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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09-08 08:40
[미니 자서전] 나의 삶, 나의 길

나는 1952년 경남 합천군 초계면의 한 시골 마을 방앗간 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아들만 여섯인 아들 부자 집이다. 원래 어머니는 아들만 일곱을 나으셨는데 첫 째는 돌도 못 넘기고 잃었다고 한다. 그 후 집안의 귀한 첫 아들로 태어난 나는 태어난 후 사흘 동안 눈을 뜨지 않아 부모님의 애를 태웠고, 어릴 때 비행기만 떠도 놀라서 경기가 드는

2016-08-19 19:11
[미니 자서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

1915년 5월 27일생이신 아버지와 1922년 11월 1일생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1946년 1월 4일 8시께 1942년 8월 13일 누님에 이어 둘째로 태어났다. 2년 뒤 여동생, 4년 뒤 또 여동생이 태어났고 막내 남동생과는 9살 터울이다 어릴 적 기억은 4세 때 한국은행 돌계단을 오르면서 엄마 손 잡고 명동 가던 것뿐이다. 누나는 공부를 잘해 늘

2016-08-17 15:33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기초연금 홍보

국민연금 수급대상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신청’ 안내를 받는다. 기초연금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와 신청서접수를 하고, 구체적인 지급심사는 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과 귀찮다는 이유로 이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이상은 지사장)와 수급자 모임

2016-07-14 17:16
[노후경제] 기초연금 제대로 받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2016-06-07 08:31
[IT 도사 되는 법] 파워포인트도 무난히 작성

사실 필자는 아직도 IT도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강의안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고, 대학원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의 유용한 앱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이다. 필자 또래의 세대는 IT에 익숙한 세대는 아니다. 필자는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지만 직장생활 초기에는 IT의 활용이 미미한 시대였고, 퇴직 전 1

2016-06-01 16:40
[6월을 맞으며]어머니 기일이 돌아온다

퇴직 후 양재천을 자주 걷는다. 아내와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걷기도 한다.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산책할 수 있어 좋다. 양재천은 철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6월이면 화사하던 봄 꽃 들은 자취를 감추고 연초록 나뭇잎은 싱싱한 푸르름을 더해간다. 6월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큰 행사가 두 개있다. 어머니의 기일이 있고 둘째 동생이

2016-05-10 09:40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

2016-03-25 12:55
[자본론에 대하여 PART1] 돈을 다 쓰고 죽는다?

“손녀 일링(당시 7세)에게는 대학 졸업 시까지의 학자금으로 내 주식의 배당금에서 1만 달러를 준다. 아들 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딸 재라에게는 유한중·공고 안의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아내 호미리는 딸 재라가 노후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2015-08-21 10:20
[INVESTMENT] 500억 자산 주식 트레이더가 은퇴 컨설팅 받은 사연은

500억대 자산가인 김달구(가명·65)씨. 그의 직업은 주식 트레이더(주식매매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다. 5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15년 후 500억원이 됐다. 업계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달인으로 통한다. 손실 이력마저 없어 말 그대로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다. 하지만 그도 최근 전문 은퇴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 설계 컨설팅을 요청했다. 돈이 아

2014-08-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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