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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려면 채소·과일 하루 560g 먹어야"

무병장수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먹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WHO의 채소 및 과일 섭취 하루 권장량은 400g이지만 섭취량을 40% 이상으로 늘리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4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런던대(UCL) 연구팀은 2001~2013년 영국인 6만5천226명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 효과를 추적해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채소나 과일을 최소 하루 560g 이상 먹는 사람은 조기사망 위험이 4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채소와 과일을 400~560g 먹으면 사망률이 36% 감소했으며 240~400g에서는 29%, 80~240g에서는 14%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최소 560g을 먹는 사람은 암과 심장병으로 말미암은 사망률도 각각 25%와 31% 줄었다. 건강에 좋은 효과는 신선한 채소가 가장 우수했으며 샐러드와 과일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과일주스는 건강 개선 효과가 없었으며, 과일 캔은 설탕 시럽을 함유해 오히려 사망률을 17%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 저자인 오인롤라 오이보드 박사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게 분명한 메시지"라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는 쪽이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서 금연인구 증가나 평균 음주량 감소에 따른 수명연장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채소와 과일의 효과가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톰 샌더스 교수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부유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02 08:31
자살시도자 자살률, 일반인에 25배…주된 원인은 우울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 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인 중ㆍ장년층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9%는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다.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신체 질병'(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72건의 자살 사망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 면담과 유서 분석 등을 통한 '심리적 부검'도 실시됐다. 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유형을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 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연령대별 징후도 분석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관련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30∼40대는 음주가 심해지며 점차 인관관계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또 50∼60대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용민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간단한 개입만으로도 자살을 막아 낼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14-04-01 16:43
[건강한 삶] 2주 넘게 기침·가래…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핵’?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 국내에서는 박멸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결핵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 수는 3만4000~3만9000명 수준. 이는 인구 10만명당 100명꼴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의 4.5배, OECD 평균 대비 8배 높다. 특이할 점은 전체 결핵환자의 30% 정도가 20~30대 환자라는 점. 전형적인 후진국형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스트레스·면역력 약화가 원인 =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영양부족이 결핵 발병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다이어트와 과로에 따른 면역력 약화 등이 결핵 유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결핵하면 흔히 폐결핵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결핵은 신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다. 결핵은 폐 외에도 흉막, 임파선, 뇌, 척추, 관절, 신장, 간, 대장, 복막 및 생식기 등에 발병한다. 발병 부위에 따라 증상과 진단법이 달라진다. 결핵은 전혀 증상 없이 상당 부분 진행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기침과 가래, 피로감, 신경과민, 미열 등이 초기 증상이다. 이는 건강한 사람도 경험하는 것이어서 증세가 있더라도 자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기침과 가래를 주로 하는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폐결핵을 의심해야 한다. ◇신체 건강하면 염려 안 해도 돼 = 결핵은 제3군 법정 전염병이다. 결핵의 전염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가래의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서 생긴다. 하지만 결핵균이 침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결핵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결핵균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라도 약 2주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진다. 그러나 진단받기 전부터 환자와 같이 생활해 온 가족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대부분 흉부 X-선 사진을 찍거나 가래검사를 하고, 특히 소아는 결핵균의 단백질 성분을 팔에 주사해 2~3일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결핵균이 신체에 침투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한다. 결핵환자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객혈은 실제 많지 않다. 치료 전이나 치료 도중 혹은 완치된 후에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다. 객혈을 한다고 해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약 복용해야 효과 = 과거 결핵은 불치병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결핵치료가 쉽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다. 결핵은 6개월 이상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 가능하다. 장기 복용에 따른 소화장애, 복통 등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심윤수 교수는 “결핵균이 매우 끈질기기 때문에 완치 전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결핵균에 내성이 생겨 그 다음에는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많은 2차약을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완치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핵약 투약 중 간수치 상승이나 약물성 간염, 여드름, 가려움증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또 드물게 통풍을 유발하고 청력장애나 평형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의 부작용도 보고된다. 이 경우 투약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심재정 교수는 “결핵 때문에 특별히 가릴 음식은 없다”며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4-03-27 11:32
전국 첫 독거노인 '짝 찾기' 프로그램 연천서 입교식

전국 처음으로 마련된 독거노인들의 황혼 미팅 프로그램인 '두번째 프러포즈' 입교식이 24일 경기도 연천군노인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연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3∼11월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한다. 오후 2시께 열린 입교식에는 황혼의 새로운 짝을 찾아 자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자기 소개와 웃음 치료가 이뤄졌다. 이모(73ㆍ여)씨는 자기 소개에서 "제 취미는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지 말고 즐겁게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 별명은 까도 까도 속살이 하얀 '양파'"라고 소개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앞으로 성교육과 데이트를 비롯해 △대인관계 지지 △정서적 지원 △성인식 개선 △공동체 문화 △종합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웰 다잉'을 고민하는 1박 2일 캠프, 웃음치료와 미술치료, 1:1 맞선과 성박물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문가에게 성 상담을 받는 시간, 성 인식과 관련한 교육, 성병 예방을 위한 특강도 준비됐다. 연천지역은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천340명 중 독거노인이 2천608명(28%)에 이른다. 2007년 지역 자살자 2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7명(77%), 2012년 19명 가운데 10명(53%)으로 당시 경기지역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입교식에서 "연천의 노인 자살률이 높아 여러 해결 방도를 시도했지만 잘 안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노인 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4-03-26 08:49
‘치매,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까’ 지표개발 토론회

치매 환자의 가파른 증가에 맞춰 치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기 진단지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치매 조기 진단지표 개발을 촉진하고 치매 연구를 위한 국가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치매 병리 및 진단지표 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전체, 혈액, 뇌척수액, 뇌영상 등을 활용한 치매 진단지표 개발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조기진단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치매 임상진단은 신경심리검사도구(MMSE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확진에는 뇌영상진단(MRI, amyloid-PET 등)이 이용되고는 있으나 뇌위축(brain atropy)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가능하여 치매 조기발견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병 시기를 좀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치매 조기진단 R&D 인프라 및 연구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치료제 개발에 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전략토론회에서는 치매 바이오마커 개발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조발표(제1부)에서 치매 진단마커 개요, 유전체 진단지표, 혈액 진단지표, 뇌척수액 진단지표 및 뇌영상 진단지표 등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패널 집중토의(제2부)에서는 치매 조기진단 개발기술에 대한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및 치매 R&D 국가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치매연구 민‧관 협력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연구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2014-03-24 08:25
귀농·귀촌인구 사상최대라지만…반쪽 ‘농업인’이 태반

지난해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행(行)을 택한 귀농·귀촌 가구가 처음으로 3만가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인들의 정착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귀농·귀촌 가구는 201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3만2424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원수는 전년 4만7322명에서 5만6267명으로 18.9% 증가했다. 2001년 880가구이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67가구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귀농 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늘어난 데다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3년간 1만 가구 이상이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귀농인들은 여전히 ‘반쪽 농업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47ha(1420평)로, 전년보다 0.04ha 축소됐다. 면적규모별로는 0.5ha(1510평) 미만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ha(6050평) 이상은 1.8%에 그쳤다. 또 일부라도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임차 귀농가구 비중도 44.3%에 달했다. 귀농인들의 영농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나홀로 귀농’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작년 전체 귀농가구 중 1인 전입가구가 전체의 57.8%, 2인 전입가구가 23.9%로, 1~2인 귀농가구가 대부분(81.7%)이었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가정생활을 꾸리지 않은 만큼 정착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이들이 귀농에 실패할 경우 농촌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현상은 귀농인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농촌으로 이주해 농지 1000m²(302.5평) 이상을 확보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된다. 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조사에서 2009년에 귀농했다가 도시로 다시 이주한 귀농인들은 전체의 5.4%에 불과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U턴 귀농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귀농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3-21 11:18
건보공단 4월 중순께 담배소송 제기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2014-03-20 11:13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신간]오감만족 임산물 캠핑요리 레시피 50선

최근 경제수준 향상 및 여가 선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연을 벗삼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로컬푸드의 열풍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산물 등의 친환경 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숲속에서 자란 청정임산물을 활용해 캠핑장에서 누구나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소개하는 '오감만족 임산물 캠핑요리 레시피 50선'을 발간, 국내산 청정임산물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에 발간된 임산물 요리책자는 배화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제작한 요리책자로 총 50선의 요리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 계절별로 4가지 테마를 나누어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이번에 소개하는 레시피는 캠핑장에서 예로부터 흔히 해먹는 굽고 마시는 요리를 지양하고, 산과 들의 정기를 받아 자라는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웰빙 요리법을 소개, 새로운 산림휴양문화를 보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 다양한 청정 임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보급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3 17:0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④]스웨덴 복지는 노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

글로벌 가구업계의 공룡 ‘이케아(IKEA), 세계 3대 SPA(제조유통일괄화 의류)브랜드 H&M,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주식시장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을 비롯해 소수의 대기업에 국가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 몇몇 대기업 집단이 GDP의 65%이상을 점유한다.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국민의 행복도는 두 나라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각국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총점 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39.9점을 얻은 한국은 67위에 머물렀다.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정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이후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모범으로 통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알아봤다. ◇선별적 노인 복지로 돌아선 스웨덴 “스웨덴 국민은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전체 노인 중 약 15%정도만 기본 연금 매월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의한 추가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 극도로 가난한 노인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노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스웨덴 국민은 법정 정년 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이후 85%가량의 노인은 연금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도 기본은 연금이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는 깊다. 이미 1913년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46년부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낮은 공적연금을 이유로 부가연금제도(ATP)를 만들었다. AT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14%를 적립하면 은퇴직전 15년 평균 소득을 연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 재정이 심화되자 10여년의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노인에게 주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높은 은퇴직전 15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정하는 대신 연금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 국민은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6%는 연금에 투입된다. 나머지 2.5%는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이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경제성장과 맞물릴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며 “2008년 리먼사태 등을 제외하면 연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 한국은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도 세금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복지제도를 두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손 대사는 “젊은 세대는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연금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예산)은 항상 충분치 않다”며 “복지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25세까지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는다. 25세부터 65세까지는 다시 사회에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는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이 복지를 내놓고 받을 때를 알고 있어 세대 간 충돌이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공경의 척도로 여겨지는 등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20대 시절에는 윗세대가 빨리 은퇴해야 직업을 찾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가 은퇴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해온 한국, 그들의 경험 경시 이해 안 돼 스웨덴의 연금 등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민의 근로 소득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뒷받침됐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한국처럼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으로 해고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 일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일할 의지가 있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잘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사회는 경험을 중시한다. 노년층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창의력만큼 노년층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조만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가난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연금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014-03-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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