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일본 교토(京都). 이 도시에는 70년 넘게 의료와 복지 현장을 지키며 ‘사람답게 늙어갈 권리’를 이야기해온 여성이 있다. 올해로 94세. 여전히 요양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현역 간호사다. 그의 이름은 호소이 에미코(細井恵美子).
그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고령의 간호사’가 아니다.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를 무(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