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장기요양보험 19조 시대…‘중증 이후’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주목

(국회예산정책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중증 이후 돌봄’보다 ‘악화 이전 예방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이미 개호보험 안에 예방급여 체계를 도입해 경증 단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그 다음 과제는?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2021년 10조9000억 원에서 2026년 19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까지 상승했고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증가세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은 2015년 7.0%에서 2024년 11.2%까지 높아졌다.

리포트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손동희 분석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 상태를 ‘요개호’와 ‘요지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요지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향후 중증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본의 예방급여는 단순 돌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 기능 유지와 신체 능력 향상, 사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중증 돌봄 단계로의 진입 자체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식 예방급여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예방 중심 체계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요지원 등급 도입 이후 1000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요개호 악화자 수 감소율이 15.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요개호도 악화 감소에 따라 개호 비용 역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요개호 인정자 비중은 감소하고 요지원 인정자는 늘어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요지원 인정자 비중은 2013년 27.8%에서 2023년 28.5%로 증가했다. 리포트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봤다.

국내에서도 예방 중심 돌봄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기반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정책 역시 ‘사후 돌봄’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손 분석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