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5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50대 26일 백신 접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난 21일 이후 매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비수도권 확산세”라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18명(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9만1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40.7%로, 2020년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4차 대유행 초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178명으로 전체 1168명에서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17일부터 8일 연속(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하다가 25일에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산세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ㅎ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패’로 꼽히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는다. 26일부터 50대 접종을 시작했다. 한 달 넘게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까지 50대 예약자들이 접종을 마치면 국민 전체 접종률이 44.9%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07-26 10:5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 8일까지 2주 연장…결혼‧장례에 친구 참석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 8일까지 2주 연장…결혼‧장례에 친구 참석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요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3일 회의를 시작하며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규확진자가 2주 내내 네 자리 수를 넘을 정도로 3차 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거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5733명이다. 전해철 2차장은 “3차 유행 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10명으로 규모가 2배 이상”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이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보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가량 늘었고 비수도권도 증가 추세"라며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사적모임과 이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이어지면서 사적 모임도 크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주까지 야구와 풋살, 농구 같은 사적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일정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도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번 주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음주부터는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결혼식에 친구나 동료, 지인을 부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 같은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는 허용하되, 다음주부터 숙박은 금지한다.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숙박은 할 수 없다.; 2021-07-23 10:24

"무더위쉼터? 그림의 떡"…골목길에서 폭염 견디는 노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무더위쉼터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가마솥더위에 견디지 못한 7080 노인들이 공원 또는 거리로 나섰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35.3도, 춘천 35.9도, 충남 아산 36.7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이른 장마 종료와 티베트 고기압 발달, 지구 대기 흐름 등을 고려해 올해 극심한 더위를 예상했다. 쪽방에 사는 A 씨는 “집이 바깥보다 더 덥다. 코로나 때문에 쉼터나 경로당도 문을 닫아, 갈 데가 없어서 골목 바람이라도 쐬려고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원, 골목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지만 더워서 도저히 방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서 인근 경로당은 문을 닫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도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니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주민센터도 코로나19 탓에 적극적으로 쉼터 사용을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폭염 대응 상황점검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인, 노숙인, 쪽방 주민, 고령의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민, 야외 건설 현장 노동자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특보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해서 재난방송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2 11:36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지?"…여아, 당정 줄다리기만: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며 “이런 뜻을 감안해서 추경이 23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5일, 7월 23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앞선 합의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 머물던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네 자릿수로 치솟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추경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여당과 정부 의견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여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확대하기로 합의한 3조5000억 원가량을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약 2조 원으로 계획한 국채 상환을 철회해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국채 상환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 지급을 동의했다가 100분 만에 철회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액이 늘지 않는다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날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정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고 질타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원안 유지를 위해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통과가 당초 합의한 23일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송 대표는 21일 TV토론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은 8~9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11:24

결국 전국 확산된 코로나19…3ㆍ4단계 격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07-19 10:57

8일 연속 1000명 이상 확진자…다음주 2000명대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일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16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1555명, 해외유입 4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역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13일과 마찬가지로 1600명대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00~700명대를 유지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700~800명대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갑자기 1200명대로 치솟은 뒤 8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도권 비중이 20%를 훌쩍 넘어 4차 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방대본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향후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한 결과,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만에 7월말 예측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1주일 정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15 09:10

수도권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 동안 '집회와 행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4차 유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0명에 달하면서 정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상당하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12일 수도권 4단계 격상과 별개로 사적 모임 제한은 1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에 참여할 때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모임과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도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에서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만 진행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시설은 영업이 완전 금지된다. 반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과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2021-07-09 09:01

사실상 '외출금지'인 4단계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거세지며 결국 사태 발생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을 ‘4차 대유행’ 초입으로 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5명 발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이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거세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설명회나 기념식 같은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직장 근무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면 허용되는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도 4단계에서는 모두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며 “주말까지 지켜본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08 11:08

확진자 1212명 코로나 4차 대유행? 시니어 특히 조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현 거리두기단계인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6개월만에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원활하지 않은 국내 백신 공급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후반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달 말부터 예약된 접종이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방역 공백이 생겼다. 특히 최근 확진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50대 중 대다수가 아직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데다가 20~40대는 구체적 접종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연령대의 1차 접종률은 20대 10.5%, 30대 20.5%, 40대 13.7%, 50대 12.2% 수준이다.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둘렀다면 지금 같은 확산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방역 당국은 6일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빌려와 먼저 맞히고 9~11월에 돌려주는 백신 맞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루라도 접종을 앞당기기 위해 유통기한(7월 말)이 임박했지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사용하고, 4분기에 공급될 국내 물량으로 되갚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확보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일 오전 8시 51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했다. 사실상 ‘4차 대유행’ 진입과 겹친 7월 백신 공백기는 백신 접종 전인 시니어는 물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거나 접종을 완료한 시니어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고도 2주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80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에 의해 최근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취약층인 시니어에게는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특성”이라며 “변이로 증상이 약해지더라도 치명률은 고령층과 취약층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1-07-07 11:13

5차 재난지원금, 시니어들 지난해보다 적게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지급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1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선별 근거가 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참고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난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명당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금보다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30일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시니어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2021-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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