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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증가율 OECD국 최고 …자살률도 10년 연속 1위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면서 10년 연속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달 30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2012년 1월~12월 기준)를 분석해 2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해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을 기록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된 흡연률과 음주수준은 여전히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흡연율(국민 중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 역시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보다 조금 높았다.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인력 역시 지난 5년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간호사 수 역시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GDP에서 7.6%의 비율로 OECD 평균(9.3%)보다는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PPP(구매력지수) 기준 2291달러로 OECD 평균(3484 달러)보다 낮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해 정책효과성을 높이고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07-03 09:05
복지부, 치매예방 위해 주류 규제…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기간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되며,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입법예고됐으나 개정안에 담긴 담배경고그림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르면 10월부터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을 내달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5 08:30
내년 건보료 1.35% 인상...직장인 매월 1260원 더 내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2014-06-22 15:18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19일 건보료율 결정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6-17 16:09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6-11 08:11
전체 가족주기서 노인부부만 사는 기간 길어져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인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김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빨라지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있는 것이다. 　자녀양육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었지만, 점차 감소해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하지만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길어졌다. 　김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 후 부부만이 지내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08 12:29
내년에 병·의원 등 초진료 420원, 재진료 290원 인상…추가 재정 6781억원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2014-06-04 11:26
[시니어 기자 리포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 어떨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의 발전에 힙입어 편안함과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의 업무량은 많아지는 등 복잡다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결혼 연령대가 바뀌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출산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고령화란 어떤 의미일까? 의술의 발달과 함꼐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현대사회, 더 발전된 고도화된 미래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논제들은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결론은 받아들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저출산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아젠다 속에 있는 실버세대들의 전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실버들을 위해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첫째로 실버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사회는 100세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의학의 기술발달로 사람의 수명은 100세의 사회가 되고 있고, 이미 되었다고 말들을 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58세가 정년퇴직이다. 실버세대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하고 장점을 살릴수 있는 실버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를 예를 들수 있겠다. 시골 방과 후 수업에서 할머니가 어린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초등학교에서도, 정년퇴직한 분들 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 구분없이 노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 정서적으로 좀더 다른 분위기의 학급 정서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버 마일리지 카드 도입을 제안한다.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문화생활 다방면으로 할수 있고 저소득층도 이런 카드 있어서 책도 구입하고 영화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도록 58세 이상부터 실버 마일리지 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실버세대들의 전반적인 생활, 문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문화를 장착시키자는 것이다. 지금 2014년의 시대에는 노인전문 복지 회관이 있지만,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처럼 강제적인것은 아니지만, 필수도입을 위해서 그 사이 홍보 효과와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주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생활용품, 생활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버세대들의 문화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일리지 생활 카드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대안에 대한 정책을 도입시키기 위한 과정은 어려울수 밖에 없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 시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발전된 정책안들이 나올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세대들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카드로 전담관리를 함으로써 좀더 편안하고, 제 2의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수도 있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 하는지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재발도 막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 암매(岩梅) 최재영(kthigh11@naver.com )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2014-05-22 18:27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위해 국민표어 공모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6월 15일까지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을 마련한다. 1973년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흑백 홍보 영상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끝난다. 이 표어는 딸 둘, 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로 이뤄진 가족의 모습과 함께 1970년대 내내 협회의 홍보물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4인이 아닌 3인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어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만 초만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 2천년에는 인구가 5천만이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가 더해졌다. 가족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됐던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본격적으로 노선을 바꾼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다.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2005년 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꾼 협회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출산장려기관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후 10여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합계출산율은 1.19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2013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8.6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7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43만 6600명으로 2013년(48만 4600명)보다 4만 8000 명(9.9%)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전년(1.30명)보다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회장은 “과거 가족계획 시절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같은 임팩트 있는 표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표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최우수(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 우수(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각1백만원씩, 장려(4명)에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 각50만씩 수여 된다.

2014-05-19 17:59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②]폼나는 노후를 위한 '인생대학'…뜨거운 현장과 차가운 다수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인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현실을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본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민요,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동화 구연,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흔히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무료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유료인 곳도 있다. 더군다나 유료인데도 여전히 잘 운영된다. 바로 강남 시니어플라자가 그곳이다. 무료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강좌에 등록한 뒤 조금 다니다 그만두는 걸 반복하는 부작용이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약간의 경제적 부담으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겠다고 판단했다. 물론 반발이 컸다. 온갖 항의와 협박 전화가 시니어플라자와 구청으로 빗발쳤다. 하지만 ‘질 좋은 강의 제공을 위해서’라는 대한 설득과 함께 뚝심 있게 유료화 정책을 밀어부쳤다. 2012년 하반기가 되자 항의 전화는 잠잠해졌고, 유료화로 인해 좋은 강사를 유치할 수 있게 되자 호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시니어플라자 내 강의실이 동나 새 강의실 개설을 고민할 정도다. 그래서 회화 프리토킹반 등 일부 과목은 인근 강남구 노인지회, 삼성2동 문화센터 등을 빌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관에 와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 몸도 아프고 삶이 지루했는데 이곳에서 운동도하고 사람들도 보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첨엔 다리 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열개를 해요.” 유료로 경영되는 노인복지관도 등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7%로 노년층 대다수는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교육의 영원한 화두인 노년층 교육 이슈를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 보자.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 활성화 시급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활성화의 키포인트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참여희망자가 선호하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을 47%,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28%로 응답하여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 결과는 평생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은 동일 기관에서 참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선호를 희망하는 비율이 현재 참여자에 비해 10%p 더 높다는 점은, 교육 제공기관의 친밀성과 접근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참여희망자들은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들과 비슷한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양태가 현실적인 수용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 사회활동 참여 가능성 높아… 평생교육 효과 기대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 수준인데, 중장년층은 현재 평생교육을 받는 노년층이나 평생교육 가능성이 있는 노령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평생교육 수요 대비에 있어 시사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하는 걸로 조사됐다.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약 40%, 노후 삶에 있어서는 이 보다 높은 50%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약 1/2이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강사의 질이 94%, 교육기관의 수준․질이 89%, 비용이 87%, 접근성이 77%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차이가 두드러지나 점유율 면에서 보면 세대적 차원에서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따라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1순위가 건강 관리로 64%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파생적으로 보면 활발할 사회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순위는 여가 및 취미(32%), 3순위 노후 준비(24%)였다. 평생교육은 여가 및 취미를 넘어 일자리, 자원봉사로 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014-05-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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