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3월 전국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9만3000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320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실제 이용 현황과 잠재 수요를 토대로 지역별 돌봄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은 9만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이다. 연계된 서비스는 총 27만2090건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었다.
서비스 연계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일상생활돌봄이 11만6642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현재까지의 연계 실적에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시도·시군구의 업무 담당인력은 8월 말 기준 총 6257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신청·이용 현황과 함께 앞으로 발생할 돌봄 수요도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구분했다.
노인 잠재군은 320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핵심군 중에 노인은 98만3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8.7%로 추정했다. 잠재군에는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을 포함한다. 핵심군에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을 포함한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만8000명으로 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만 명으로 13.0%였다.
복지부는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해 정책적 분석 집단”이라며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올해 2~8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데이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정부 행정조사 등을 연계해 분석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우선 보완할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한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과 함께 지역에서는 매년 지역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의 공급 격차나 또 취약지역의 어려움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