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확대 필요”

입력 2025-07-15 15:49

돌봄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있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백혜련·이수진·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이원필 연구원은 “65세 미만 수급을 확대해도 연간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5000명의 수급이 가능하다”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 기능 저하 조기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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