카페, 문화강좌실, 게스트하우스, 보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헬스장 등 일부 시설 운영은 일정기간 시공사에서 비용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치동 학원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가칭)대치에듀센터가 4월중에 수업을 시작하고 셔틀버스 운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텐즈힐은 지하8층~지상25층 14개 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단지에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까지는 300~400m 떨어져 있다. 상왕십리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중앙선, 분당선 등 4개 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500m), 지하철 2·6호선 신당역도 멀지 않아 종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지에 30분이면 도착한다. 일부는 집 안에서 단지 앞에 흐르는 청계천을 내려다볼 수 있다. 단지 내 대형 상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5379가구의 배후수요를 둔 왕십리뉴타운2구역 단지 내 상가도 최근 분양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가 이번 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64~125㎡로 구성돼 있으며 1516가구의 대단지다.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테크노파크역을 도보 1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송도국제대로, 제 2경인고속도로, 제 3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이 양호하다. 축구장 2.5배 규모의 중앙 오픈공간이 조성된다. 단지의 쾌적성을 위해 처음 설계됐던 아파트 2개 동을 아예 없애고 이곳을 중앙 오픈공간으로 꾸몄다. 롯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AC-13블록에 짓는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이 4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16∼29층, 1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679가구, 99㎡ 149가구 122㎡ 308가구 등 1136가구로 구성된다. AC-13블록은 김포한강로 한강신도시 나들목에서 가깝고 김포도시철도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48번 국도, 외곽순환도로 등 주변 도로의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내 조경율이 55% 이상의 쾌적한 거주환경이 마련되고, 중앙광장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은 약 2350㎡의 캐슬리안 센터가 조성된다.

2014-03-13 14:11
대구지하철 3호선 하반기 개통…부동산, 수혜 예상되는 지역은?

올해 하반기 대구 지하철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대구 북구와 중구, 수성구 주변 아파트가 주요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총 1조48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구 지하철3호선은 지난 2005년 개통된 대구지하철 2호선 이후 9년 만의 신규 노선으로 칠곡~범물 구간 30개 역과 차량기지 2곳으로 이뤄졌다. 대구 내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난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인해 시작점인 북구 학정동에서 중간지점인 중구 남산동, 끝 지점인 수성구 범물동 등 해당 지역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호선 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반경 700m) 위치한 주요 아파트는 총 28개 단지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매매·전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팔거역에서는 동천동 동화골든빌(1123가구)과 구암동 그린빌3차(1389가구)가 주요 수혜단지로 거론됐다. 칠곡역 인근 단지로는 구암동 칠곡금빛타운(480가구)와 읍내동 한양코스모스(792가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태전역에서는 태전동 한일아파트(680가구)와 삼성아파트(735가구)가, 팔달역에서는 매천동 청구장미(518가구)와 팔달동 두산위브2001(1108가구)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개통 이후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내집마련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입주할 단지나 분양하는 단지도 눈여겨 볼만하다.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호선 인근에서 올해 예정된 입주단지는 4곳, 분양단지는 2곳이다. 3월 남산동 극동스타클래스남산, 4월 범어동 범어화산샬레, 6월 칠성동 오페라코오롱하늘채, 7월 남산동 더루벤스 등이 입주 예정이다. 분양하는 곳은 침산동 침산화성파크드림과 5월 범어동 브라운스톤수성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 단지와 달리 대부분 3호선과 도보 20분 이내의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지만 '틈새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2014-03-11 16:06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 중장기 수익목표로 선진국펀드 눈여겨볼만

사례자의 경우는 아내가 퇴직하고 대학생 자녀가 두명있는데 딸은 이제 졸업하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상황이다. 내년이면 딸이 대학을 졸업해 딸에게 들어갔던 교육비가 아들쪽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결혼에 대비한 자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나이에 비해 공격적이 성향이라고 보여진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과열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형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포트를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주식형상품으 경우는 예전에는 10% 정도의 수익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목표수익을 내려서 짧게 보고 수익을 챙겨 간다는 개념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대신 주식형 펀드 중 일부 자금은 장기성을 보고 꾸준히 성과가 나는 펀드를 길게 갖고 가도 되는 펀드를 하나쯤은 넣어도 좋을 듯 싶다. 예금의 경우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예금이나 MMF 자금을 줄여 박스권 장세를 활용해 선취형 펀드나 ETF쪽으로 활용 하고, ELS도 활용하면 좋다. 다만 ELS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3년으로 조기상환이 되면 좋지만 안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지급식 ELS쪽으로 활용하는것도 생각해볼 만 하다. 주식의 경우는 시장상황에 따라 상시 운용할수 있는 자금이 1억정도라면 요즘 장세에는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기는 괭장히 어려운 장이라서 그동안 관심있게 보아왔던 주식이 있다면 모를까 개인이 매매하는 것 보다는 투자자문사쪽으로 일임하는것도 괜찮을 듯 보여진다. 투자자문사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이고 연 10% 이상의 수익이 나야 성과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자문사 포트폴리오나 성과를 꼼꼼히 살피면 자신이 찾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랩의 경우도 한번 가입하고 만기까지 두는 이 아니라 시장이 약할때는 시장의 흐름을 타서 이익실현을 하고 성과가 좋은 랩으로 다시 갈아타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세계 경제가 미국을 시작으로 조금씩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펀드도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이머징시장 보다 선진국시장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생각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 또한 해외펀드는 현재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자산관리에 정답은 없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자산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 매달 지출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매달 받은 이자를 다시 적립식펀드로 가입해㎝ 복리 효과를 누르면 더 좋겠다.

2014-03-11 14:57
[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부동산시장에 ‘임대稅’로 찬물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핀 부동산 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와 매수타이밍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2014-03-11 14:44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3-06 11:10
수도권-지방 집값 격차 2004년 이후 최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걸었던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1253만원에서 2013년 말 1126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423만원에서 602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3.3㎡당 830만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는 524만원으로 줄어 2004년(468만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줄어든 것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시장이 희비 쌍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2009년 반짝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유럽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방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 회복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잇단 개발 호재로 2009년을 기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간 12% 이상 급등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방 주요 지역과 수도권 아파트값 격차를 살펴보면 우선 부산의 경우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3.3㎡당 아파트값이 480만원에서 735만원으로 무려 53%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1253만원에서 1126만원으로 되레 10% 하락했다. 2007년 당시 수도권이 부산 아파트값의 2.6배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5배로 크게 좁혀졌다. 경남 역시 이 기간 3.3㎡당 매매가격이 431만원에서 643만원으로 49%나 상승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2.9배에서 1.8배로 현저히 감소했다. 지방 전체적으로는 3배에서 1.9배로 줄었다. 과거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 3채를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채 2채를 살 수 없게 된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감소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주춤해질 전망이다. 규제완화 등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반해 지방 주택시장은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가격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수요여력 소진, 무엇보다 공급물량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지방 주택사업에 주력한 가운데 지방은 2011년에 연간 15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됐고 2012년에는 17만 가구 이상이 신규로 공급됐다. 이것이 입주가 현실화되면서 올 한해 15만 가구 가량이 입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4-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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