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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속 수시입출식 예금에 돈 몰린다

저금리 기조 속에 수시입출식 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입출금과 지급결제 기능에 예금자 보호까지 더한 ‘편하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의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3월 평균잔액은 126조6000억원으로 작년 3월(110조2000억원)보다 16조4000억원(14.9%)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도 316조2000억원에서 338조5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7.1%) 증가했다. 이들 은행 상품의 특징은 자금을 언제라도 쉽게 넣고 뺄 수 있고, 각종 대금 납부 등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점이다.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이지만 지급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머니마켓펀드(MMF)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6.1%),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은 7조원(-13.0%)이 줄었다. 종합자산관리계정(CMA)은 작년 3월 이후 1년간 평균잔고(38조1000억원)에 별 변화가 없었다.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지급결제가 되지만 전체 잔고의 5.5%가량인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일단 요구불예금이나 MMDA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증가세는 저금리 기조로 자금을 굴릴 수익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부동자금이 MMF나 CMA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예금으로 이동한 것은 지난해 동양 사태 여파로 위험 회피 성향이 큰 자산가들이 자금을 은행 수신상품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이 등장하면서 자금이동을 한층 더 촉발했다는 견해도 있다. 산업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잔액 요건을 갖출 경우 연 2%대 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일별 잔액 중 300만원 초과분에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는 ‘마이심플통장’(SC은행)의 경우 작년 2월 출시 후 누적 수신액이 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일별 잔액에 따라 최고 2.5%를 적용하는 '‘참 착한 통장’(한국씨티은행)에는 지난 3월말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모였다. 반면, 자금을 만기까지 은행에 묶어둬야 하는 정기 예·적금(만기 2년 미만)은 3월 기준 평균잔액이 8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876조6000억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의 확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 나온다.

2014-06-08 12:22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05-06 11:50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창간기획 시리즈] ⑤현직 요양보호사 "우리나라 치매 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십니까?"

치매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치매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 바로 요양보호사들과 만나게 된다. 치매 환자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어렵고 힘든 직업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여기 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삶과 현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실태를 점검해본다. 이지숙(가명) 요양보호사는 50대로, 간호사 생활을 20여 년 넘게 하고 치매요양병원과 치매센터 등 치매 관련 시설에서 10여 년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요양보호사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로 자신의 반평생을 바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난 그녀는 기억에 남는 치매 환자들위 얘기를 들려줬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단란하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 그러나 안으로는 치매라는 병에 걸려 곪아 들어가는 슬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난간에 매달려 고향에 가겠다고 난동을 피웠던 환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 이 씨의 오랜 경력 뒤에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다. 치매 환자 대처법, "하지 말라고만 하기 보다는 때론 하게끔 내버려 둬라"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일까. 이 씨가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는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었다. “요양시설을 가게 된다면 우선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 케어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씨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의 성향끼리 분류가 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인 환자들과 배회하는 경향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자군의 증상에 맞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치매 환자를 대할 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치매 환자를 가장 잘 케어하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배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회하는 걸 막지 말고 손 잡고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이분들이 체력이 약해서 함께 걷는 사람보다 먼저 지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쉬게 되죠. 그리고 식탐이 많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흔히 ‘안돼요, 아까 먹었잖아요’라고 대답하는 건 좋은 대답이 아니예요. 그럴 땐 뻥튀기 과자처럼 칼로리는 없되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는 과자를 제공해주는 게 좋아요. 도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뒤지지 말라고 하면 더 뒤져요. 그럴 땐 차라리 같이 찾아주는 게 좋아요. 노인들이 찾는 물건이란 게 칫솔처럼 뻔한 거거든. 물론 치매 환자가 뒤지거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인터뷰 도중 그녀가 가장 자주했던 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지금 요양보호사들 인력 풀에 경제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기엔 아직 복지적인 지원이 허약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적인 서비스와 직업의 로열티를 어떻게 제공해줘야 하는가. 이 민감한 문제 앞에서 현장에 있는 이 씨는 힘들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과도기라는 것이었다. 요양보호사들로선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복지 지원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급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얼마 전 시장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보니까 환자나 요양보호사나 개개인의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선 큰 그림으로 가야지 작은 것에 신경 쓰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런데 큰 건 장기적인 사안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건 단기적인 사안들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안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구요.” 이 씨는 시설만 자꾸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매 증상은 악화된 후에 발견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있는 시골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가는 게 현실인데, 가끔씩 가서 봤을 때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낄라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화, 똑바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 문제로 옮겨 갔다. “병원들에서는 간병인으로 대개 조선족을 고용하죠.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런데 조선족 출신 간병인들이 우리나라 환자와 제대로 감정 교류가 될까요? 그로 인해 환자 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어요. 몸에 대한 케어는 있어도 정신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이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간병인과 같이 있으면서 치매 환자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를 보다 나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보수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케어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치매 관련해 제공되는 교육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더불어 세세한 교육과 관리가 과연 체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올 7월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에게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전문 추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 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교육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 그 일을 하면서 이 씨는 자신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 “거창하게 사명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이 씨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떨까. 환자가 나라면. 나는 표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환자에게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것은 역지사지, 타인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었다.

2014-03-17 09:12
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환자가족들 '돌봄 휴가'도 실시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2-12 08:06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

2014-02-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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