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성배 기자sbkim@etoday.co.kr

#대법원 #이혼 #연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부모 재산, 자녀에게 미리 주면 세금 폭탄?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세금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세금은 모르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미리 알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증여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단위로 나눠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NH투자증권, '시니어의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 발간

NH투자증권이 '시니어 고객의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퇴 이후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큰 고객들을 다양한 인컴(Income)형 투자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담고 있다. 가이드는 먼저 ‘인컴형(Income) 투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인컴형 투자는 자산의 가격 상승보다 지속적 현금흐름(이자, 배당, 분배금 등)에 초점을
삼성카드, 시니어 고객 위한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삼성카드가 시니어 고객을 위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삼성카드는 오는 19일부터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청약철회 신청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 업무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약철회는 삼성카드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새로 신청할 때는 전화로 신청내용을 재확인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 한편 삼성카드는 디지털 채널 활용이 어려운 시니어 고객을
난 얼마를 돌려받을까? 미리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ㆍ감면 항목별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6일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내는 카
“모르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카카오페이 결제, 이렇게 쉬워요

스마트폰이 전 연령대에서 대중화된 지는 불과 10년 남짓이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고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실수할까 걱정이 됐다. ‘전화기는 스마트해졌지만 정작 사용자는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농담까지 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진도 찍고, 은행 업무도 보고, 온라인 주문도 척척 한다. 경험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생활이 되었다. 결제 방식도 마찬가지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할게요.’ ‘카카오페이 돼요?’ 이제 이런 말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삼성카드가 최근 2년간(2023년 7월~2025년 7월) 결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