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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테마기획-나이들수록 소통에 힘써라] ①건강한 疏通은 '행복과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대접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일단, 나이가 들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을 나타낸다.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 뻣뻣해지고 권위적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은 소통을 위해 애쓰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에는 그만큼 어른대접 받기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는 자조적 의미도 숨어 있다. 예로부터 유교적 사상에 따라 연장자가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지만, 어느새 그런 전통은 사라져버렸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어른 대접을 해주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통해 현명해진다는 명제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체험을 통해 얻는 지혜보다는 돈이 우대받는 세상이기도 하다. 어른 대접만 받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라도 적극적인 소통 없이 리더 자리에 오르기 힘들어진 사회가 됐다. 물론 소통 없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제 소통은 ‘베풂’의 한 종류가 아니라 ‘생존법’ 그 자체다.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소통은 남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행복은 주변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소통을 통해서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세계 15위권에 속하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도 소통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제활동 역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통 없이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 소통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말할만한 시대다. 최근 고령화, 늘어난 인생에서 소통은 가장 굵직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장과 상황에 따른 건강한 소통법과 소통의 노하우를 살펴보고 소통의 담대한 사례를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소통기획 취재팀=이지혜-김지호-김영순 기자] 글 싣는 차례 ①진짜 소통은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나만의 생존법’ ② 가족을 움직이게 하는 메머드급 에너지… 가족간의 소통 ③ SNS소통으로 노후 삶의 질 높아져 ④ 자기만의 소통법 노하우…시니어CEO의 인디언스틱 소통방식 ⑤ 자기만의 소통법 노하우…기초단체장의 봄바람 소통 ◆시니어를 위한 소통 코드는 ‘NO 3노’ 2014년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소통’으로 떠올랐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에 ‘소통’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소통을 영어 철자로 풀어 보면 남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것(sympathy)인데 요즘은 sympathy로는 부족하고 empathy가 필요하다고 한다. sympathy가 이성적 측면에서의 소통을 강조한 단어라면 empathy는 감성적 측면에서의 배려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수동적인 ‘같이(sym=together)’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em=enter)’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소통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3노’가 있다고 어르신들은 자주 강조한다. 바로 자신이 중심이 되는 노욕, 노여움, 노파심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주변 모두를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말로 소통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수화를 할 줄 아는 의료진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을까.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의료 전문 수화 통역사 오은정 씨. 의료진에게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녀의 수화 통역은 한줄기 빛과도 같다. 청각장애인의 손짓도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의료진과 청각장애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준다. 육체의 고통보다 소통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고 말하는 청각장애인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그녀는 의료진과 청각장애인 사이 소통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소통은 감성이 오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소통 부재, 소통이 어려운 이유 소통은 두 사람 또는 두 개의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한쪽의 주장을 상대편에서 귀 기울여 듣는 소통도 있고, 듣고 나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소통도 있고, 반반씩 주장과 경청을 곁들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해준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이 그 주장을 모두 들어주지 않으면 싸움이고, 공격이 돼 버린다. 예전에 본 일본 드라마 중 ‘숙년이혼(熟年離婚)’. 우리말로 ‘황혼이혼’을 뜻하는 드라마가 있었다. 드라마는 한 가장이 정년퇴직 당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서 아내로부터 보기 좋게 이혼을 당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결정적 원인은 누가 봐도 번듯한 남자주인공 캐릭터에 있다. 폭력적이거나 무능력하지 않고 이혼당해 마땅한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노년의 신사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다. 중견기업 중역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그의 정년퇴직은 분명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없이 자랑스러운 일일 터였다. ◆소통의 정공법은 진심과 배려 하지만 그는 가족과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좋으면 가족 모두가 좋고, 자신이 싫으면 가족도 다 싫어할 거라는 오만, 가족 구성원이 자기의 생각과 통제 속에서만 행복할 것이라는 그의 착각이자 ‘실수’였다. 소통 부재가 불러온 가족 해체,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 내 가족의 뼈아픈 자화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부 간의 진심어린 소통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자연스런 소통, 친구끼리의 믿음에 바탕을 둔 소통, 이웃과 이웃 간의 배려 있는 소통 등이 없는 이유 또한 소통에 대한 사회의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탓이다.

2014-02-18 18:02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②]스위스 노인복지는 국민의 근면에서 나온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4-02-12 18:02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①] 獨 노인들 소외감 느낄 겨를 없다<하>

적립식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부과식인 독일 공적연금 중 어느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식에서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파엘 대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독일의 젊은 층은 자신이 나이 들면 현재의 노인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며 “지금의 연금 수령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층과 노년 층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가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끊임없는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연금 지급자와 수급자간 균형 맞춰 독일은 공적연금의 수급 기준을 인구변화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꾸준히 변경하고 있다. 1889년 연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을 때의 수급 연령은 70세였으나 1911년 65세로 낮췄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하르츠 개혁으로 연금을 단호하게 줄이기도 했다. 현재는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22%로 제한해 정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대연정 정부 수립으로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하향조정했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금을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쏠림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젊은 층이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 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젊은이로 하여금 앞으로 인구변화가 심각하지 않아서 나도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현재와 같이 연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연금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마파엘 대사는 “복지문제는 각 국가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연대할 준비가 돼 있고 국가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며 “독일이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 문제가 독일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막는다는 게 대원칙이다. 경제발전의 주역인 세대가 말년에 빈곤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청년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인 소외현상이 거의 없는 독일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문제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25만명을 넘어섰고 뉴스에서는 이들의 고독사 소식이 종종 들린다.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의무로 떠오르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노년층이 스포츠클럽 등 여러 클럽, 교회나 지자체의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되는 문제는 덜한 편”이라며 “사회적으로 30년 전까지는 핵가족 세대가 많았지만 다시 조부모 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핵가족에서 확대가족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의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는 느끼는 독일 노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활발한 재취업에도 있다. 최근 10년간 재취업 노인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났고 연금수령 노인의 10% 정도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노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다. 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직이 한두번에 그친다”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는 생각에 기업의 수요가 높다. 노인들의 취업활동에 대해 독일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결과는 구직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2014-0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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