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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①] 금감원 고령층 방문교육 2년반 동안 60건에 그쳐

포용금융이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방문교육이 최근 2년반 동안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고령층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

2026-10-13 10:32
국감에서 불붙은 통합돌봄 “국가 최소 돌봄 기준 필요”

입법조사처,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발간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수요 높은 ‘방문재활’ 입법 개선 계획 등 질의 과제로 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어젠다로 꼽혔다.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큰 만큼, 제도적·법적 보완 방안을 점

2026-09-30 15:42
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2026-09-15 16:01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윤나래의 세대읽기] ‘49세’ 청년인데, 50대는 퇴직자?

‘영크크’를 아는가.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제목 ‘YOUNGCREATORCREW’를 줄인 말이다. 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최근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말로 퍼졌다. 반대편에는 ‘늙크크’와 ‘올크크’가 생겼다. 최신 밈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 40대를 향한 말은 조금

2026-07-06 06:00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우울감·무릎질환 ‘이중고’ 대비 필요

독거노인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213만 8000가구(37.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배경에는 생

2026-06-16 06:00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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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송미령 “농지조사, 투기와 관행 구분…연내 특별법 추진” [종합·국감]

투기 목적 없고 시정 가능한 위반은 처분 제외…농촌 현실 맞게 제도 정비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국산화 연구개발·범정부 전략 참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

2026-10-22 15:48
송미령 “농민을 투기꾼이라 한 적 없어”…농지조사 ‘졸속’ 비판에 반박 [국감]

野, 농지조사 준비 부족·농민 불안 질타…거래 위축 놓고도 설전비투기성·시정 가능한 위반 처분 제외…관행적 임대차 정비 특별법 연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농업인을 투기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과 투기를 구분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2026-10-22 12:15
이영탁 SKT 부사장 "빅테크 AIDC 유치 골든타임…세액공제·그리드코드 완화 필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DC)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빅테크의 AIDC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그리드코드 규제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민국이 AI 인프라 주권을 넘어 AI 글로벌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빌딩에서 개최된 ‘제12차

2026-10-21 16:43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