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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3-06 15:03
민주 "효도하는 정당될 것"…노년층 공략

민주당은 21일 ‘효도하는 민주당’이라는 구호를내걸고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년층 표심 공략을 본격화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실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어르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셔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과 곧이어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 소득 하위 70%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약속 실천 △ 경로당 점심 급식비 지원 △ ‘노인복지처’ 설립 △ 민주정책연구원 내 ‘실버연구소’ 설치 등 5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을 의식해 옛 전국노인위원회를 전국실버위원회로 개칭한 데 이어 노인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다음 주 중 실버연구소를정식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민주당은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화와 산업화에 앞장선 어르신을 정당하게 예우하고, 어르신들이 떳떳하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는 기풍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은 민주당의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런 노력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실버위원회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많은 어르신께 전파하주면 지방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편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소상공인을 끌어안기 위해 이날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설치하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의원을 소장으로 임명했다. 　

2014-02-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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