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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된다…치료비 60만원선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4-05-15 08:52
[시니어 기자 리포트] 행복한 100세 인생-56세때 44세와 같은 젊고 활기찬 사고를 갖자

세상의 풍속도에 따라 인사법도 점점 짧아져만 가는 것일까? 저의 어릴적 인사법은 시도 때도 없이 “밥 무어십니껴?”(밥 먹었습니까?)로 일관된 인사법이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 먹거리의 중요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은 틀림없다. 로스토우가 말한 경제발전도 첫 단계인 전통적 사회에서 선행조건단계를 거쳐 도약단계로 나아감은 각 단계별 핵심요소를 얼마나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발전속도가 빨리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끝난 제18대 대선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난 문제가 바로 세대간 갈등국면이다. 지역갈등- 이념갈등의 벽을 넘어 세대간의 충돌은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다. 양보와 타협은 아랑곳 않고 소지역, 소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새로운 문화충돌의 양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에서 일어난 'Angry young man'이 젊은이들의 욕구분출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여성시대, 무상보육, 안전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의 캐치프레이즈도 복지 포퓰리즘을 내새운 한낱 빈 공약에 지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창밖을 내다보며 행복한 100세 인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워낙 많은 미래학자나 전문도서, 교수진들의 입을 빌어 웰빙이니 건강이니 연금이니 등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물론 다 맞는 말이고 나름대로의 일리도 있다. 얼마전 신바람 건강법으로 TV와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한 이 시대의 건강 대명사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박사분이 고인이 되었다. 뉴스를 접한 저와 우리 집사람은 약간의 충격과 엄청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세상만사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지만 허-허-허- 너털웃음으로 다가온 그분이 타계했다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자기 인생의 실제 나이에서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가정하면 50세가 반환점이 될 것이다. 실제 나이와 잔여 수명을 합쳐 100세가 되는 공식을 적용해 보자는 얘기다. 다시말하면 실제 나이 56세 되는 사람은 44세의 잔여수명이, 45세는 55세의 잔여수명이 남게 된다. 그래서 잔여수명의 나이에 맞는 사고와 행동의 프레임을 제안하고 싶다. 앞서 말한 56세는 44세의 사고력으로 인생을 살 것이며, 45세는 55세의 인생관을 갖자는 의미이다. 실제 나이 56세가 44세의 보다 젊은 사고의 틀로 무장한다면 얼마나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며, 45세는 55세의 보다 원숙한 중년 인생에 걸맞는 소양과 식견으로 무장한다면 가치있는 삶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매년 이 공식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 실제나이 70세 노인은 실버가 아닌 30세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변모될 것이고, 거꾸로 35세의 성년은 65세의 품격있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날 그날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준비하고 실행하여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암 제임스가 한말을 상기해 보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는 습관의 중요성과 함께 인생을 사는 올바른 자세를 설명한 명언중 하나다. 결국 70세 젊은이로 살든, 30대 늙은이로 살든 각자의 인생은 생각과 행동, 습관의 바탕에서 이뤄짐은 당연하다.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인생길은 곳곳에 도사린 암초와 고난의 벽을 넘어 순간 순간의 짧은 환희와 성공을 지나가는 고단한 길이지만, 꿈과 희망을 안고 열정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에게는 늘 새로운 길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도전의 길이다. 100세 인생,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길이기에 또한 나의 길이기에 아침단상을 통해 가감없이 적어 봤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소중한 하루~ 님의 앞길에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있기에~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 최재영(kthigh11@naver.com)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2014-05-14 09:28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3:19
[제자리찾기 3부-시니어 해피워크 ]①‘고령자 친화기업’이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령자 친화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91억 6천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 ㈜행락이 준비하는 새로운 기업 그리기]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화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락은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과 녹색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 직원이 60세 이상, 성실하게 성장중 벽면녹화 사업은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가 잡힌 영역이다. 벽면녹화는 그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 금속, 목재, 타일 등의 마감 재료로 덮여있는 구조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작업이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자연적인 요소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녹화 작업은 아파트, 오피스, 학교, 병원, 매장 등의 벽을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는 것이다. 벽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각종 화초를 심어 벽 전체를 뒤덮는다. 마치 숲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벽면녹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행락’이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또한 시공과 동시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연간 계약, 파생 부산물을 다양한 제품 생산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업적인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벽면녹화 사업은 시공, 유지/관리, 파생상품 제작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고령자 참여에 제한과 진입장벽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데 이어 고용에 있어서도 벽면녹화 사업의 고령자 친화적 장점이 돋보이는 이유다. 건축설비 경력 덕에 이 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시니어는 “일이 정말 재밌고, 몰랐던 다른 세상을 봤다며 내 손을 거쳐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다”고 했다. 벽면녹화 사업에서 고령층 고용의 강점을 인지한 송파시니어클럽은 사업단 형태의 벽면녹화 시공 및 유지 보수, 파생제품 제작과 제반 기술 및 고령자 적합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건축 내외장재 전문업체인 에코월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을 제공 받고 송파구로부터는 장소와 기업 컨설팅을 받아 ‘행복을 만드는 뜨락’이라는 의의미의 (주)행락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락에서의 노인인력 활용 분야는 식물재배, 시공작업, 유지관리, 제조, 마케팅, 관리의 6개 부문이며 2013년 기준 47명이 근무 중이다.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이며 매출은 2013년에 13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김정권 대표는 올해는 네이처 리퍼블릭 신규 매장을 비롯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어 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4년은 68명, 2015년 8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1인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월평균 보수는 105만 원 수준. 김정권 대표는 “10분 정도 모집하는데 한 2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스펙도 높으신 편인데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어르신들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 같은 것 보다 이런 일자리가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벽면 녹화작업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춤에 따라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이 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을 통해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자 전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사업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대학에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여 이수 후 창업이나 우수자에 한하여 행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 그리고 행락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제작 사업이 있다. 수반 및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행락의 DIY 제품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렌탈 사업은 완고한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벽면녹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기획되고 있다.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져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벽면녹화 장치가 이 사업의 핵심 제품이다. 식물관리 사업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벽면녹화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그리는 행락의 미래 시공사업은 기존의 벽면녹화 사업보다 큰 규모로, 녹지 자체의 컨설팅 개념을 갖고 있다. 녹화를 통해 지역 자체를 환경과 감성의 장소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공공장소를 넘어서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의 벽면녹화 사업 확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행락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또하나의 사업은 조합형 공방이다. 김정권 대표는 “커피나 간단한 음료, 식사를 통한 카페 형식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엄선된 커피 재료를 통하여 싸고 맛있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게 건물 외벽을 녹색의 식재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여 젊은 층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 대표는 “넓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문화인 또는 예술인을 통한 나눔의 콘서트를 기획, 행락 장소를 통한 지속적인 콘서트를 기획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14-05-11 14:02
[브라보 라이프] 김두환 시니어테니스연맹 회장의 '즐기는 테니스-쉬운 테니스'

봉긋 솟은 이두박근을 자랑하며 코트의 오른쪽에서 포핸드 스트로크를 날린다. 금세 코트 앞으로 달려와 발리로 득점을 한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선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땀을 훔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테니스의 모습이다. 격렬하고 운동량이 많다. 빠르고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늦은 나이에는 테니스를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니어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편견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다. 김두환(73)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회장이다. 그는 테니스 역사의 산 증인이다. 국가대표, 국가대표 감독, 여자 대표팀 감독, 대한테니스협회 이사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까지. 이제 그 화려한 이력의 맨 아랫줄에 시니어협회 회장이라는 한 줄을 추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스포츠 마니아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 골프, 스키까지 모두 섭렵했다. 그래도 역시 시니어들이 할 만한 운동은 테니스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그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또 시니어들은 대부분 복식으로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 갈수도 있고요. 돈도 많이 안 들지. 건강관리에도 좋지. 이만한 운동이 어디 있나요?” ◇ 즐거운 테니스 – 랭킹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연령과 실력의 매치 업 성사 그가 회장으로 있는 시니어테니스연맹은 주로 시니어 대회를 열고 이를 주관한다. 올해에도 이들이 주관하는 대회만 20개나 된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시니어들도 점차 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 대회에 참여하는 시니어만 300~400여명. 연 인원으로 따지면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시니어 대회는 주로 동호인 위주로 열린다. 여기에 과거 테니스 선수 출신의 시니어들이 참여한다. 단식은 없다. 시니어다 보니 큰 코트를 홀로 누비기엔 여력이 약간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제비뽑기를 해 복식조를 이룬다. 복식조를 이루면 체력적인 부담이 한결 덜어지기 때문이다. 연맹은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고, 테니스를 더욱 즐겁게 즐기기 위한 장치들을 곳곳에 마련해 놨다. 비슷한 연령과 실력에 맞게 시합을 붙여 소위 ‘시시한 시합’을 줄이려고 했다. 실제로 연맹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대회는 55세부터 5세 단위로 구분해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덕분인지 대회에 출전하는 시니어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2, 3년 후면 100돌을 맞이하는 97,98세의 노신사들도 참가해 뜨거운 코트에 한방울의 땀을 보태기도 한다. 선수 출신 출전자와 동호회 출신 출전자들의 실력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했다. 바로 랭킹 시스템이다. 일 년 동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모아 순위로 매긴다. 이를 통해 상위랭커와 하위랭커를 나눠 이 둘이 대회 제비뽑기를 할 때 짝이 되도록 해 실력의 차이를 줄였다. 이렇게 누적된 랭킹을 기준으로 대회에서는 ‘조’도 나눈다. 대회는 금배조, 은배조로 나눠 운영된다. 이것은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끼리 결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룰은 은퇴 후 목표를 잃은 시니어들을 위한 연맹의 배려다.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대회에서 두 조의 우승이 나오는 것이다. “랭킹 시스템은 테니스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안한 것이죠. 대회를 통해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대회 전날 설레서 잠 못 이루는 회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랭킹 시스템이 은퇴 이후 없어져 버린 목표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 시니어 건강관리에 참 좋은데…지원 아쉬워 김 회장은 테니스를 더 많은 신중년에게 알리고 싶다. 전신운동으로써 테니스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는 탓이다. 처음 배우기 힘든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레슨을 하면서 테니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지만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것에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 연맹은 대한테니스협회 산하기관인데 주니어 테니스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 사실상 저희에게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연맹을 지원해 테니스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 건강관리에 최고니까요” 김 회장은 이러한 연맹의 어려움 속에서도 테니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테니스에 입문하려는 신중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다. “테니스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가까운 테니스 코트를 찾아가서 테니스를 한 번 쳐보세요. 조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느긋하게 6개월만 해보세요. 그 때가 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거예요.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유불급. 과하게 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려다 오히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2014-05-09 07:43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 7월 부터 기초연금 10만~ 20만원 받는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4-05-03 10:52
[교육&세미나]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과 기회

고령사회융합과학정책 「3A포럼」은 고령사회를 재미있고(Adventurous), 활기차고(Active),건강한 노후(Health Aging)을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융복합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고자 6월 17일(화)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6회 포럼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시주를 바탕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을 이슈가 대두되면서 ‘노년기 의식주 생활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과 기회’ 라는 주제로 실버산업, 노인복지, 사회복지, 보건, 주거 환경 등 정부 및 대학, 기업 등 관련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진행된다. 버지니아공대 주거학과 Julia Beamish 교수가 ‘고령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기조발표를 비롯 세션별로 고령화 주거환경과 의류산업과 고령친화 음식문화 산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발제를 한다.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김윤신 원장은 “고령친화산업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소득, 건강, 여가는 물론 교육 및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은 김종량 전 총장이 만든 연구소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이 고령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8넌 9월에 설립했다.

2014-05-02 10:53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①] 노년기 평생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떨까?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이 창출해낼 시장적 측면에서나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생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7%로, 나머지 93%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 시간 부족 등의 이유가 꼽혔다.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 그걸 왜 해야 하나?” 그렇다면 무엇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노년층이 다채로운 사회참여 활동을 즐기며 인생 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노동 시간이 교육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전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 평생교육의 새시대를 열 것인가? 그렇다면 노년층 평생교육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향후 관심 있게 봐야 할 계층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이다.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중장년층의 약 1/2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조건에서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1순위는 건강관리(64%), 2순위가 여가 및 취미(32%), 3순위가 노후준비(24%)로, 현세대 노년층이 여가 및 취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해 보자면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하게 살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노년층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만들 스마트기기 교육 증가 중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나왔다. 바로 노년층의 평생교육 관심 영역이 변화되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련 학습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노년층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데스크탑 PC보다 휴대성이 좋고 직관성이 강화되어 노인들로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시간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면서 스마트폰의 노년층 보급률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노년층을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교육 또한 비생산적인 ‘퍼주기’를 벗어나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적극적 기회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 법제 정리부터 진행되어야 황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현실들에 비추어,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자체의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공급 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노년층 평생교육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활동 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 노년층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노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2014-04-30 07:45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4-28 17:02
[세미나&교육]“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현황과 발전방안” 학술세미나 연다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학회장 양영애)는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춘계학술세미나를 5월 23일 서울백병원에서 개최한다. 고령자치매학회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국의 치매관리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독일에서는 Ingeborg Thurner(Weissenhof 병원 치매간호부장이 ‘독일의 치매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일본의 치매현황과 작업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 군마대학교 이범석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토크쇼 형식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치매 관련한 궁금증을 패널과 청중들이 질문하면 발제자들이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돼 실제 현장속의 사례들을 끄집어 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토론 패널로는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김희진 한양대 신경과 교수, 한경혜 강동구치매지원센터 팀장, 정복희 호원대 작업치료학과 교수,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 치매관리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백수경 인제학원 부이사장은 세미나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해줄 참이다. 양영애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치매관리와 작업치료사 역할 그리고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깊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예방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 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술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특히 한국과 다른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치매관리의 구체적 현안과 정책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치매 관련 현장 담당자들, 작업 치료사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참가신청은 kapa2009@daum.net 또는 홈페이지 www.ot-kapa.co.kr

2014-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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