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100세시대연구소는 ‘N2, 퇴직연금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행본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 및 운용정보를 전달하는 지침서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퇴직연금 상품과 자산관리와 인출전략 등 퇴직연금의 모든 분야에서 가이드가 될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특화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같은 세심한 편의시설은 물론,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보행 약자를 위한 시니어 ‘보행약자 서포터즈’ 56명을 선발하고, 잠실새내를 포함한 서울 지하철 14개 역사에 배치했다.
이번 ‘보행약자 서포터즈’는 시범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승하차 게이트 인근 고객 접점 장소에서 보행 약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주 3일 근무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주요 도시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
日,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싱가포르, 국가에서 재교육 지원“
서울시가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안전계속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김진하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
일본의 초단기·당일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타이미(Timee)’가 60세 이상 이용자와 시니어 매칭 경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스팟워크(단기알바) 이용 실태조사(2025)’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에는 60세 이상 근로자 1080명과 시니어와 매칭한 사업장 57곳이 참여했으며, 자사 이용데이터도 함께 분석됐다.
타이미에 등록된 60세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