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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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 시니어, 정책 일자리 태도도 달라져…“생계비보다 건강” “민간 취업 희망”
    시니어, 정책 일자리 태도도 달라져…“생계비보다 건강” “민간 취업 희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 변화 분석 74세 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 경제적 사유 83.6→68.4%로 감소 평균 희망 급여액 41만→94만원 증가, 민간 취업 희망도 2.1→12.5% 상승 정책 일자리를 대하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생계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보
    2026-04-28 13:39
  •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 돌봄의 사각지대, 농촌의 나 홀로 가구
    돌봄의 사각지대, 농촌의 나 홀로 가구
    당산(堂山) 아랫마을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어설픈 농사꾼이 된 건 내 나이 쉰두 살 되던 해였다. 그 시절 60~70대 마을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숭아 농장이나 인삼밭에 일을 다니곤 했다. 워낙 일솜씨가 탁월한 ‘농사의 달인’들이었던지라, 오라는 데가 많아 골라서 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기와 생기
    2026-04-27 06:00
  • [윤나래의 세대읽기] 왜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쓸까?
    [윤나래의 세대읽기] 왜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쓸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에게 여행 전 ‘효도여행 10계명’을 읊게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고 묻지 말 것’,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말하지 말 것’, ‘돈 아깝다는 말 금지’ 같은 내용이다.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경험이 담겨 있다. 같은 여행을 두고도 부모 세대는 ‘비용’을, 자녀 세
    2026-04-27 06:00
  •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프면 ‘원정진료’가 일상화돼 있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시 A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4일 경북
    2026-04-25 08:37
  •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돌파…사회복지 늘고·농업 감소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돌파…사회복지 늘고·농업 감소
    작년 하반기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711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었다. 2024년 하반기(677만6000명)보다 33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5만2000명(16.2%)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2026-04-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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