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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 2022-12-21 08:51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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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의 전속계약 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엘리야의 사생활 유출 배후가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
- 202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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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원 게시판 사건, 한동훈 가족 동원됐다면 대표자만 처벌해야"
- "조국 일가족 수사 때도 조국 수사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 대표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가족 중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
- 2024-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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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 2024-09-19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