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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해보고 싶어요"

동호회 모임에서 50대 후반의 여성 회원인 K가 한 말씀 올리겠다고 일어섰다. 자녀의 결혼 소식을 전하거나 축하받을 일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평소의 말이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그녀의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진학하려는 동기가 궁금했다. K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내 중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외지로 나가야 하는 고등학교는 무리였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느냐며 단칼에 잘랐다. 가정 형편상 오빠들의 공부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K는 면 소재지 중학교를 수석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 뒤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아파트 보수 업체를 남편과 함께 물려받았다. 도배, 난방시설 수리, 싱크대 교체 등 크고 작은 노동일을 했다. K는 두뇌가 명석한 데다 미적 감각까지 있어 물량 파악이나 재료 선정은 물론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주목을 받았다. 꼼꼼한 일의 마무리와 완벽한 하자보수 등 소비자 구미에 맞게 성실히 일을 잘해 입소문이 났고 일감이 몰려들면서 인근의 작은 건물까지 사들였다. 그다음에는 옷가게까지 인수해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 그렇게 자식들을 외국 유학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꽤 큰 금액이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접고 해외에 놀러 다니면서 골프도 친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 여고생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기에 야간 여고가 아닌 주간 여고에 꼭 입학하고 싶어 했다. 남편도 적극 지지해줬다. 하지만 과연 이 나이에 잘하는 행동인지, 머리도 녹이 슬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자체도 대단한 용기였다. 많은 사람이 조언하길, “그 나이에 정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검정고시를 보고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라”고 했다. 그러나 K가 원하는 것은 졸업장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한이 된 학교를 꼭 다녀보고 싶었다. 가난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은 드레스를 입은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 한다.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린 사람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 그 나이에 주책이라고 말하기 쉽다. K가 쉽게 또는 빨리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다 해도 그 졸업장은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녀는 17세 소녀로 돌아가 책상 앞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싶은 거고, 빵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손녀 같은 아이들과 빵집에 앉아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마음이 철이 없는 것일까?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조언을 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빨리 대학을 마치고 졸업장을 흔들고 자랑해봐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K는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도전해보겠다고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나머지 반이 남았을 뿐이다.

2019-03-25 12:18
모이면 힘이 된다, 50+세대 위한 커뮤니티 지원 확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50+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장려하기 위한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선다. 2016년부터 이어온 ‘커뮤니티 플러스’와 더불어 올해엔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신설됐다.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50+세대의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등의 주제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꾸리는 5인 이상 모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캠퍼스 교육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50+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총 306개 커뮤니티, 2797명을 지원하는 등 50+세대의 유익한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해왔다. ‘커뮤니티 플러스’로 선정된 커뮤니티에게는 활동비 50만 원이 지급되며, 연 1회에 한해 25만 원의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활동 기간에 따라 맞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커뮤니티 플러스’보다 활동 기간과 지원금이 확대됐다. 2년 차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고, 기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4월 초 50플러스캠퍼스별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2~3회 공모하며, 선정 커뮤니티에게는 활동비 100만 원이 지급된다. ‘커뮤니티 플러스’와 동일하게 연 1회에 한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 재단 김대영 대표이사는 “50+세대들이 캠퍼스에서 수업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보람된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며 “사회적 관계와 협동을 통해 인생2막을 새롭게 설계하는 50+ 커뮤니티 활동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3월 말 캠퍼스별 커뮤니티 플러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전체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금년 내 90개 이상의 커뮤니티와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50플러스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9-03-18 18:29
주택연금, 이렇게 바뀐다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비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시니어는 노후에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다. 사회보장 성격의 상품이기에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주택도 시가 9억 원까지 해당한다. 가입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요양 시설로 들어가 집을 비워도, 빈방이 있어도 세를 놓을 수 없다. 반면 퇴직 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현재 60세에서 50세로의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 제도로는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을 소유한 노령자가 늘어났다. 가입 주택 대상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해, 종전의 9억 원 주택은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령자가 많이 생겼다. 공시가격으로 하게 되면 시가 13억 원(시가의 70% 수준) 정도의 주택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3억 원 고가주택으로 가입해도 연금 산출은 9억 원을 한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로 가입해도 9억 원 아파트 가입과 같게 연금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받는 연금액으로만 비교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때 가입 주택 처리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사망할 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당시 주택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자녀 등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불합리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모자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사회보장상품이어서 주택가격에 맞춰 무한정 지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거동하기 불편해지면 요양 시설로 가게 되어 살던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활용하지 않는 집을 가진 가입자도 많음을 고려해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 없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시니어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집 한 채가 노후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자녀 세대들의 생활 여건도 어려워 부모가 기댈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 보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건의 변화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은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19-03-15 17:10
은퇴 후의 생활비

아직 현역에 있으면서 곧 퇴직할 지인들이 가끔 내게 묻는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주변여건, 생활수준, 경제력에 따라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예상 금액은 월 265만 원(부부 기준)·158만 원(개인 기준)이고, 적정 생활비는 월 327만 원(부부 기준)·194만 원(개인 기준)으로 조사됐다. 자기 집이 있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 무난하게 살고 있을 때의 기준이다. 일본 NHK스페셜 제작팀이 출간한 ‘노후 파산’에서는 일본인의 경우 식비 등의 비용으로 60만 원, 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15만 원, 보험료 및 의료비로 15만 원 등 한 달에 90만 원가량이 지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90만 원이 최소 생활비인데 대부분 국민연금 60만 원이 수입의 전부라서 서서히 노후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출 항목과 비율은 비슷하다. 3대 국제금융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World Bank)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99.65달러, 한국인은 33.27달러, 중국인은 5.02 달러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 경우 한 달 최소 생활비(194만 원, 개인 기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한 달로 나누면 하루 6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다.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밥과 반찬 꺼내 먹으며 뒹굴다 보면 돈을 거의 쓰지 않을 때도 있다. 생활비가 굳는 것이다. 돈을 안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생활이 무미건조해진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무리하게 쓰는 것도 용인이 안 된다. 밥을 한두 번 사면 상대도 한 번은 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 또 특별히 부자도 아닌데 돈을 물 쓰듯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술을 산다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마시는 사람도 많다. 나이 들면 봉사나 기부가 아니면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돈은 조용히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지출 항목을 여행으로 채우는 것도 괜찮다. 물론 호화 여행이라면 돈 자랑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소박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을 하고 다니는 정도의 지출은 즐거움이다.

2019-03-15 10:16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도 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도 심상찮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크다.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마저 들려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조선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가 2년 전 대비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전세 가격이 13.63% 떨어졌다. 서울도 역전세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여파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3.86% 내렸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오름세도 보이는 등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서울 전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평균 1%대에 불과해 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도 역전세난 확산의 우려가 있다. 세입자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서울 마포구의 전세 세입자인 L 씨는 올가을 전세 만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L 씨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한(전세 계약 2년 중 1년 초과 이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도심 지역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험료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면 2년간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92만1600원, 기타 주택은 115만2000원이 든다.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지만, 연간 4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비율 및 선순위 대출 확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이다.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낫다. 계약 후 이사까지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 1억 초과 보증금 반환대출 허용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셋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집주인 5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의 7.2%는 신용대출을, 14.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지난해 등장한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유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 원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에 준하는 세대만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및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 총액은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울산에서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B 씨는 최근 시세가 2억 원 이하로 내려앉자, 역월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던 역월세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강동구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월세 전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육지책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책정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대상 확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이 집값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집주인을 위한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19-03-04 08:33
60세 이상의 인턴 일자리 ‘실버인재센터’가 책임진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 2년이 되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노년의 삶과 직결되고, 청년과 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기에 난제(亂題)가 되었다. 2006년에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을까?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1994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2000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65세까지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도록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04년에는 법을 다시 개정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2006년부터 개정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자연스레 고령자 채용에 반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고령자 고용을 선호하는 기업도 늘었다. 일본에서 외식사업을 하는 ‘스카이락 홀딩스’는 시니어 직원을 채용하는 ‘베테랑 크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기업에 채용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크루(직원)는 약 1000명 정도이며 올해는 베테랑 크루의 상한 나이를 70세에서 75세로 올렸다. 노인 일자리 허브 ‘실버인재센터’ 우리나라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처럼 일본에도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 제도를 담당하는 곳이 있다. 바로 실버인재센터다. 실버인재센터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980년대에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인 ‘고령자 사업단’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86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며 사단법인이 되었고 현재 일본 정부(후생노동성)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325개소가(2017년 기준) 운영 중이며 가입 회원 수는 71만3746명, 사업계약금은 3166억 원에 달한다(2017년 기준). 기초지자체별 설치율은 80%에 달하는데 거의 모든 지역이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센터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이 되면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금액은 센터마다 다르다. 회원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으며, 센터가 개인, 회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시간은 한 달에 10일,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다만, 노동력이 더 필요한 농어촌 벽지에선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혹여 업무 중 상해가 발생하면 실버인재센터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주차·정원·시설관리, 청소, 서기, 아이돌봄 등이다. ‘고령자 고용안전법’에서 노인의 취업 기회를 주 20시간의 비교적 강도가 높지 않은 일자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가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 그들이 일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의 시니어 인턴 사례 - 도쿄 커리어 트라이얼 65 주식회사 아데코가 도쿄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 주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사무직, 영업직, IT기술직으로 1~2개월의 인턴 근무 후 정식 채용이 결정된다. 업무 종료 후에도 전문 상담원을 통해 취업에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이타마 현의 ‘시니어 인턴십’ 2018년 일본 사이타마 현은 자체 시니어 인턴십을 진행했다. 현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55세 이상 조기퇴직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인턴 준비 강습,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장 체험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일로, 참가자와 고용 기업이 서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업 또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인턴십 성공 안내책자도 무료로 배포한다. ‘사이타마 현 시니어 인턴십’은 올해도 진행 중이며, 이력서 작성법, 직장 내 소통 등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2019-02-15 16:50
연금으로 저축도 할 수 있겠냐고?

아들딸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나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라 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재직 시에는 회사가 절반의 금액을 내줬으므로 큰 부담이 안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다. 나도 힘들었지만 계속 부었다. 그렇게 냈던 보험료가 이제 매달 연금으로 나오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월 100여 만 원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나는 월 100여 만 원을 수령한다.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에 비하면 절반의 액수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로서 상위급이다. 아들은 그런 내가 부러운 모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낸다고 한다. 고갈되지 않는다 해도 연금 수령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아 있어 연금을 탄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 100만 원이나 받으시면 저축도 가능하겠네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내 답변에 따라 아들에게 보태줘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식대 30만 원….” 대충 따져본 금액만 보면 100만 원이 안 되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월 200만 원 수준이다. 내 한 달 지출액도 비슷해 보인다. 지출액 중 술값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카드결제액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서너 번 30만~40만 원씩 인출해서 쓰는 금액이 100만 원쯤 되니 대략 그렇다. 물론 해외여행 갈 때 드는 돈은 별도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 다 하면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죽자사자 일해도 월급을 얼마 못 받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했다. 사실은 점심과 저녁도 다 사 먹어 하루 1만5000원 정도를 쓴다. 식대로만 한 달에 45만 원이나 지출이 되는 것이다. 아들은 하루 두 끼를 매식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아낸 답변이 경조사비다. 아들이 장가갈 때 와준 사람을 300명으로 잡으면 그 사람들 부모, 장인 장모, 아들딸 결혼식 때 갚아야 한다. 부모나 장인장모가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와준 사람 곱하기 6을 해야 한다. 단순 계산을 해도 가야 할 경조사가 1800건이나 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다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내가 받은 축의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하 10만 원으로 되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조사는 평균 한 달에 세 건 정도 되지만 많을 때는 대여섯 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한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2019-02-11 08:47
우리 삶에도 ‘확장된 매뉴얼’이 필요할까?

서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곳이 많다.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고 시외버스정류장까지 몰려 있어 정신이 없는 사당역에서 가까운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다. 이곳에서 ‘확장된 매뉴얼’ 전(2018년 12월 11일~2019년 2월 17일)이 열리고 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적벽돌 건물의 미술관은 들어설 때부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번 전시회의 흥미로운 제목을 설명하기 전 현대미술의 경향부터 살펴봐야겠다. 최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다. 예상 낙찰가 한화 1000만 원 정도였던 작품 ‘에드먼드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가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낙찰된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을 인공지능(AI)이 그렸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3명의 청년이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Obvious)’가 14~20세기에 그려진 초상화 1만5000점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그린 초상화다. 이 작품을 보면 프랑스 미술평론가 니콜라 브리오가 그의 책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에서 언급한 “현대 예술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확장된 매뉴얼’ 전은 이러한 현대 예술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변화 발전시켜 확장한 새로운 창작물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회의 독특한 제목은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대상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현재 화단에서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여류작가 4명의 것이다. 먼저 감상할 작품은 정소영(1979) 작가의 ‘잉크 드롭(Ink Drop 2007)’, ‘물질’, ‘라이트 콜렉터(Light collector)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술 공부를 한 뒤 2007년 귀국한 작가는 우주 공간에 관심이 많다. 또한 그 사이에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현상의 유동성을 표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주 공간의 수많은 존재는 생성·발전·소멸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다. 2층 전시실에서는 강서경(1977) 작가의 ‘검은 유랑’과 ‘정(井)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의 특징은 ‘사각형’과 ‘쌓기’다. 동양화를 전공한 강 작가는 사각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2018년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스위스 아트바젤에서 ‘발루아즈 예술상’을 받았다. 맞은편 전시실에는 이은우(1982) 작가의 ‘3, 5, 8, 9mm/W R B Y G NO NR NP NG (2008)’, ‘붉은 줄무늬(2016)’, ‘오뚝이(2018)’가 있다. 이 작가는 물건과 작품의 차이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물건이든 작품이든 그 안에 사회를 담고 공들이는 과정은 차이가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관람객이 작품을 일상의 물건처럼 편하게 대하길 바라는 마음도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김민애(1981) 작가의 ‘화이트 큐브를 위한 구조물(2012)’, ‘네 모서리(2018)’, ‘바퀴로 움직이는 조각(2018)’, ‘자립조각(2018)’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자화상이자 사회 현상에 대한 풀이다. 주어진 환경과 시스템의 영향으로 개인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벽에 못을 박지도 못하고 창문의 빛도 막지 않은 채 작품을 전시한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거나 나무나 신주 등으로 작품 고정 방법을 바꾸다 보니 작품까지 저절로 변화 발전해 확장된 매뉴얼이 됐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하도록 해준다. 스마트폰이 두뇌의 확장이듯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장점을 확장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도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2019-01-30 10:30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고 싶다

매월 25일이면 국민연금이 월급처럼 또박또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번 달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162만 원을 받았다.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해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377만8824명이 연금을 받았고 최고 수령액은 204만6000원이다.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10명에 불과하다. 그다음 액수는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며 수급자 수는 7477명이다. 내가 이 범주에 든다. 국민연금 총수령자 상위 0.2%에 드는 초고액 수령자 그룹이다. 이 통계를 보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로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다른 수급자들과 비교해보면 많이 받는 액수여서 투정을 부리기가 미안하다. 수령액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유는 60세부터 연금을 몇 번 받다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65세로 늦춰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2인 가족인데도 약간의 문화생활을 포함한 생활비로는 부족하다. 1.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라면 문제다. 연금수령액 상위 0.2% 범주 안에 드는 수령자도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운용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의미다. 월 5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285만9019명. 이들이 전체 수급자의 75%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금액은 연금이라고 부르기에는 보잘것없고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 수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2.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정목적은 노후생활보장에 있다. 이렇게 퍼주다가는 곧 연금이 고갈된다든가 앞으로 더 내고 덜 받으면 연금기금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다는 연금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공론이 떠들썩하다. 국민연금이 최저생활비는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법들을 역으로 퍼즐 맞추듯 풀어나가야 한다. 3. 스스로 하는 자산운용은 위험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주식이나 창업 등 자산운용을 하려다 실패하면 복구가 어렵다. 곧바로 극빈자 대열에 합류될 수도 있다. 은퇴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리스크이고 그다음이 자산관리 실패다. 희망자에 한해 시니어 자산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다. 4.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고민해봐야 한다. 요즘 취업자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둑한 연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큰 것은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입액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퇴직금을 맡기고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기준 4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월 보험료도 현행 9%에서 12% 또는 13%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장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연금 본래의 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겠다는 희망자만이라도 수용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01-28 10:13
시민의 박수 받은 중절모 신사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갑자기 시내버스가 멈춰섰다. 얼마 후 승객들이 차창 밖을 내다보고는 일제히 손뼉을 친다.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시내버스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시내버스를 타고 강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운전기사가 빨리 가려고 선로를 바꾸는 순간 미처 보지 못한 외제 승용차 옆면과 살짝 부딪쳤다. 승용차 운전기사가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다. 일반인이 보기엔 별것 아닌 사고였으나 비싼 외제 차라 잘못을 한 버스 기사가 물어 줘야 할 금액이 만만찮아 보였다. 버스 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한다. 바쁜 승객들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때였다. 중절모를 쓴 나이 지긋한 노인이 외제 차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기사를 나무라더니 버스 기사에게 “괜찮으니 어서 손님들 모시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후 다시 승용차를 탔다. 그러자 버스 승객들이 일시에 “와아~”하며 박수를 보냈다. 대인(大人)의 면모에 모두들 존경심이 일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750만 명에 이른다. 나이 듦의 상징은 여유로움과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때그때 지혜로 발휘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버스 승객들의 박수를 받은 중절모의 노인과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소인(小人)의 행동거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더러 본다. 그분이 탄 고급 외제 승용차마저 더 친밀해 보였다. 나이가 더 들어도 그 노인의 행동과 생각을 닮고 싶다.

2019-0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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