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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로 확대...보험료 실손보험의 70~80% 수준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2014-03-21 08:35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틈새면적의 ‘반란’…이젠 당당히 분양시장 ‘주력’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72·74·93·98㎡ 등 '틈새면적'으로 불리는 면적대의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진 '표준면적'대인 전용 59㎡(옛 25평), 84㎡(옛 34평), 114㎡(옛 45평)의 부차상품으로만 여겨졌던 틈새면적이 어느새 주택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잡으며 주력상품을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틈새면적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등장했다. 전용 59㎡와 84㎡, 114㎡간의 면적 차이가 25~30㎡로 크고 금액도 1억원(3.3㎡당 1000만원 기준) 가까이 나다 보니 중간 상품인 틈새면적이 만들어졌다. 전용 69~76㎡는 84㎡와 전용 93~98㎡는 114㎡와 체감상 면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다. 올해 첫 위례신도시에 공급돼 1순위 평균 12.3대 1에 이어 사흘 만에 계약까지 마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주택형은 전용 95·98㎡로 모두 틈새면적이었다. 전용 100㎡를 초과하는 옛 40평형대가 부담스럽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틈새면적으로만 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탄2신도시에 3번째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반도건설도 모든 단지에 틈새면적을 포함시켜 성공분양에 기인했다. 1차는 전용 99㎡ 209가구, 2차는 전용 74㎡ 123가구, 올 초 공급된 3차는 가장 많은 전용 74㎡ 250가구를 선봬 1순위 마감됐다. 현대엠코가 이달 대구시 달성군에 공급한 '엠코타운 더 솔레뉴'도 총 1096가구 중 전용면적 69·75·76㎡ 등 틈새면적이 527가구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단지는 평균 12.7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 마감됐다. 그 중 전용 75㎡가 최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앞으로 택지지구내 중대형부지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틈새면적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효성이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에 공급하는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는 지하3층~지상18층 10개동 총 835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216가구 △74㎡ 478가구 △84㎡ 141가구 등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다. SK건설은 오는 4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2구역을 재건축한 '구서 SK VIEW'를 분양한다. 지하3층 지상17~24층 8개동 총 693가구 가운데 287가구 일반분양 된다. 주택형(일반분양 기준)은 전용면적 △64㎡ 5가구 △74㎡ 13가구 △84㎡ 159가구 △100㎡ 69가구 △114㎡ 41가구 등이다. 대우건설은 4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28층 11개동 총 1066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93㎡ 257가구 △101㎡ 805가구 △114㎡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이 4월 당진시 송악읍에 '당진 송악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상13~23층 11개동 915가구 전용면적 △59㎡ 186가구 △72㎡ 320가구 △84㎡ 409가구로 구성된다. 우미건설은 경산 신대부적지구 1-2블록에서 '경산 신대·부적지구 우미 린'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18~20층 6개동 전체 445가구로 구성된다. 틈새평형인 73㎡가 186가구로 전체의 42% 가량을 차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4㎡는 259가구로 구성돼 58%를 차지한다. 반도건설은 4월, 양산신도시 물금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59㎡ 300가구 △74㎡ 658가구 △93㎡ 286가구 등 총 1244가구 규모로 틈새면적이 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4-03-19 11:50
80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450만원…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8%(5만6026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월평균 진료비 역시 8만5214원으로 5.8% 증가했다. 이 중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연간 진료비가 71만원수준으로 평균을 밑돈 반면 50대 이후 연간 진료비는 크게 올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통상 개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30%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70%를 합산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된다. 작년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으로 직장가입자(3501만명)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도 64만명으로 2006년(27만명)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47.4%로 2006년(37.2%)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반면 의원은 2006년 26%에서 2013년 21%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조7880억원으로 2006년(1조3765억원)보다 102% 늘었고, 요양병원의 진료비(3조1749억원)도 2006년(3187억원)보다 896%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종합병원 227억원, 병원 61억원, 의원 3억8000만원의 건강보험진료수입을 거뒀다. 상급종합병원중에서도 상위 5위에 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은 기관당 진료비가 평균 557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3배나 많았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 47조8392억원 대비 6.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2014-03-19 09:53
[귀농정착 성공사례(6)] “복분자 농사도 경영 마인드 없으면 안돼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결행해야만 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시내에 거처를 두고 출퇴근하는 우리는 어른들의 눈에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응기를 거치고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어른들과 소통을 해갔다. 이젠 시골생활의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겼다. ◇3년의 준비, 2년의 시내생활로 연착륙 = 요즘 언론에서 귀농귀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노후대책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등 귀농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도시의 삶이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를 통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편리한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떠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편리한 귀농을 결심했지만 많은 망설임과 걱정에 선뜻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귀농을 꿈꾸며 머릿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채의 집을 짓기도, 부수기도 했다. 어떤 농사를 지을 것 인지, 시골에서의 정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귀농교육을 하는 곳을 찾아 강의도 듣고, 자료도 찾아 읽으며 준비한 기간만 3년이었다. 나름 귀농공부를 하고 결정을 내린 시기는 2009년 2월. 큰아이가 고3, 작은아이는 중3이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시골로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했고, 아이들도 크게 반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귀농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고3인 큰아이만 외할머니께 남겨두고 고향인 정읍으로 내려왔다. 어린 시절 시골집을 떠나 도시에서 살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선물꾸러미를 들고 찾던 고향 작은 마을로의 귀농은 가족 모두에게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보다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공간과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은 정읍 시내에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다. 연착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우리 부부는 시골마을로 출퇴근을 하며 주변도 익히고, 농사일도 배우고,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며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일년 동안 서툰 솜씨로 고추농사를 조금 지으며 얻은 수익은 도시에서의 한 달 월급도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었다. 그저 헛웃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현실은 책으로 보고 교육센터에서 몇 시간씩 강의 듣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참 많았다. 관행으로 농사를 지어온 시골 어른들과의 소통은 참 어려운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 해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관행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설명도 해 보았지만 교육으로 배운 다양한 농법과 관행농법의 차이점을 좁히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 일 뿐만 아니라 넘기 힘든 벽과도 같았다. 시내에서 아이학교 보내고 8시쯤 시골마을로 들어오는 우리부부를 보며 “무슨 일을 해가 중천에 뜬 뒤”에 시작하느냐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저녁 무렵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일을 하다가 말고 간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새벽녘 동틀 때 나와 논과 밭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 해가 지면 고단한 몸을 눕히는 시골 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게으르기 이를 때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수시로 교육이 있다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인지…”, “뭔 교육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받는다는 것인지…”라 여기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저녁 무렵 마음에 맞는 분과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듣고 방향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홍보·판로 걱정 없고 2차 가공 쉬운 복분자 선택 = 귀농을 계획하며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들이 많지만 어느 곳에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1년 동안 교육과 견학을 반복하며 우리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물인 오디와 복분자를 선택했다. 복분자라는 작물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브랜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지역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판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또한 재배방법이나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과 2차 가공 상품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택한 것이었다. 시골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했다. 물론 도시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는데 농사로만 그 비용을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귀농이나 귀촌, 전원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도 있어야 하고, 농지도 있어야 하고, 농기계도 구입해야 하고, 농사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꼭 필요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등. 귀농 후 2년차. 교육에서 듣고 배운 대로 우선 가공공장을 짓기로 했다. 시골에서는 땅의 분류가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눈으로 보기에는 논인데 토지대장에는 대지, 전, 답 등으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의 면적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대지가 아닌 경우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지출 등 가공공장 계획에서 착수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 ◇귀농자금? 세상엔 공짜가 없다 = 정부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귀농자금을 문의해 보았다. 정부 귀농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평가제이므로 선정과정과 수급이 참 어려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조건도 너무나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원 자금 또한 저리로 해 주는 융자였다. 그것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그야말로 한 보따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드디어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가공공장을 준비하는 중간 중간 오디밭, 복분자밭도 조성하고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린 시간이었다. 교육을 받고 가공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소소한 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교육에서 배운 대로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 나갔다. 우리를 알리기 위한 작은 소통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시골에서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생활의 활력도 돼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 아낌없는 응원과 함께 구입을 해주는 소중한 고객이 돼 주었다.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SNS는 꼭 배우기를 권한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직거래 하지 않으면 힘들게 농사 지어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그래서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SNS는 반드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귀농은 3년을 준비하고, 수입 없이 3년을 견딜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귀농 후 1년은 교육으로, 2년째는 가공공장 짓는 일로, 3년째는 보금자리인 집을 완성한 것으로 완전한 귀농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가슴 뿌듯한 첫 제품도 출시됐다.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계획, 실행해 갔다.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정보를 배웠다. 기존 농민들은 그저 생산자로서 충실하면 되었지만 사회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1차 농산물 또한 단순 재배, 생산이 아니라 재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기획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요즘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경영 마인드가 없이는 농촌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꼈다. 우리 부부도 블로그뿐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시작했다. 어쩌면 도시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늦은 밤에도 눈 비비고 앉아 배우고 챙겼다. 농사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했다. 매일같이 사진을 찍고 기록하며 끊임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며 실천해 나갔다. 10가지를 배우면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다. 그러다 부부간에 큰 다툼도 있었지만. ◇정신없이 달려 온 4년, 이젠 막걸리 좋아하는 촌부 = 그렇지만 힘들어도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살다보니 이제는 귀농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농장을 찾아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도 하게 됐다. 귀농 후 4년. 어느덧 즐겨하던 와인보다는 막걸리가 더 좋아졌다.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건물보다는 눈뜨면 마주하는 높은 산이 더 정겨워졌고 먼 길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너무나 반갑다. 아이들 성화에도 절대 반대를 고수하며 키우지 못하게 했던 동물에게도 친구인 듯 다정히 말을 건네게 되었고 논으로, 밭으로 장화신고 뛰어 다니며 간섭도 하고 신기해하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게 되었고 시골생활의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겼다. 앞으로 시골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면 행복한 일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4년이란 시간이 선물해 줬다. 만약 귀농을 꿈꾼다면 절대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 비결에 한눈팔지 말고 현재에서 조금 다르게, 지금보다 조금 낫게 그렇게 천천히 시골생활에 적응해 가다 보면 작지만 강한 농부가 될 수 있다. ·귀농 전 거주 지역: 인천 ·귀농 전 직업: 출판업 ·귀농 결심동기: 농업에 대한 비전 ·귀농 선택작목: 복분자, 오디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귀농연도: 2009년 ·귀농시 나이: 43 ·귀농지 선택사유: 고향 마을 ·귀농시 영농기반: 없음 ·귀농 초기자금: 없음 ·현재 영농규모: 없음 ·연간 수익: 2012년 1억7000만 원 / 2013년 상반기 1억 5000만 원

2014-03-18 17:24
국민연금이 공개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

2014-03-17 07:49
노후에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3-16 10:29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14 15:49
전세금안심대출, 세입자 이용 문턱 낮아진다

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안심대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입조건을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292건, 278억원(3월11일)을 취급하는 등 가입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했다고 대한주택보증은 설명했다. 먼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80∼75%까지(연립·다세대 : 70% → 80%, 단독·다가구 : 70% → 75%) 상향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30∼10%까지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LTV가 낮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완화됐다”며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 보장과 저리의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보증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2014-03-13 11:30
진주 운석 추가 발견...가격은 부르는 게 값?…가격 천차만별인 이유 있었네

진주 운석 추가 발견, 진주 운석 가격 경남 진주에 떨어진 운석추정 물체는 실제 우주공간에서 날아든 운석일 가능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상의 관심은 운석의 과학적 근거와 분석 못지않게 운석의 가격에 몰려있는 상태. 그러나 분석기관과 전문가, 전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남 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이틀전 최초의 운석추정 물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3.5km 떨어진 농가 밭이었다. 충남대학교 천문학과 이태형 박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구에 있는 돌은 철 성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가 돼 철 성분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반면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철 성분이 굉장히 많고. 침식이나 풍화작용도 안 당했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초 발견된 운석 추정물체에서 이례적인 철 성분이 나오면서 운석일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이런 이유다. 당초 극지연구소의 운석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 최변각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운석의 경우 1g당 5달러 정도"라고 운석의 가격을 밝힌 바있다. 노컷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이태형 교수는 "통용되고 있는 운석 가격이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고 "운석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돌로된 운석이고 약 5%가 쇠로된 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로 된 운석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국제적으로는 g 당 1달러 내외의 가격이 통상적이다"고 말하고 "10kg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존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이번 경우에는 떨어진 지 바로이기 때문에 변질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태형 교수는 운석의 일반적인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희소성을 감안하면 가격은 더욱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 교수는 "이번 운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운석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며 "통상적인 가격은 수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일텐데, 희소성을 놓고 본다면 수억이라든가 그 이상의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희소성을 떼고 순수하게 운석만을 놓고 본다면 수천만 원 정도, 그 이하의 가격이 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놨다. 진주 운석 추가 발견 및 진주 운석 가격 천차만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각각의 SNS 등에 "진주 운석 추가 발견, 진주 운석 가격은 한 마디로 부르는게 값이네" "진주 운석 추가 발견, 진주 운석 가격도 가격이지만 과학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주 운석 추가 발견, 진주 운석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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