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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고졸 채용 인색한 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이 여성·장애인·고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용 홀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공기업의 여성 직원 비중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이지만 금융공기업은 총인원 대비 여성 인력 비율이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34.2%로 그나마 비중이 높았고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25.7%, 22.9%, 21.1%, 20.5%로 20%대를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4.7%와 14.6%를 기록, 직원 10명 중 여성 직원이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고졸 채용에는 더 인색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고용, 절반 미만 고용, 미고용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직원 비중이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원 비중은 1.1%로 총 직원 가운데 장애인 직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캠코와 기보도 1.7%의 낮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정금공(2.3%), 신보(2.5%), 예보(2.9%), 주금공(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금공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을 1명 채용, 전년(2명) 보다 채용 수를 줄였고 캠코와 기보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고졸 직원도 10명 중 평균 5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기보의 고졸 직원 비중이 2.0%로 가장 저조했고 정금공(2.6%), 주금공(4.1%), 수은(4.3%)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졸 직원은 신보가 9.8%로 가장 높았다.

2014-03-26 13:51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4-03-26 11:38
‘열린채용·경단女’ 금융권 채용트렌드

최근 금융권의 채용 키워드가‘열린·경력단절여성’에 맞춰지고 있다. 채용시 연령, 학력,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과도한 스펙쌓기 열풍을 막기 위해 경력란을 없애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채용도 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열린채용에 가장 선도적인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에 채용할 6급 직원 400명을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채용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들이 수익 악화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반해 농협은행의 파격적인 채용 규모와 방식에 금융권 취업희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청년들이 자격증과 경력 위주로 스펙을 쌓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 중 채용할 청년 인턴 70명 중 14명(20%)을 스펙초월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스펙초월전형은 출신학교와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등의 정보 없이 인성과 적성검사 심층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도 올 하반기부터 공채 지원서에 경력란을 없앨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 채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텔러(창구전담 직원) 직군에서 약 20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우리은행도 지난 10일부터 시간제 텔러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경력단절 여성 109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해 텔러, 전화상담, 사무지원 업무에 배치했으며 올해도 100명 가량의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점포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수시로‘하프 타이머(half timer)’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52명인 이들은 대부분 40대 경력단절 여성이다. 금융권의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채용은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2014-03-21 11:41
‘슈퍼황사’ 공포, 마스크로 못막을 땐 이런 방법 있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의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 기상청은 짙은 농도의 슈퍼황사가 이달 말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황사는 황사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황사와 미세 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집안도 안심할 수 없어… 미세먼지 및 황사 농도 줄여야 집안에 있어도 사람이 오가면서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유해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해 주어야 하며, 환기 후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를 청소해서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들어있어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청소기를 사용하면 빨아들인 먼지 중 미세먼지는 다시 배출하게 돼 집안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물걸레를 사용해 청소를 해야 한다. 물걸레로 청소 한 후 분무기로 실내에 물을 뿌리면 집안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까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환기 후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공기오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LG전자는 가습공기청정기(LA-U109DW) 에 공기 정화 성능을 향상시킨 ‘3M초미세먼지필터’와 ‘스모그 탈취필터’ 등 2개의 특화 필터를 추가했다. ‘3M초미세먼지필터’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뿐 아니라 이 보다 125배 작은 0.02㎛(마이크로미터)의 먼지까지 제거한다. 또한 ‘스모그 탈취필터’를 채용해 스모그 원인 물질인 아황산가스(SO2)/이산화질소(NO2) 물질도 걸러준다. ◇ 어쩔 수 없이 실외 활동 해야 할 때는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가급적 실내에 있는 것이 좋지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최대한 미세먼지 노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코 속에 넣어 고정하는 삽입형 코마스크가 인기다. 삽입형 코마스크 ‘코-키퍼’는 3중 구조의 필터로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차단해 준다. 기존 마스크보다 얼굴을 가리지 않아 화장이 지워지지 않고 활동성이 높다. 또한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CNP 차앤박화장품에서는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여성들의 피부걱정이 증가하자 ‘미세먼지 전용 뷰티 키트’를 출시했다. ‘CNP B.B.B+ 포뮬라’와 외출 후 미세먼지를 씻어줄 ‘CNP 클렌징 퍼펙타’, ‘CNP 데일리 필링 폼’으로 기획됐다. ‘CNP B.B.B+ 포뮬라’(30ml)는 글리코 필름 성분을 함유해 피부표면에 한 겹 보호막을 형성, 중금속 및 먼지 등 공기 중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예작(YEZAC)에서는 황사철을 대비해 ‘클린비’ 항균셔츠를 선보였다. ‘클린비’ 셔츠는 은성분을 함유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억제시키는 제균기능의 건강 셔츠이다. 땀으로 인한 세균번식 차단은 물론 냄새를 없애주는 소취 기능도 갖췄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잦은 봄이나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특히 유용한 아이템이며, 심플한 기본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귀가 후, 몸 안 밖 미세먼지와 황사 털어내려면… 귀가 후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먼지떨이로 1차로 떨어뜨리고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세탁 후 건조는 실내에서 하고 스팀 다림질을 할 때 소금을 소량 넣은 후 고온으로 다림질을 하면 오염물질로부터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샤워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손이 닿지 않는 콧속은 세정기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코전문세정기 ‘뉴코크린’은 식염수를 미립자 상태로 분무해 콧 속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2014-03-20 08:50
LH, 경력단절여성 등 2천명 '시니어사원'으로 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해 은퇴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2천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 사원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은퇴 고령자로서 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 환경정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다. 　시니어 사원 채용에는 모두 8천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 대 1의 경쟁률을보였다. 합격자 중 1천15명은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 여성은 51%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와 705개 LH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3-20 07:59
LH, 시니어사원 2000명 합격자 발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퇴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시니어사원 2000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19일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전국 12개 지역본부ㆍLH 임대아파트 단지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에는 모두 8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2000명 중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 3.0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실시한 것이다. 채용기준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자기소개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7개월간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환경 개선ㆍ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정부 국정과제인 '활기 넘기고 보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고'를 실행하기 위해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는 노인빈곤문제,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LH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함께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3-19 17:49
삼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상시 모집’

삼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상시모집’으로 전환했다. 예상보다 낮은 지원율 탓에 채용기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삼성그룹은 시간선택제 채용 홈페이지 내 게재됐던 모집기간을 ‘상시지원’으로 변경했다. 바로 직전일까지 직무별 모집기간을 이달 10일과 14일로 각각 공고했던 채용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생각보다 낮은 지원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1월 말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총 6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종 업계보다 채용 인원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1차 모집에서는 계획했던 인원의 4분의 1인 1500명만 채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2차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율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삼성 관계자는 “6000명 모집이 원활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다”며 “이에 따라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것도 낮은 지원율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14-03-11 11:14
[시간선택제 일자리]‘일ㆍ삶 두토끼’ 잡나… ‘저임금의 늪’ 빠지나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2014-03-10 14:4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4:44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단녀·퇴직자 취업문 활짝…채용시장에 새바람

채용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과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시간제 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섰다. 삼성은 연중 상시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이나 정년퇴직자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0개 그룹 올해 1만1600명 채용 나서 =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은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은 6000명을 연중 수시로 뽑는다. 이어 현대차 1000명, SK 500명, LG 406명(1분기 내), 롯데 2000명(상반기 내), 포스코 1000명, GS 200명, 한진 206명, 한화 150명, CJ 136명(상반기 내) 등이다. 지난해 2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신세계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연중 수시 채용하며, 올 초 15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은 삼성은 이달 24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조사, 디자인, 설계, 개발 지원, 간호사,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골고루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마다 다른 근무조건 꼼꼼히 따져 봐야 = 시간선택제 근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채용 시점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형’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 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고,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르게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지난해 11월 이들 유통3사는 비슷한 시점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비스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CJ는 리턴십(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들은 직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다. 더불어 삼성, GS 등은 1~2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한다. ◇희망 급여는 “월 150만~200만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의사와 희망급여,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으로 집계됐으며, 희망 급여는 150만~200만원(35.8%),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전일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2014-03-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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