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8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日노인, 내년부터 강아지ㆍ고양이가 돌본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 내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한다. 애니멀 테라피는 동물 매개 치료라고도 부른다. 동물을 통해 우울증, 간 질환, 심근경색, 자폐증, 치매 등 특정 질병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동물이 노인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노령연맹(IFA)의 논문 ‘반려동물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년간 신체 능력 감소율이 더 느렸다. 50세 이상 성인 중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량이 많았으며, 더 나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보호 중인 개·고양이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제공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환경성은 실태 조사를 통해 애니멀 테라피를 희망하는 병원과 요양원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테라피 독’과 ‘테라피 캣’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어린이나 노인, 유아 등의 심리치료를 담당한다. 병원·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년 늘어나는 반려동물 살처분과도 연관이 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살처분된 고양이와 개는 각각 2만7108마리, 5635마리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오는 2030년까지 2만 마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관련 업체 관리에도 나섰다. 지난 6월에는 신규 반려동물 업체의 사육 두수에도 상한을 뒀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존 업체도 사육 상한이 정해져,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1-08-26 11:50

14~16일 택배 쉰다…일부 업체 정상 운영: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매년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택배업체가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복절 대체 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갖춘 일부 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한다. 주요 4개 택배사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한다.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다. 4곳을 제외한 택배사는 각자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택배 쉬는 날이 운영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시니어들의 물품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식품류를 주문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흘간의 휴일로 인해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도 일부 멈춘다. 그러나 편의점 자체 배송 차량을 활용한 ‘반값택배’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모든 쇼핑몰 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새벽배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마켓컬리는 충청권과 대구에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만 전담팀이 있어 이 지역에서도 배송은 평소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도 택배 종사자가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3 09:43

중위소득 2014년 이후 인상률 최대…생계급여 대상자 늘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9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인 204만8432원 이하면 받는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인 256만540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원래 인상률 6.26%를 목표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5.02% 수준으로 정했다. 보건복지학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을 실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다.; 2021-08-12 11:02

고령층 고용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30%로 확대: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정년이 된 재직자를 이후에도 고용하도록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09 11:11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노래방·호프집 줄고, 부동산 중개업소 9000곳 늘어: 최근 부동산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은 늘고, 호프집·노래방 등은 줄고 있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이 1년 새 전국적으로 1만 개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포화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1년 5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64만4250개로 지난해 5월보다 19만5714개(8.0%)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중개업은 1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5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은 총 13만7301개로 지난해 5월 12만8305개보다 8996개(7.0%)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달 공개된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말 신규사업자 151만9000명 중 부동산업을 새롭게 시작한 이가 43만9000명으로 전체 신규 사업자 중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업이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6.17%, 부산 8.2%, 대구 7.8%, 인천 7.9%, 광주 5.7%, 대전 5.6%, 경기 8.2%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은 11.9%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종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 중 하나다. 다만 업종 수가 늘었다고 해당 업종을 반드시 호황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한 탓에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적은 부동산업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은 지난해 5월 29만7469개에서 올해 5월 40만919개로 34.8% 증가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있던 업종은 타격이 컸다. 호프 전문점은 2만7840개로 1년 전보다 3636개(-11.6%)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1만1612개로 1900개(-14.1%) 줄었다. 노래방 역시 2만8252개로 1년 만에 1554개(-5.2%)가 줄었다. 이 외에도 여행사(–4.5%), PC방(–3.4%), 예식장(5.7%)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2021-08-05 10:20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2021-07-27 16:44

모더나 수급 차질로 55~59세 화이자 접종: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정부에 ‘생산 관련 문제’를 통보하며 50대가 주로 맞을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다음주 모더나 접종 예정이었던 55~59세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신도입지원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 일부 도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다음주 8월 2~8일 백신을 접종하는 만 55~59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당초 55~59세 접종 대상자 중 수도권에 사는 대상자는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했다. 그런데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부 화이자로 바뀌었다. 추진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기로 돼 있는 일부 위탁의료기관(657개소)은 예정대로 모더나를 접종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했던 지자체 자율접종을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역별 특성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각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8월 7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81곳에서 이뤄지며, 백신은 화이자로 진행한다.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은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자체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자는 30만3159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교직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보육 종사자(전체 대상자 89만5154명) 역시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물량과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7 15:02

우울증ㆍ치매 앓는 시니어, 약 대신 게임ㆍVR 처방받는다: 치매나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시니어 환자들이 약 대신 스마트폰 앱과 전기 자극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로 대표되는 3세대 치료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직 임상 중이며 상용화를 앞둔 상황이지만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히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먹거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3세대 치료제인 전자약은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뇌신경을 자극해 치료 효과를 낸다. 역시 3세대 치료제에 속한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이용해 우울증과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나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는 없다. 3세대 치료제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 와이브레인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자약 마인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울증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쓰는 전자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임상에서는 전자약 사용 6주 후 환자군 57.4%가 우울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 기업이 3세대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게임처럼 구성된 VR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뉴냅비전은 2019년 국내 첫 임상 승인을 받았다. KT는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뉴로시그마와 협약을 맺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호흡재활용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숨튼’, 빅씽크테라퓨틱스의 강박장애 치료제 ‘오씨프리’ 등이 임상을 시작했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전자약 기술개발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 희귀질환 분야에서 전자약을 주로 지원한다. 디지털 치료제에선 정서 장애와 자폐 치료에 350억 원, 자폐성 장애 치료에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학계와 병원, IT 기업이 함께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289억 원이 투자된다. 개발되는 플랫폼은 우울증 환자뿐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려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세대 치료제는 신개념 치료제로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헬스ICT학회 회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디지털 치료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려면 선진화된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정부 지원과 학계 R&D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7 14:27

지자체, 호텔에 드론까지 폭염 극복 아이디어 봇물: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 오후 4시까지 온열질환자가 436명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39명)보다 약 1.3배가량 많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사망자도 없었다. 행안부는 온열질환 중 11.1%는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은 주로 고령층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는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하다. 노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 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한여름 지면 온도를 7~9도, 미세먼지도 12㎍/㎥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노원구는 관내 호텔 50객실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야간안전숙소’로 운영한다. 호텔 숙소에 이용자가 몰려 정원을 초과하면 구청 2층 대강당에 쉼터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와 강가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는 ‘힐링냉장고’를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서초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60곳에 ‘쿨링의자’를 설치했다. 의자 위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덮개를 깔아 기존 의자보다 5∼6도 온도를 낮춘다. 또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1000명에게 냉방용품으로 구성한 ‘쿨키트’를 제공한다. 쿨키트에는 냉찜질팩과 쿨토시, 소금사탕, 모기퇴치제 등이 들어 있다. 영등포구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900여 가구에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를 나눠줬다. 용산구는 ‘뉴월드호텔’ 객실 12개를 빌려 열대야 안전쉼터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그늘막과 그늘나무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6192곳에서 7523곳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제한돼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폭염 취약계층 노인 5만여 명에게 쿨매트와 쿨조끼 같은 냉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대구시는 올해도 ‘양심 양산 대여사업’에 나섰다. 시민이 양산을 빌려 간 뒤 자진해서 반납하는 식이다.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서 냉동 차량을 배치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수돗물을 나눠준다. 쪽방촌과 홀몸노인,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방문해 얼음물, 쌀, 휴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비말 확산 우려가 있는 바닥분수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운영을 최소화한다. 폭염 대책에 첨단 장비도 등장했다. 여수시는 드론 5대를 농어촌지역에 띄워 열사병 등이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나 해안가 낚시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준비한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분야별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천력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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