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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바뀌는 노인 정책 뭐 있나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2021-12-31 08:00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다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기됐다. 지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1가구 1주택자 13만 가구 가운데 고령자인 6만 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한다. 이 제도 역시 실거주자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거주기간이나 세액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1-12-28 13:30
스마트해진 중장년 평생교육, 온라인을 입다

복지관과 기술교육기관. 기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찾아오는 쪽은 노인들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모든 것을 바꿨다. 노인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기관은 텅 비고 말았다. 이에 기관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복지관 대신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판으로 불러 모았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 방안까지 덧입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서. 기관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기 사회생활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노인 과반수가 나 홀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하루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 반절 혹은 그 이상을 TV 시청하는 데 썼다. 그간 지자체와 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왔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동영상·모바일 앱 장착한 복지관 이에 복지관들은 프로그램의 형식부터 바꿨다. ‘비대면 방식’ 하면 떠오르는 화상 공유 활용이 대표적이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강좌 영상을 공유하거나, 카카오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코로나 시국에는 노인들과 강사가 직접 대면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나 참여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구연동화나 요가를 동영상 강좌로 배우는 ‘집이지만 괜찮아’, 칼림바 악기의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의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 온라인 합동차례도 진행한다. 복지관에선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고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동영상 주소를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꼬박꼬박 전송한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언택트 동네 한바퀴 걷기’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심한 결과다. 복지관은 실시간 걸음 수와 주간·월간 걸음 수, 걸음 수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매월 둘째 주 주간 걸음 수 10위 안에 든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기능했다.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직접 찍은 풍경을 앱 내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게시판에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우철홍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복지1과 팀장은 “너무 춥거나 폭설이 심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진행하려 한다”며 “코로나19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져도 한동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어르신 질환 관리 SNS 그룹을 운영하고, 백신 접종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비대면 건강관리에 나섰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복돌(福doll)이’를 활용해 독거 어르신에게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돌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족 안전망이 취약하거나 활동 제약이 심한 어르신에게 제공됐다. 복돌이는 약 복용이나 기상·취침, 환기·산책해야 할 시간을 알려준다. 일정 시간이 되면 쓰다듬거나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달라고 말을 걸기도 한다. 게다가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 집 안에만 있는 어르신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도 쓰인다. 이에 어르신들은 복돌이의 얼굴을 직접 씻기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등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복돌이와 생활하는 한 어르신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내게 말을 걸어주는 상대가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며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갈 때도 ‘복돌이가 집에 있구나’ 생각하면 외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만족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대면과 비대면을 합친 ‘온오프믹스’(On-off mix)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바운스바운스’ 같은 기존 지역 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식이다. 올해는 전 세대가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참가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만 60세 이상 참가자는 선배 부분, 만 59세 이하는 후배 부문으로 나뉘어 출전하는 방식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온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기고 소통하자는 뜻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라며 “위드 코로나 또는 뉴노멀 시대가 온다면 이러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지역 내 찾아가는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관의 역할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해 코로나19는 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복지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돌봐야 하는 낯선 상황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프로그램을 열어도 신청자가 넘쳐 자리가 부족했고, 신청자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거리두기는 실제로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켰다. 복지관 방문이 어려웠던 1년 사이 치매 전 단계인 인지경도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올해 어버이날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 안부를 직접 묻기 위해서였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외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집에만 계시던 나 홀로 어르신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복지관과 지역사회에 연결돼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약 없는 전염병 사태가 낳은 ‘코로나 블루’가 전 세대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 역시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형식이나 구성,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성은 일맥상통한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박미연 관장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앞으로 맞이할 상실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창동어르신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되 형식보다는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웰다잉(Well-dying)으로 한데 묶이는 생애설계, 죽음교육 등이 그것이다. 비대면·4차 산업혁명에 맞춰 변화하는 기술교육원 평생교육기관을 논할 때 기술교육원을 빼놓을 수 없다.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술교육원은 만 15세 이상의 모든 서울시민에게 열려 있으나,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다. 2021년 상반기 모집 기준 50대 이상 지원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을 정도다. 요양보호사 과정이나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과정이 시니어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 중 요양보호사 과정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2020년 기준 평균 98.9%를 기록하는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역시나 ‘비대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온라인 화상채팅 서비스 ‘줌’(ZOOM)과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권미진 중부기술교육원 경영지원부 홍보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교육 내용을 바꾸진 않았으나,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교육생에게는 담당 교수나 행정 담당자가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도 앞두고 있다. 올해 신설된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웹콘텐츠디자인 과정 등이 포함된다. 중부기술교육원 홍보 담당자는 “유튜버를 희망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지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이론 등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대면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P]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부별 학과 안내 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 기계융합로봇, 특수용접, 스마트카정비, 조경관리 등 중부 요양보호사,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글로벌조리, 방송영상크리에이터, 헤어뷰티 등 북부 자동차외장튜닝, 배관용접, 자동차정비, 건축시공, 전기용접, 건물보수. 직업상담사 등 남부 가구디자인, 주얼리디자인, 옻칠나전, 바리스타디저트, 헤어디자인, 외식조리 등 주간 1년, 주간 6개월, 야간 6개월, 단기 과정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마다 진행되는 학과가 상이하며, 내년 교육과정은 12월 중순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 각 기술교육원 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2021-12-28 09:04
세대의 벽 넘는 긱 워커 플랫폼 ‘탤런트뱅크’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날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은퇴를 미루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이에 은퇴한 시니어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탤런트뱅크는 ‘긱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중개 플랫폼으로, 고경력·고스펙 전문가와 기업을 매칭한다. 공장환 탤런트뱅크 대표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과 전문성이 온전하더라도 20~30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퇴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식이나 기술 등 능력치가 충분함에도 수십 년에 달하는 노년을 경제활동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다. 이렇게 전문 경력을 가진 시니어 전문가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있다. 탤런트뱅크는 수십 년간 전문 분야 경력을 쌓아온 시니어들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모기업 ‘휴넷’의 사내벤처 형식으로 출범했다.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 탤런트뱅크 서비스의 바탕에는 ‘긱 경제’(Gig Economy) 개념이 존재한다. ‘긱 경제’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춰 비효율적인 채용을 줄이고, 구직자는 원하는 업무와 시간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긱 경제의 핵심이다. 탤런트뱅크는 전문인력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고도의 비즈니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프로젝트별로 매칭한다. 탤런트뱅크는 출범 이후 국내 ‘긱 경제’ 시장의 성장과 고용 패러다임 변화로 사업이 크게 확장하며 지난해 말 별도법인으로 분사했다. 사업 초반에는 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은퇴 전후의 전문가에 우선 주목했지만, 현재는 ‘긱 경제’의 성장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가들이 탤런트뱅크를 찾고 있다. 등록 전문가 수는 1만 명을 돌파했고, 그중 서류전형과 1:1 심층 인터뷰 등 까다로운 내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은 전문가는 4000여 명 수준이다. 현재 프로젝트 의뢰 수는 3000여 건에 달한다. 전문가와 기업 모두 만족도 높여 탤런트뱅크 서비스는 은퇴 후 새로운 조직과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시니어 전문가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공 대표는 “인생 1막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2막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은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탤런트뱅크는 전문성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하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시니어들은 풀(full) 에너지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 주기, 형식 전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긱 워커’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도 있다. 전문성을 갖췄다면 기존 연봉보다 높은 수입을 얻기도 한다. 공 대표는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면 주 1회 일하고 월 400~5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도 한다”며 “긱 워커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지식·능력으로 자유로운 일상도 즐기고 전문성도 살려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탤런트뱅크의 서비스는 재의뢰율이 60%를 넘어설 만큼 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탤런트뱅크만의 강점은 ‘고급’, ‘검증’, ‘신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까다로운 내부 검증 시스템으로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전문가의 역량, 근무 조건, 인성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을 돕는다. 공 대표는 “단순히 헤드헌터가 인재를 추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맞는 전문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차단한다”며 “이에 따라 한 기업이 동일한 전문가를 반복해서 의뢰하다가 채용하는 경우도 다수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도 목표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00년 넘게 사는 장수 시대에는 평생직장에 취직해 60세 전후 은퇴하는 현재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종과 직장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탤런트뱅크는 전문가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육성할 예정이다. 공 대표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전문가’와 ‘전문가가 될 사람’이다”라며 “현재 탤런트뱅크는 ‘전문가’에 집중해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탤런트뱅크는 향후 ‘온라인 자문 서비스’, ‘전문가 서베이 기반 시장 리포트’ 등 더 발전된 서비스 개발로 다양한 서비스와 고용 형태를 제공하여 긱 경제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식인 ‘긱 워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 대표는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인생 1막이 끝나도 2막이 있다. 그동안은 2막을 시작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고, 당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서비스와 기회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본인의 전문성으로 세상과 오래 소통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1-12-28 08:37
[카드뉴스] 상속주택 세금 상식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이 발생했다.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각종 세율 및 제도를 소개한다. 취득세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에 불과하다. 종부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소유 지분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소유 지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1-12-24 08:00
"시니어 인턴십 늘린다", 수행 기관 250개로 확대

영화 '인턴'을 기억하는가. 70대 노인이 은퇴 후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 당 3개월 동안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 계약 6개월 이상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을 3개월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은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 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 된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수행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해 진행한다. 수행 기관은 중소기업과 시니어 인력을 연결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시니어 인턴십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5일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 기관 213개에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만 4000개 증가 된 12만 7000개다. 이에 사업을 전담할 수행 기관도 확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행 기관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 경제적 조직,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무료 직업 소개소, 기업 협회, 경제 단체 등이 속한다. 선정 기준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 계획의 적절성 50점, 수행 기관 역량 30점, 참여 기업 확보 여부 20점'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은 수행 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비영리법인, 기업협회 등)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경찰, 군인, 소방관 및 교도관,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우편물 집배원 등의 직종도 제외된다.

2021-12-23 08:32
2022 경제 정책, 취약 계층에 일자리 106만 개

정부가 내년에 106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4만 5000개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82만 개보다 더욱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 3000억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6만 개의 일자리는 각각 Δ 노인 일자리(84.5만 개) Δ 자활 근로(6.6만 개) 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2.4만 개) 등이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만 명을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모집 공고를 내 노인 일자리에 50만 명, 자활 근로 일자리에 4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에 2만 7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지난 11월 29일부터 17일까지 모집했고, 선발자는 이달 말께 결정된다. 노인 50만 명 일자리는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평균 15.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간 일하고, 평균 급여가 월 30만원 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충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주 2~3회 근무가 전부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삶의 활력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2021-12-21 16:26
빅데이터가 뽑은 시니어 추천 교육과정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위가 넓다 보니 운영 주체, 학력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할지, 원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평생교육 과정을 추천한다. 평생교육은 정규 과정 외 인문과학, 자연과학, IT 등 분야도 다양하고 운영하는 기관도 많다. 배우고자 해도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시니어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찾기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했다. 다른 포털에서도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 검색어의 검색량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령대별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검색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를 이용했다. 카테고리는 쇼핑 관련 데이터 중에서 평생교육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여가/생활편의’ 분야의 ‘예체능레슨’과 ‘자기계발취미레슨’으로 설정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약 1년간 50세 이상 남녀 이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집단별로는 연령 기준으로 50대와 60세 이상,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검색어를 비교했다. 정리하자면 ‘예체능-50대’, ‘예체능-60세 이상’, ‘예체능-남성’, ‘예체능-여성’, ‘자기계발-50대’, ‘자기계발-60세 이상’, ‘자기계발-남성’, ‘자기계발-여성’까지 8개 클러스터로 구성했다. 이후 각 클러스터에서 나온 상위 20개 검색어에서 키워드를 추출했다. 예를 들어 ‘골프레슨’, ‘골프원포인트레슨’, ‘골프필드레슨’을 ‘골프’라는 키워드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다만 추출된 키워드가 시니어 집단 모두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검색어가 몇 번 검색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클릭이 발생한 검색어의 클릭량을 제공한다. 설정한 기간 동안 포털 ‘여가/생활편의’ 분야에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 유저가 35%, 여성 유저가 65%으로 다소 편향돼 있고, 50대와 60세 이상 포털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한 평생교육 기관 강의들은 매 학기 꾸준히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설 여부, 모집 요건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체능 분야 골프 인기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관심사에 큰 차이가 없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심사 차이가 있었다. 먼저 ‘예체능-50대’ 클러스터에서는 상위 20개 검색어 중 골프 관련 검색어가 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에는 서핑 관련 검색어가 3개, 요가/필라테스와 댄스가 각각 2개, 헬스, 프리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테니스가 각각 1개씩이었다. ‘예체능-60세 이상’ 클러스터도 이와 비슷했다. 골프 관련 검색어가 7개였고 헬스, 요가/필라테스, 서핑, 스키 관련 키워드가 각각 2개씩이었다. 프리다이빙, 하프, 댄스, 스킨스쿠버, 테니스 관련 키워드가 각각 1개씩 있었다. ‘예체능-남성’에서는 골프 관련 검색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골프 12개, 서핑 3개 외에는 헬스, 요가/필라테스, 프리다이빙, 스키, 패러글라이딩 관련 검색어가 각각 1개씩 있었다. ‘예체능-여성’의 결과를 보면 골프 관련 키워드 수가 적어진다. 골프 관련 키워드와 요가/필라테스 관련 키워드가 4개로 같았다. 다음에는 댄스 3개, 헬스와 서핑이 각각 2개, 프리다이빙, 스키, 테니스, 하프, 홈트레이닝 키워드가 각각 1개씩이었다. 남성의 관심사가 골프에 몰려 있는 반면 여성 집단은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다양했다.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소개할 과정은 골프 관련 과정이다. ‘골프레슨’, ‘골프레슨비용’, ‘골프필드레슨’ 등 골프는 예체능레슨 카테고리에서 세대와 남녀를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설 골프레슨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골프레슨보다 비싼 편이므로 가격을 고려한다면 평생교육 골프 과정을 수강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골프 과정을 들 수 있다. 실내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로 진행되고 강습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는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를 막 접하는 초심자가 듣기에 좋다. 골프에 좀 더 진심이라면 전문가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용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는 골프 전문가·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한림대, 울산과학대 등 각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에도 골프 강좌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골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검색어는 요가/필라테스다. 관련 강의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동국대학교다. 동국대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에서는 요가 지도자 과정과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주 2~3회 운영하며, 수강료는 어떤 강의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비싼 편이다. 가장 싼 코스도 170만 원을 호가한다. 수강료가 비싼 지도자 과정인 만큼 취미나 다이어트로 즐기기보단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이 수강할 만한 과정이다. 자기계발, 영어·자녀교육에 관심 자기계발 관련 클러스터에서는 시니어의 관심사뿐 아니라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도 많이 클릭됐다. ‘어린이화상영어’ 같은 검색어는 엄밀히 따지면 시니어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교육기관, 교육과정 추천에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성인의 영어공부 수요도 있음을 고려해 명확히 자녀교육에만 해당하는 검색은 ‘자녀교육’으로, 영어공부 관련 검색어는 ‘영어’로 분류했다. ‘영어’ 다음으로는 유명 강사들의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 강의가 많이 검색됐다.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해당 과목은 공통적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과목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공공기관 취업’ 항목으로 분류했다. ‘자기계발-50대’ 분석 결과 영어 관련 검색어가 9개, 공공기관 취업 관련이 4개, 심리/상담이 2개, 터프팅이 1개였다. 그 외에는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가 3개 있었고, ‘강의’라는 검색어가 1개 있었다. ‘자기계발-60세 이상’ 클러스터도 이와 유사하게 영어 관련 검색어 7개, 공공기관 취업 관련 4개,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가 3개였다. 그 외에는 게임, 터프팅 등 검색어가 있었다. ‘자기계발-남성’에서는 영어 관련 검색어 8개, 자녀교육 5개, 공공기관 취업 4개 등이었다. 특이하게도 게임 관련 검색어가 1개 있었다. ‘자기계발-여성’에서도 자녀교육과 영어가 각각 6개와 5개로 많았다. 다음 공공기관 취업 4개, 심리/상담 2개 순이었다. ‘자기계발-여성’에서는 메이크업, 점토, 난타, 터프팅 등 남성과 비교해 다양한 취미가 나왔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 영어를 다루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YBM 원격평생교육원이 있다. YBM은 토익(TOEIC) 시험 주관사로, 오랫동안 영어교육을 해온 곳이다. 또 학점은행제 공식 원격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영어 관련 검색어 중에서 영어회화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이 아니라 말하기를 배우고 싶다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같은 곳을 참고하면 된다. 기초적이고 자주 쓰이는 표현 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 강의 영상이 길지 않고 한 강좌 내 수강할 영상 수도 많지 않으므로 가볍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밖에도 전국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많은 기관이 영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원하는 과목을 검색하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클릭한 것은 ‘공공기관 취업’ 관련 검색어들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문적 성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많이 나온 ‘심리/상담’ 관련 교육을 소개한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고려대, 가천대, 서강대 부설 평생교육원 등 많은 기관에서 심리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분류에 따라 상담심리, 긍정심리, 노년심리 등 다양하므로 각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고르면 된다. 그런데 심리학에 대한 과학적 탐구나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치유가 필요해 ‘심리/상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이들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가천대 평생교육원 춤 테라피, 한국교통대 평생교육원 아로마테라피 등을 추천한다.

2021-12-21 08:36
기업 60%, "고령자 생산성 낮아 정년연장 부담"

60세 이상 고령자도 일하고 싶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고 싶은 노인과 부담을 느끼는 기업 간의 격차는 멀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담된다'가 11.0%, '부담된다'가 47.2%로 나타났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6.8%, '부담되지 않는다'는 35.0%에 그쳤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5~99인 기업은 부담된다는 답변 비율이 51.5%였고, 100~299인 기업은 60.2%, 300~999인 기업은 58.4%였다. 1000인 이상 기업은 7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1%은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 '별로 영향없음'은 39.9%,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있을 것'은 6.9%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으로 집계됐다. 즉 고령자의 인건비는 높은 데 반해 생산성은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것. 더불어 기업들은 고령자들이 업무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비고령 인력에 비해 고령 인력이 우수한 역량은 '성실성'(60.1%), '조직 충성도'(3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디지털 적응력'(51.0%), '창의성'(30.6%) 등의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은 무엇일까.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14.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 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12-20 17:29
노인 일자리 잡으려면 백신 2차 접종 마쳐야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참여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 예방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추가 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이 있다. 이를 보면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등 구체적인 사업 유형 별로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다. 선발 기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5점을 받는다. 반대로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일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앞서 2021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1차 접종만 완료해도 5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접종 완료자로 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인 지난 6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들 일자리는 사람 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우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접종 독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는 1차 접종을 맞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연령대별 2차 접종률은 50대 95.1%, 60대 94.9%, 70대 93.2%, 40대 91.2%, 18~29세 90.6%, 30대 87.9%, 80세 이상 82.7%, 12~17세 31.2% 순이다. 이에 따라 정책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라는 혜택을 줬다. 3차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3차 접종을 권하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백신 추가 접종(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 김선갑 광진구청장 또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 내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경로당 방역책임자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 경로당 운영관리도우미 참여자는 3차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2월 한 달 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거론된다.

2021-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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