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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최저임금·4대보험 혜택 길 열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2022-06-16 13:30
우석훈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성 읽어야”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특히 중장년층은 어떤 변화를 맞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저서 ‘팬데믹 제2국면’을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생각보다 굉장

2022-06-13 08:06
"보육 사각지대, 중장년이 막아"… 어르신 ‘아이돌봄기동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야근이나 회식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을 지불해 보모를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

2021-11-12 08:52
세기의 족보에 오른 실험적 사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새해 아침, 한 중견 시인의 시집 제목에 마음이 출렁였다. “무슨 끝이 있나요”라는 물음이 메아리치듯 들려왔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인간의 성찰 없는 사랑을 비판하며 “오늘날의 사랑 담론은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만 작동하는, 흔해빠진 결판의 스토리만 분

2020-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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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서울시 “가사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지킨다”…‘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살펴보니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

2025-08-10 12:00
[문화의 창] 이름값

과거에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가축이나 물건에 달군 쇠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다. ‘탄(burn)’ 자국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브랜드(brand)’라는 단어가 유래했다. 본래 소유권의 표시였던 브랜드는 오늘날 신뢰와 가치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브랜드는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며, 신뢰와 가치를 담보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다. 결국 이름

2025-07-17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