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 APEC 인구정책포럼’ 참석
개회사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방안 제안
인구정책 정보 공유·정책교류 확대 등 강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해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대련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김진오 부위원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손목닥터9988’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꼽아
참여자 69%가 50대 이상, 1년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 감소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고령화 대응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2일 저고위 ‘인구·이주 전략 포럼’서 일본 사례·한국형 로드맵 제언
“일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에도 인력 부족…2010년부터 외국인 적극 유치”
“한국도 인재 유입·양성부터 정착·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적 전략 필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넘어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로드맵이 필요하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