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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 목표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논의 미흡 아쉬워”
    “국민연금 개혁, 목표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논의 미흡 아쉬워”
    김수완 교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고문 게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긍정적…자동조정장치 등 논의이어야” 국회 여야 진통 끝에 합의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방향성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 결과로 조정된 것일 뿐,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자동조정장치
    2025-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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