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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위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
- 2025-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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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해법, 로봇이 답하다” 미래 돌봄 생태계 모색
- 국립재활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산업계·수요자 간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개회사에서 “돌봄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 2025-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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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 2025-10-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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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복지·돌봄혁신 마주한 기업 목소리는…복지부, 기업 간담회 개최
- AI 복지·돌봄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AI(인공지능)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다음세대재단·로아이젠·롯데 이노베이트·스마트프로·와플랫·큐라코·피지
- 2025-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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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치매환자 91만명인데…배회감지기 보급 누적 건수 1만여건 불과”
-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 2025-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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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
- 2025-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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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 韓, 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공식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은 2010년 명목 GDP 대비 7.4%
- 2025-10-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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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소득 보장 책임’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모…다음달 5일 마감
-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공모에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공모 기한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임
- 2025-10-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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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머니’ 154조 원, 신탁·보험 제도 개선 필요해”
-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웃돈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정승희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치매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신탁, 보험 부문
- 2025-10-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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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6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개최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우수사례 및 활동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인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
- 2025-10-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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