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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결핵환자 접촉·복약 조사한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각 결핵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가래 등 조사 결과 결핵균 양성으로 판정, 타인 전파가 가능한 상태)를 대상으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살피는 '복약확인' 사업도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학교 등 집단 생활 특성상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접촉자 조사 규모를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3배인 1천500건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펼쳤지만, 학교의 경우 앞으로는 비전염성 결핵환자만 확인돼도 조사에 들어간다. 또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잠복결핵감염(결핵에 감염됐지만 임상성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 여부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고등학생 결핵 집중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시·도지사 입원 명령제 등도 7월말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 거부나 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14-03-24 08:27
[봄의 전령사 ‘나무’] 봄나들이 도내 수목원 명소 5곳

‘수목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 입구에 써 붙여 있는 말이다. 단순한 휴식처로 제공되는 숲이 아니라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나무를 가꾸는 곳이니만큼 험하지 않게, ‘살살 다뤄달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 최근의 수목원의 역할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말로 다가오기도 한다. 과거 단순한 연구용 살림이었던 수목원이 속속들이 일반인 관람을 허용함에 따라 나무를 살펴보고 또 나무에 둘러싸여 바쁜 삶을 쉬어가려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성큼 다가온 봄에 발맞춰 수목원의 나무와 꽃들도 하나, 둘 깨어나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수목원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갖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수목원별로 특징을 살려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수목원은 공원이 아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나무와 야생화가 즐비하고 이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해설지원, 체험교실부터 캠핑까지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올봄엔 나에게 꼭 맞는 ‘힐링’을 찾아 수목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 오산 물향기수목원 아기자기하게 구성돼 한가지씩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 수목원이다. 덩굴성 식물, 즉 만경식물로 구성된 만경원은 아치문을 지나며 등나무와 담쟁이덩굴을 올려다볼 수 있고 생태적으로 습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습지생태식물원은 나무로 만든 길을 따라가면서 습지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물방울 모양 온실에서는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식물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으며 물속과 물가, 물 위에서 사는 모든 수생식물을 살펴볼 수 있는 수생식물원도 있다. 나비,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물방개 등 곤충의 각종 서식지와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곤충생태원, 닭ㆍ공작ㆍ오리 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상조류원 등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전 예약 신청자에 한해 수목원 해설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미리 신청하면 다채로운 관람코스를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포천 국립수목원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이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우선 수목원 방문객이면 누구에게나 사전예약 없이 숲해설가의 인솔에 따라 1시간 정도의 숲해설, 박물관해설, 열대온실해설을 제공하고, 짧은 안내를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매시 정각마다 하루 7번씩 시설 및 전시원 등의 위치안내와 자유관람 방향 및 관람코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5분 동안 해준다. 자유로운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은 자동안내해설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수목원 곳곳에 적힌 표찰 번호를 누르면 자세한 해설이 나온다. 또 수목원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에 대해 배우고 관찰하는 광릉숲 산새탐험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숲을 활용한 심신 안정 및 태교 등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형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연계 산림체험 프로그램, 소외계층에 대해 휴원일을 포함해 무료입장하도록 하고 다양한 산림체험교육도 마련돼 있다.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산림문화체험강좌도 흥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 가평 꽃무지풀무지 수목원 숲 속에 캠핑장을 마련해 현장체험학습을 한 뒤 야생화에 둘러싸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중점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야생화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야생화 주변의 나무와 새, 곤충, 개구리에 둘러싸여 자연을 만끽하는 숲해설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삼고 원하는 관람객에 한해 흙도자기에 야생화를 직접 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식물의 성장을 살펴보거나 나뭇조각에 나비와 잠자리, 꽃 등을 표현해 직접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천연재료를 이용한 나무인형 만들기, 올챙이 연못에서 올챙이 잡기 등도 가능하다. 10년간 가꾼 수목원 안에서 야생화와 함께 하는 캠핑은 이곳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캠핑족을 위한 장소로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가 따로 마련돼 큰 불편 없이 캠핑이 가능하다. ◇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관람객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수목원이다. 특히 4월부터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절로 탄상을 자아낸다. 수목원이 자리한 축령산에 자생하는 식물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증식, 보존하고 있는 희귀 멸종 식물을 들여와 자생식물 2천종, 외래식물 3천종 등 총 5천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야생화정원과 무궁화동산에는 우리나라 자생 야생화 1천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인 독일계 아이리스 800여종이 피어나는 아이리스 정원은 5월 말과 6월 초에 가장 아름답다. 암석지 사이에서 자라는 각종 고산식물 230여종을 비롯해 무궁화 200여종, 백두산의 희귀 야생화 300여종, 한국정원의 모란 40여종 등 그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고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 ◇ 안양 서울대 관악수목원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아 경관이 빼어난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등산 일정과 함께 잡아 ‘맛보기’로 둘러보기 좋다. 원래는 평일 중 숲해설가를 동반한 단체 예약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하지만, 관악산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하산하는 길목인 수목원 후문이 개방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통과할 수 없고 수목원내 희귀식물과 보호식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주 탐방로를 제외한 구간 출입이 통제되긴 하지만 후문에서 정문까지의 주통로가 1.5㎞에 달해 야생화와 희귀한 수목을 둘러볼 수 있다. 1700여종의 식물 10만본을 살펴보고 싶다면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인솔교사나 숲해설가와 동행해 방문예정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경기일보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2014-03-21 08:23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리 주무기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립탐정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때다. 이후 7차례나 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우선 탐정활동이 범죄해결이나 상식선의 민원해결보다는 도청과 미행 등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지휘기관과 조사업무 영역도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와 경찰청(경찰)이 지휘기관을 맡겠다고 갈등을 빚었고,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도 실종자 소재파악 수준 등 기초사실 조사로 한정할 지, 개인정보 접근 등에까지 권한을 확대할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현재도 국회에는 사립탐정 육성을 위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2012년 11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윤 의원의 법안이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고 있는 반면 송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처럼 국회가 수차례 법제화에 실패한 사립탐정법을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의 엄호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립탐정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일부대학 관련학과에서는 탐정 전문교육을 실시 중이다. 민간단체들이 탐정자격증을 부여하는 ‘민간조사관’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관은 작년 기준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재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돼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19 10:12
[Happy Work 친화기업]현대백화점 “여직원 퇴근 후 안전까지 챙겨드립니다”

혼자 살고 있는 송효정(30) 현대백화점 대리는 퇴근 뒤 집에 있는 시간이 불안하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무서움은 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회사가 직접 송효정 대리의 안전까지 챙겨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보안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여직원 홈 안심제도’를 실시한다.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직원 집에는 열선감지기, 자석감지기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다. 강제로 출입문 혹은 창문을 열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즉각 보안업체가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도 지원한다. 집을 비웠을 때 침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직접 나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중 희망자 접수와 보안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퇴근 후 편안하게 쉬고 재충전해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회사 일도 잘할 수 있다”며 “여직원과 떨어져 사는 가족의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직원 홈 안심제도 도입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직접 지시해 이뤄졌다. 지난달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강력범죄가 급증해 불안하다”고 말하자 정 회장은 곧바로 관련 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선 회장은 2003년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직원 40여명과 식사를 같이하고 있다. 11년째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는 신입사원부터 부장급까지 여러 직급 직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지난 1월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PC오프제도’도 이 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여직원 홈 안심제도가 백화점 여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경우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대백화점은 회식 등 회사 내 특별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져 여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승차 시간과 위치, 택시의 차량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1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여직원 대상 ‘유급 2시간 단축근무 제도’ 등 여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4-03-17 14:43
카드사 고객 정보 8000만건 2차 유출…3ㆍ4차 유출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이미 여러 번 복사됐을 것”이라면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또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당초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확신하던 근거는 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IT보안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이 높으며 3ㆍ4차 정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가 활용돼도 파악이 어려우며 피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출처 또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문송천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USB 하나만 가지고 유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T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보 유출자는) 다수의 복제본(카피)을 생성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을 것”이라면서 “2차 유출이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역시 2차 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장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조사를 해도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면서 “PC방에서도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메신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된 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이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유통된 정보가 대량에 달하는 점,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아직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3-17 07:51
개인정보 악용한 금융사기 피하는 방법은

최근 유출된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파밍 수법 등에 의한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이트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 설정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미이용 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2014-03-16 10:52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4-03-12 14:50
어르신 기만하는 ‘떴다방’ 28곳 적발, 시니어감시단 1059명 투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특정 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으로 구성됐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원 강릉 소재 모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전단을 배포했다.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 기능․기억력개선·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박스 당 약 19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했다. #충북 충주 소재 모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계정농산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았다.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 건강·혈당조절·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후 개당 약 8만 원인 제품을 27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했다. #서울 송파 소재 모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열었다.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변비·당뇨개선·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당 약 99만 원인 제품을 228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3-12 11:38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점포당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이다. 상권별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기타 지역(2억5863만원)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유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계약 준비 과정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1 14:51
건보공단 금연상담전화 운영, 연 56회 금연프로그램 신청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부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 금연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각종 금연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총 56회에 걸친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유관기관 금연프로그램 안내도 병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비스 시행 후 상담 수요를 분석해 상담인원 확대 및 상담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3-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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