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8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특위)의 정년연장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 역시 “(정년연장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나온 얘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으로 담긴 과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대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 가운데 하나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29년 만 61세가 되는 1968년생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고령정책인 기초연금 개편 역시 답보 상태다. 기초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공식 석상에서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개편 의지를 드러낸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브리핑을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80%’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 역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월 인정소득액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기준중위소득 20~40%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부감액’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과 계속고용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두 정책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