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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확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확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2025-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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