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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손해 볼라" 주택연금 해지 속사정은?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가 3185건으로, 1257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2.5배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으로 비슷한데 해지는 급증하는 중이다. 주택연금이 200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도해지가 연간 3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 통계가 산출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931건을 넘어섰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해지 급증 원인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해 자녀 봉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한번 연금액이 책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자 해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연금액을 주택 가격과 연동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연금액을 연계하는 문제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재정건정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월 지급금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가입 시부터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변수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므로 산출된 연금액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자의 필수 생활자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설계하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같은 신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0-22 13:52
노인 1인 가구 느는데 놀 거리 없어, 60대 이상 과반수 "혼자 놀아"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고독과 사회적 단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1인 가구는 약 166만 1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1인 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34.1%, 2019년 34.3%, 지난해에 35.1%였다. 노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5시간 이상으로 길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긴 여가시간에 취미, 사회활동 등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노인 절반 이상이 취미생활을 혼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54.9%, 70세 이상 59.6%가 여가활동을 혼자 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 노인 과반수가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다. 더구나 노인들은 하루 여가의 반이 넘는 시간을 TV 시청하는 데 쓴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60대의 82.5%, 70세 이상의 89.3%가 TV시청이라고 응답했다. TV 시청 자체가 나쁜 취미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TV를 보는 것이라면 좋은 여가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노인 세대는 평생 여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세대라 늘어난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시간을 단순히 활용한다”며 “노인분들이 혼자서 TV를 시청하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체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들의 여가를 채울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서울노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생활을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인원이 대체로 꽉꽉 찬다”며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고 이용해본 사람만 계속해서 찾아와 이용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체부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는 여가 관련 정부의 정책 중 중요한 것으로 다양한 여가 시설 확보,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을 꼽았다. 하지만 단순히 여가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노인의 사회활동을 유인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할지 모르고 취향이나 취미를 모르고 살아온 지금 노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욕구를 발견하거나 취미를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7 16:56
서울시,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청사진 내놓고 6개월째 무소식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10-07 08:08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베이비부머에게 달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09-17 07:00
긴 추석 연휴, 아플 때 어떻게 하지?

온 가족이 풍요로운 음식 앞에 모여 덕담을 나누는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하지만 즐거운 명절이라 해서 사고가 피해 가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생긴다. 명절에는 송편이나 인절미처럼 찰진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일도 흔하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응급의료센터 162곳에 내원한 환자는 약 11만 3000명이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약 2만8000명꼴이다. 응급실 이용 환자는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이 각각 3만1000명 수준이었다. 이는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 기준 2.1배, 주말 기준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응급실을 찾는 이유로는 감기와 두드러기, 장염, 염좌, 얕은 손상, 열, 복통 등이 꼽혔다.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응급실 운영기관들이 평소처럼 24시간 내내 진료를 보며,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정상운영을 한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원⋅의원⋅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므로 누리집 주소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응급의료정보 앱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의원⋅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민간구급차 검색,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이폰 ‘앱스토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만약 큰 병이 아니라면 응급실 대신 ‘달빛어린이병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도 짧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 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ㆍ청소년전문의로 이뤄져 있지만 성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 밤에 약국을 찾는다면 ‘달빛어린이약국’이나 ‘휴일지킴이약국’을 검색하면 된다. 휴일지킴이양국에서는 연중무휴 약국, 심야 공공 약국 등의 위치뿐 아니라 구매 가능한 의약품,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올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만 연휴에도 고생할 의료진을 위해 가벼운 질병은 응급실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병‧의원, 보건소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원,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4 15:44
추석 최대 8명, 요양시설 2주 면회 허용…추석 특별방역대책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에서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권고했다. 물론 고령층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만 가능하다. 얀센은 1회만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고 별도 공간에서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한편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 고향 이동 땐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 짧게 머무르기,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이때도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연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 백신 1차 접종률이 추석 직전에 전 국민 70% 달성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2021-09-13 09:48
퇴직중년 덕분, 수익 향상에 관리 효율 증대까지

“신성산업은 퇴직 기술인력을 활용해 원가를 절감하며 17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또 기술인력이 시스템 관련 교육과 제품개발을 도와 현장 작업자들이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 관리 효율을 높였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오인영 과장은 9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주최한 ‘50+ 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포럼에서 ‘퇴직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운영사례’ 발표에서 신성산업을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지원하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과장은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활발한 구직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직자와 기업 간 임금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빈번히 일어난다”며 “또 일부 대기업은 자사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나, 인건비 지원의 한계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풀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 기업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활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중소 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과 기술인력을 모집해, 해당 업종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후 확인을 거쳐 인건비 매칭을 지원했다. 오 과장은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채용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의 1회성 사업 외에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대한 회사 복지 및 관리비 등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앞으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어 오 과장은 “50세 이상 전문인력의 고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고경력 전문인력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인건비 외에도 전문인력 고용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운영사례’ 발표에 나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이덕성 부장은 “기술적 어려움에 처한 한조와 화성이엔지, 화산정밀 3개 기업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해 기술멘토링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부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경력인의 기술역량 노하와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며 과학기술인이 증가함에도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의 R&D 기술애로에 대해 중장기(기술멘토링) 또는 단기(상시 현장자문) 자문 실시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하며 진행됐다.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관과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부장은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데 ‘최적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은 제품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은 기술로 표현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술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연구과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09 17:54
거동 불편 중장년 환자, 한의사 방문진료 받는다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하기 힘든 고령층 환자가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한방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진료 이용자(환자)는 방문진료료 9만3210원의 30%인 2만7963원을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의원 1348곳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인천 72곳, 대구 69곳 순이다. 선정된 한의사는 시범기간 동안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등의 한의 치료, 각종 검사·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방문진료 분야가 확대된다. 한의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300여개인 의사 방문진료 대비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의원 및 한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30 10:41
셋째 대학등록금 무료, 장병 급여 인상…시니어 부담 절감 기대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장병 급여도 인상해, 2022년부터 해당 자녀를 둔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 특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 “고무적 차원의 방침”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병사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사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병 3: 정부1’의 매칭을 통해 국가와 전역 장병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 군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2010년엔 9만7500원, 2016년엔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이후엔 병장 급여가 월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청년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2021-08-25 11:32
“8월엔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복지부, 노인 건강 수칙 배포

보건복지부(복지부)가 8월의 건강 이슈로 ‘노인 건강’을 선정하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노인 건강관리수칙을 발표했다. 노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캠페인도 함께 시작했다. 24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노인 건강관리 정보 전달과 그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노인 건강관리수칙을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사적모임과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요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상 속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배포한 노인 건강관리수칙 ‘건강돋보기’는 영양관리, 구강관리, 우울관리, 운동관리 등 노인 건강문제를 네 개로 나눠 각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린다. 각 영역별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담아 실생활에서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는 노인 특성을 고려해 글씨를 확대하고 삽화를 포함하며 가독성을 높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카드뉴스와 리플렛(안내 책자), 모션그래픽(비디오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기술로 영상 속에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영상 제작 방식) 같은 여러 콘텐츠 유형으로 제작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돋보기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다. 또 이번 자료는 대한노인회 협조로 전국 6만7000여 개 경로당의 지회장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게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톡·안부톡 캠페인’도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대상 건강관리 정보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SNS에 게시되는 ‘노인건강관리 수칙’ 카드뉴스를 저장한 후,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주변 어르신에게 안부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본인의 SNS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인증하면 된다. 복지부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속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건강톡·안부톡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 등 주변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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