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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혼외자녀를 낳은 남편이 이혼하자는데...](https://img.etoday.co.kr/crop/190/135/807161.jpg)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혼외자녀를 낳은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 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
- 2016-0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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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https://img.etoday.co.kr/crop/190/135/724311.jpg)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 2015-10-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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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https://img.etoday.co.kr/crop/190/135/596763.jpg)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015-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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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 2014-07-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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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실 학원총연합회장 "평생학습 가능한 사회 만들 것"
-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목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균형을 맞춰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자 지난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박경실(59) 회장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계
- 2014-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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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후유증'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 24% 증가
-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2009년 설 연휴(1월 25~27
- 2014-02-02 16:43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삶이 곧 힙합” 춤주머니 아저씨](https://img.etoday.co.kr/crop/360/203/20992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