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 2026-08-21 12:25
-
- "노후, 자린고비 정답 아냐" 안 쓰는 은퇴, 장수시대 역행
- 은퇴설계의 핵심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돈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설계사 대상 고령자 돌봄·생애말기 설계 플랫폼 기업 비퀘스트(b
- 2026-08-18 07:00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 2026-08-13 16:43
-
-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 2026-08-04 11:26
-
-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 2026-08-04 06:00
-
-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 2026-08-03 16:00
-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63831.jpg)
-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 2026-07-25 07:00
-
- 통합돌봄 문 열었지만…농촌은 거리·인력·예산 장벽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
- 2026-07-22 16:42
-
- 초고령사회 숙제 된 장례 ‘원정 화장’ 막을 해법은?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인근 시·도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장례 정책 역시 초고령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 2026-07-16 16:07
-
-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 2026-07-10 16:26
2026.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