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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만나지 못하는 한 줄기 빛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만든 시스템들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윤영 원장을 만나 엄혹한 금융위기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물어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돈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운다. 그리고 아마도 돈에 우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돈에 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서민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한곳으로 통합시키고자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에 문을 열어 이제 2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역할이 없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자꾸 역할이 커지는 게 현실이죠.”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몇 년 전, 전셋값의 이상 폭등이 계속되어 전세 비용과 매매 비용이 별 차이가 없게 되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명제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됐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에서,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서비스를 넘어서 인간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해선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자체적으로 열 명 보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잡월드 등과 연계해 일자리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사회복지사와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 해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받는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큰돈 모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빚 없으면 다행’이라는 말들까지 나온다. 그래서 노후를 맞이한 많은 시니어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없는 게 현실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문제에 주목해 일자리 구하는 일을 돕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하다못해 족발집을 창업하고 싶다면 족발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부터 세무, 인테리어까지 가르쳐줍니다. 전국에 150명의 컨설턴트가 있어 현장으로 직접 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대출만 해주고 말았죠.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금전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겠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획은 전국 43개 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과도 연계하고 전국 3500여 개에 이르는 주민센터도 활용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문턱이 낮아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대출, 개인·프리 워크아웃,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지원을 넘어선 재기의 발판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경제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기사를 내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발전을 체감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김 원장은 여전히 생각보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거래 실적이 없어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바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열 번, 백 번 생각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빚쟁이가 되는구나’라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김 원장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정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은 일반 금융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돈 빌려준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찾아가서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자는 이렇게 감면해줄게요’ 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깎아주고 감면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정책 자금으로 돕는 거죠.” ‘돈을 연체하려고 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김 원장은 서민의 마음과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얼마 전 정부에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준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소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론에 대한 반박이다. “그 1000만 원을 빌려서 10년 연체했단 말예요. 10년이면 이미 은행이 안 갖고 있거든요. 팔아넘겨져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 있을 돈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채무자는 얼마나 추심으로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론 1000만 원은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고통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감면해줘야죠. 이 건에 대해 도덕적 해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덕적 해이가 없을 순 없겠죠. 그러나 소수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봐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얼마 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 실린,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3편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김 원장은 수기집 사연들 중 ‘이제는 전화를 맘대로 받을 수 있고 집도 갈 수 있고 회사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의 보통 일상도 ‘빚쟁이’가 되는 순간 사치가 된다. 그들로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바랐던 일일 것이다. “빚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면 119를 찾듯 서민금융 하면 우리를 연상하게 됐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사건. 엄마가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인 129번을 알았다면 그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곳곳에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다. 특히 시니어 중 신용회복위원회는 알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상당수다.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 수가 170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재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를 통해 희망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람입니다.” 희망을 주고 확인하는 것이 보람 최근 정부기관들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DB와 역할을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16개 기관이 모여 MOU를 체결했다. 노후준비지원 중앙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노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다 모였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출범하고 끝나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폐지 수거 체험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하는 김 원장은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따뜻함과 진솔함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러한 소탈한 솔직함이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2018-05-30 08:43
노인복지정책이 너무해!

지난달 친정 언니(77세)가 침대에서 양말을 신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새벽잠에서 깨자마자 넘어진 채로 꼼짝 못 하는 언니를 본 형부는 당황해서 “어떡하지!”란 소리만 연거푸 했다. 언니가 “얼른 119를 부르라”고 형부에게 말을 해서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갔다고 한다. 검사 결과 ‘대퇴부 골절’이었다. 사고 다음 날, 언니는 부러진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병상에서 꼼짝 못 하고 일주일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자 삼성의료원 측은 하루빨리 퇴원하라고 통보했다. 수술하고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였던 언니는 병원에 좀 더 있으며 물리치료를 받기를 받기 원했다. 결국, 병원 요구대로 퇴원 절차를 밟았다. 당장 혼자서는 대소변처리를 못 해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했다. 요양병원 4인실은 너무 좁았다. 말 그대로 옴치고 뛸 수도 없는 작은 방이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앉을만한 의자도 여의치 않아 별 이야기도 못 나누고 집으로 왔다. 요양병원에서는 하루에 20분 정도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우선 언니는 방이 좁아 답답해 못 참겠다고 했다. 차라리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게 어떨까 싶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요양보호사를 부르려면 요양등급이 필요하다. 적어도 3등급은 받아야 혜택이 주어지는데 수술 후 3개월은 지나야 한다. 현재 언니는 퇴원해 집으로 왔고 요양보호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행히 언니 부부는 교사로 은퇴하여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허점이 보여 씁쓸하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요양보호사 부담 금액에서 20%만 내면 된다. 요즘 노인 부부 대부분은 자녀와 떨어져 산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물리적으로 도움받기란 미안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수술 직후 요양보호사 도움이 절실한데 한참이 지나야 혜택이 주어지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 최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춘 곳을 찾기란 어렵다. 좋다고 알려진 강남 구립 ‘행복 요양병원’은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이 좋지만, 자리가 좀처럼 나지 않는다. 고령화 시대에 쾌적한 요양병원이 앞으로 많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05-24 17:43
페이스북 메신저 사기 조심하세요!

나는 장애인이다. 10여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 복지 정책이 있어서 그 덕을 몇 가지 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1년에 한 번 컴퓨터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 방문 교육'이다. 지난달에 내 순서가 돼서 교육을 받았다. 평소 모르면서도 그냥 지나간 것을 쭉 적어 놓았다가 질문하니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교육 마지막 날 선생님이 페이스북(facebook.com)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심심할 때 해 보라고 했다. 가입하고 테스트를 하니 어떤 미국 남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속이 됐다. 나이와 직업을 서로 소개하는데 난 물론 73세 할머니이고 상대방은 무척 흥미로웠다. 50세 후반 남성이었는데 열 살짜리 남자 아들을 둔 이혼남이었다. 첫 부인은 중국 여성이었는데 마약을 하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한다. 난 공연히 안타까운 생각으로 흥미를 갖게 되어 사진도 몇 개 교환했다. 직업은 외과 의사고 미군이 주둔하는 이집트 부대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도 했다. 몇 달 후 제대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보내며 말이다. 그 말이 오고 간 후, 날짜가 지나자 안쓰러운 얘기를 꺼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 부잣집으로 입양됐다고 말이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지만, 평생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했다.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난 한 번도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자가 왔다. 자기가 얼마 있으면 제대한다고 했다. 며칠 후 부대장과 면담이 끝나면 일종의 공로금 같은 것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그 돈으로 한국에서 집을 사고 재혼도 하고 싶다는 거였다. 난 심심하던 차에 재혼 신랑 깜(?) 사진을 또래의 조카딸에게 보여줬다. 이런 일도 있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벌렸다. 조카의 친구 하나가 관심도 보였다. 지난 일요일 아들이 왔길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신랑감의 사진이랑 내가 나눈 문자를 보여줬다. 아들이 깔깔 웃으며 “이거 완전 거짓말”이라며 당장 친구 차단하라고 했다. 모든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꾸민 것 같다는 아들의 이야기. 읽어 보니 하버드 졸업생이 쓸법한 영어도 아니고 사진도 합성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무슨 목적으로 나 같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아들에게 물었다. 심심풀이일 수도 있고, 심하면 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사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다. 애고 놀라라!

2018-05-16 14:29
교통요금제도 개선 먼저 하자

서울시는 전철·버스·택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전철무임이 퍼주기 복지라며 여느 때처럼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어르신은 전철무임은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국가는 2배로 전철무임을 보상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어르신은 버스요금을 일반인보다 2배로 부담한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어르신의 교통요금에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교통당국의 ‘정책오판’에서 비롯됐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을 시행하면서 국민복지의 꽃을 피웠다. 서울시민이 전철과 버스를 1구간 1회 환승할 경우를 보자.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전철 1250원, 버스 ‘0’이 찍히고, 버스에서 전철로 바꿔 타면 버스 1200원, 전철 50원이었다. 전철요금 638원, 버스요금 612원 식으로 환승할인한 1250원이 교통요금 총액이었다. 행복했던 어르신의 어제다. 65세가 되면 전철무임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받는다. 교통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철요금은 ‘0’으로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찍혔다. 교통요금청구서를 받아서 자세히 살폈다. 교통요금 총액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버스요금이 과거보다 2배 수준이었다. 전철요금만큼 버스요금으로 자리만 바꿨다. ‘전철무임 하나마나’다. 어르신들의 서글픈 오늘이다. 청구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612원이었던 버스요금이 일반인 승차 때보다 588원 더 많은 1200원 청구됐다. 전철무임보상액 1250원을 합하면 2450원이다. 교통요금이 일반인 2배다. 전철무임은커녕 요금폭탄이다. 어르신 교통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다고 했던 계획은 흔적도 없다. 밤잠을 설쳤다. ‘이게 국민복지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전철요금이 궁금해 교통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1년부터 7년간 일반인의 전철요금 638원보다 2배 많은 1250원을 국가예산으로 철도사업자에게 6510여 억 원 보상했다. 전철요금을 일반인처럼 638원꼴로 계산했다면 절반 수준인 3200여 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나라가 노인복지예산을 엉뚱한 곳에 ‘퍼주기’ 하는 현장이다. 이런 속도 모르고 시민은 ‘노인 전철무임 폐지하자’고 한다. ‘우리 전철 공짜 아냐’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슬픔을 참을 수 없다. 노인복지법은 어르신의 전철 전액무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근거도 없는 1200원을 버스요금이라며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 4%가 실질적 무임이다. 교통당국의 주장대로 전철·버스요금을 각각 1250원, 1200원으로 인정해보자. 현행 교통요금 1250원에서 전철 요금을 먼저 공제해야 100% 전철무임이 된다. 버스요금을 한 푼이라도 징수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이다. 자가당착이다.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1200원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다. 국가가 10년이 넘도록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있다. 현행 불법 어르신 교통요금제를 폐지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전철·버스 환승할인을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 교통요금 인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한시바삐 개선해야 한다.

2018-04-21 15:49
‘저금리 파티’ 막 내려… 금리인상 대비하라

‘저금리 파티’가 끝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략 10년간 지속돼온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은퇴 후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빚을 가진 이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당장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부머(1955~1963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美 금리인상, 국내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월 말 성명을 통해 “시장을 기반으로 한 물가가 최근 수개월간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자산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의 시동을 걸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2018년에는 약 3차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왔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4차례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최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 조사 때보다 2개 기관이 더 늘었다. 올해 3차례 인상을 전망한 곳은 9개 기관으로, 전월보다 한 곳이 늘었다. 이민구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부장은 지난해 말 한국경제매거진 ‘MONEY’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연 3회 수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과 점진적인 유동성 축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어 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국내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간 ‘금리역전’의 경우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올해 미국은 3~4차례의 금리 인상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국은 1400조 가계부채 등으로 1~2차례 금리 인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25∼1.5%인 미국의 정책금리와 연 1.5%의 한국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265조118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작한 2008년 말(64조5080억 원) 이후 미국의 한국 주식 보유액이 4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의 자금유출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임대수익으로 노후 준비 ‘빨간 불’ 올해 말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중반의 L 씨는 최근 금리 인상 소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 씨는 “향후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고려했는데, 부동산 규제도 많아지고 대출 문턱도 까다로워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이 늘수록 임대수익은 떨어지는 구조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임대가구는 2012년 28만 가구에서 2016년 43만 가구로 5년 새 15만 가구나 늘었다. 이 기간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80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퇴 세대 상당수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50~59세의 저축은행·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담보 및 신용대출 기준)은 17.7%, 60세 이상이 25.7%였다. 이는 30대 7.3%, 40대 11.9%에 비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고금리인 데다 소득 수준이 은퇴 이후 급격히 줄어들게 돼 위험가구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 신DTI는 소득증빙 요건이 까다롭고, 은퇴 전후세대의 경우 소득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낮춘다. 이처럼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데, 대출 이자마저 치솟고 있어 빚이 많은 은퇴 세대나 자영업자의 이중고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사회적기업인 ‘희망만드는사람들’의 서경준 본부장은 “부채를 안고 임대사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월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규모 등을 줄여 현금흐름을 합리화하고, 임대사업 수익 등이 매우 저조한 경우 매각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 3.61%로 2014년 10월(3.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3.39%)부터 4개월 연속 오르며 0.22%포인트나 올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28%에서 3.42%로 0.1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은 3.78%에서 4.49%로 무려 0.71%포인트 올랐다. 그간 저금리에 애태웠던 예금생활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은 금리 혜택을 높인 예·적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증시는 불안하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시중의 돈이 안전 자산인 ‘예금’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 들어 연 2% 이상의 금리를 내세운 시중 은행의 특판 예금 상품은 ‘조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연 2.1％ 금리로 특별 판매한 ‘우리투게더 더드림 정기예금’은 출시 후 4거래일 만에 완판됐고, SC제일은행의 공동 구매 정기예금도 출시 11일 만에 1000억 원을 조기 달성해 가입 고객 모두 최고 금리인 연 2.3%를 적용받는다. 전북은행은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상반기 고객감사 특판 예·적금’을 판매한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및 24개월인 특판 예금은 최대 연 2.4%(우대금리 포함), 만기 12·24·36개월로 판매되는 특판 적금은 최대 연 2.65%의 금리가 적용된다. 판매 한도는 1000억 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2월 둘째 주 기준 예금금리는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2%다.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는 2% 중후반대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2월 13일 기준 만기 12개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을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최고 연 2.27%의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세종저축은행은 연 2.66％, 안국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은 연 2.65％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대 4% 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은 최고금리가 연 4.7%로, 여행 고객을 잡기 위한 특화상품이다. 우리은행·우리카드 실적에 따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18-03-15 09:25
집에 대한 또 다른 상상 “공동체로 살아보니 좋구나!”

지금의 50+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는 아마도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이었을 겁니다. 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산증식 수단이었고, 한때 성공과 노후 대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상은 변해 대다수 50+ 세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집’ 하나인 것이 현실입니다. 50+ 세대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고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 길어진 인생 후반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50+ 세대 인생 재설계의 핵심은 바로 주거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집 문제는 생애설계 영역과 분리되어 부동산 자산운용 관점에서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조금은 다른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품위를 유지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퍽퍽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현재의 아파트 구조가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고착시키는 시스템은 아닌지, 청년주거 문제와 하우스푸어 위기에 놓인 장·노년층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공간 외 공동 공간을 만들어 어울리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 어떨지…. 지금껏 우리가 가졌던 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상상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이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재무설계 중심의 생애설계가 아닌 머물러 사는 집, 어울려 사는 집의 관점에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비용 구조로 삶을 다운사이징하고 가치 중심의 관계 형성에 노력해 비록 소득은 줄어도 덜 쓰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령화와 장기 저성장 시대가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 주거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내 공간은 작지만 실용적으로 함께하는 공간은 합리적으로 구성해 주거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처럼 한 공간 안에서도 서로 담을 쌓고 사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이웃들과 주거 공동체로 사회적 가족을 이룸으로써 노력하기에 따라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체 주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필자가 살고 있는 공동체 주택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백은 30대에서 60대,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3대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인 공동체 주택입니다. 여백은 힘들고 불안한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길 원했던 사람들이 모인 생활 공동체입니다. 전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우리는 2015년 초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공동체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을 통해 만났으며, 이후 서로를 알아가며 조금씩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집짓기를 병행한 끝에 2016년 8월 여백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집터(경기도 고양시)를 잡으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을과 소통하며 같은 주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아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익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공동체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주민으로서의 인식은 누가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변화에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와 같이 타인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이 정서적인 변화라면, 공동구매나 일상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소소한 나눔과 교환, 도움 주고받기 같은 활동은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생활 문제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좀 더 거시적인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성원 각자가 “공동체로 살아보니 좋구나!” 하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주거는 매우 별난 사람들의 특별한 주거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이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만나 공동체 주택을 짓고 잘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주택은 더 이상 집값에 연연해하는 사적 재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에 열려 있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거 공유로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친해지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집단 지성으로 발휘하고 조직화할 때,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노년기 삶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등을 전개하며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동체 복지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정책은 지금처럼 가족의 부재와 빈곤의 증명을 요구하며 노인을 복지센터 등 시설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과 소규모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복지제도는 청·장년이 가족의식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데다 인간을 더욱 파편화하고 물화시켜 더 소외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등 하드웨어에 쏟아 붓는 막대한 비용을 가정이나 가족의 회복, 공동체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공공복지의 최저생활 보장도, 고급 실버타운의 비싼 서비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주거는 바로 이들에게 노년의 안정적 주거와 새로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훌륭한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千萬買隣)’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고 같이 산다면 천만금이라도 아까울 것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宋季雅)라는 관리가 가격이 백만금밖에 안 되는 집을 천만금을 주고 산 뒤 여승진(呂僧珍)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백만금은 집값으로 지불했고[百萬買宅] 나머지는 여승진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千萬買隣]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나의 이웃이며, 나는 어떤 이웃일까요? 거필택린(居必擇隣). 좋은 이웃을 선택해 살 집을 정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는 지금 다시 배워야 합니다.

2018-02-21 16:36
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어르신교통카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발견한 때가 2016년 8월이었다. 전철무임이라는 어르신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일반인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요금이 줄지 않았음을 알고부터다. 어르신교통카드에 찍히는 전철요금 ‘0’이라는 착시에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음을 몰랐다. 교통요금 환승할인 전에는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이었다. 환승할인제가 도입되어 일반인은 49.0% 1200원이 할인되어 1250원만 부담한다. 전철·버스요금을 기본요금으로 거리비례계산하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꼴이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다. 일반인보다 96.0% 1200원 더 많은 2450원을 부담한다. 전철요금은 국가가 무임보상하고 버스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십여 정부부처, 지자체, 위원회, 철도사업자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전철·버스 환승할인 크게 보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철·버스 1회 환승과 버스·전철·버스 번갈아 타는 2회 환승이다. 이번에 해결한 2회 환승의 경우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앞 버스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음 버스를 타야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었다. 현장의 버스 정류장 이동, 전철탑승, 버스 대기시간 등을 살폈다. 이 시간 내 전철을 이용하고 환승할인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버스요금 환승할인 실행을 위하여 자주 의견을 제시하고 전화를 하였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책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했다. 일반인과 같이 전철하차 후 30분 이내 다음 버스를 탑승하면 환승할인이 적용되도록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월 17일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철·버스를 동행 탑승하여 현장 확인하였다. 전철과 전철, 버스와 버스끼리는 교통요금 환승할인이 원활하였으나, 무임 전철과 유료 버스 사이에는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없다. 전철무임커녕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개선이 필요한 풀어야할 숙제다. 일반인 교통카드는 전철과 버스요금을 이미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르신이 전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0’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인과 똑 같이 전액 합산한다. 대중교통 이용 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어르신에게 결제청구 때 총액에서 전철요금을 ‘청구할인’만 하면 모든 문재가 한방에 해결된다. 버스요금은 유료가 되고 전철요금만 무임이다. 전철만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막대한 전철무임카드 발급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2018-02-14 19:23
응답하라, 어르신 전철무임의 진실

어르신의 전철무임이 시행되면서 어르신교통카드가 발급되었다. 십여 년 전부터는 전철·버스 환승할인제를 실시하였다. 일반인은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이던 교통요금이 할인되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식으로 거리비례계산하여 합계 1250원만 부담한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지금도 환승할인 되지 않는, 일반인보다 1200원 더 많은 2450원을 부담한다. 전철요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버스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공무원과 전철·버스를 탑승하여 확인한 결과다. 어르신 교통요금은 얼마인가 2017년 9월 20일 서울시는 필자에게 어르신 교통요금을 환승할인하지 않는 이유를 한 마디로 무임전철요금과 달리 ‘유료인 버스요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르신 버스요금은 얼마인가. 전철·버스요금은 환승할인제 시행 이전에는 교통카드에 표시된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을 부담하는 고정요금이었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는 일반인은 전철·버스 ‘거리비례계산’(환승할인)하여 전철요금 638원, 버스요금 612원 합계 1,250원을 부담하는 변동요금이다. 현행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용할 때의 고정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환승할인 정산한 금액이라는 이해를 하여야 풀리는 문제다. 왜 어르신 교통요금은 2450원인가. 전철무임을 버스요금 부과에 우선 적용해야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전철전액무임’이 버스요금 부과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전철무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버스요금 1200원을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 4.0%가 실질적 무임이다. 이것을 ‘전철무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르신도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같은 조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일반 시민들은 속도 모르고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겠는가. 노인복지법 중대한 위반 서울시의 전철요금 1250원을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무임보상하고 버스요금 1200원을 어르신이 부담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법리적 모순이 숨어있다. 오히려 버스요금을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아야 노인복지법 전철무임 100%를 달성할 수 있다. 버스요금을 완전 무임으로 하지 않는 한 언제나 법규위반이 된다. 국가가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장이다. 어르신에게 버스요금 징수하려다 국가는 전철무임을 배로 보상하고, 어르신은 버스요금을 곱빼기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예산낭비, 어르신 초과 부담 등 누적된 폐해 바로 잡아야 국가에서 2016년도 코레일에 지급한 전철무임 보상액이 1364억여 원이다.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다. 2021년에는 325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어르신 교통요금도 일반인처럼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 하면 그 절반은 예산절감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산하 지하철공사에 대한 무임보상은 지급도 못하고 있는 기막힌 상태다. 677만여 어르신이 초과 부담한 버스요금은 통계조차 없다. 국가예산과 어르신의 초과 부담은 오롯이 교통사업자의 수입만 늘리고 있을 뿐이다. 어르신도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어르신이 같은 조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일반인보다 더 무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르신에게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2018-02-05 14:24
2018년 달라진 제도로 건강 지켜볼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2018년은 이러한 시도가 도입되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 기조는 시니어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시니어의 건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 검진주기의 조정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시니어가 좀 더 촘촘하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년 이후 발병이 잦은 질환의 경우 검사주기를 늘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확 바뀐 치매제도,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선 시니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 관련 제도가 바뀐다.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6세부터 3회만 실시했다. 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도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매번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개 항목으로만 1차 간이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15개 항목을 실시했다.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돼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그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1~5등급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전문 간호인력 방문은 4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치매 이외에도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사주기가 확대됐다. 골다공증은 66세에 한 번 검진받던 것을 54세와 66세로 확대했다. 우울증 역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변경돼 검진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검진도 확대됐다. 노인신체기능검사의 경우 66세에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을 70세와 80세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 시니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0원(30%)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은 10%를, 2만 원 초과 2만5000원 구간은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다. 한의원의 경우는 처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도 금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1만 원 이하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만 원 초과 1만2000원 이하 구간은 30%에서 20%로 본인부담이 낮아졌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며, 올해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일 수가 120일 이하이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넘겨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2018-01-29 11:11
어르신 교통요금 환승할인 일반인과 같게 해야

지난 1월 17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주무관과 함께 전철과 버스를 동행탑승하고 어르신의 전철무임 실태를 확인하였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어르신 등에게 전철무임을 도입하여 국민복지의 꽃을 피웠다. 하지만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어르신교통카드’에는 무임인 전철과 유료인 버스 사이에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 연계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어르신은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요금 환승할인을 일반인과 같게 해야 할 이유다. 동행확인은 버스,전철,버스 순으로 하였다. 버스승차요금 1200원, 전철 승하차 무임이었다. 다음 버스 환승 때는 버스끼리 환승할인이 되어 추가부담이 없었다. 일반인이 총요금 1250으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카드에 표시된 1200원이 아니다.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이 되지 않아 전철과 버스요금 각각 계산하여 전철무임 1250원을 국가에서 전철사업자에게 ‘무임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요금을 합산하면 총요금은 2450원이 된다. 아르신이 일반인보다 96.0%가 많은 1200원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교통카드에 찍히는 ‘0’의 착시로 그 속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전철무임보상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도 교통정책 당국자도 이를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조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초과부담하는 요금은 오롯이 교통사업자의 수입만 늘릴 뿐이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과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환승할인제 이전에는 교통이용 때와 결제 시의 요금이 같은 꼭 부담하여야할 ‘최저요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변동하는 ‘최고요금’이다. 일반인은 총요금 2450원을 거리비례계산 후 51.0%인 1250원만 부담한다. 같은 비율로 교통요금을 비례계산하면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638원, 버스요금은 612원이어야 한다. 현실은 어르신 버스기본요금 1200원을 먼저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달랑 50원만 ‘전철무임’이 된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용할 때의 고정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정산하는 ‘변동’제라는 인식을 하여야 풀리는 문제다.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을 고정요금으로 꼭 먼저 징수하여야 한다면, 대국민약속인 ‘전철무임’은 기본요금 1250원이 되어야 한다. 총요금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전철무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버스요금 1200원을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이 실질적 무임이다. 어느 누가 ‘전철무임’ 시대에 산다고 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은 속도 모르고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겠는가.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과 전철, 버스와 버스끼리는 환승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임전철과 유료버스 사이에는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없다. 교통요금 환승할인제 도입 때부터 개선하였어야 할 사안이다.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더 좋은 전철무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어르신에게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2018-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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