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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과정서 고령층 소외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상공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1차 지급률에서는 28.1%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에서 9.43%나 감소한 것. 반면 20대와 30대는 1차 지급률에서 2.8%, 13%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각각 7.39%, 20.27%를 나타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2차 지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로 이의신청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김성환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신청을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로 사전에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70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수가 제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3 18:28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 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 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 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2022-08-30 15:23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2-08-09 18: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만 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2022-06-22 15: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23만 명 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2-06-14 10:46
빗장 풀린 해외여행… 5월에 어디로 갈까?

정부가 국제선을 늘리기로 하면서 오는 5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하면서 주요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2~4배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롯데관광개발이 홈쇼핑에서 판매한 북유럽 10일 패키지는 600만 원 대의 프리미엄 여행 상품이었지만 방송 70분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리며 약 2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아직 항공편이 부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행기 값도 2배 이상 올랐지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시대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인기 여행지는 어디인지 알아보자. 해외여행,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야 이제는 해외를 다녀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가 많다. 또 코로나 해외여행 중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행하는 나라의 격리 방침은 무엇인지, 격리 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백신 2차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자가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국가가 많아졌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은 미접종자이므로 여행을 다녀온 뒤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든 없든 일단 꼭 필요한 건 백신 2차 접종 증명서다. 부득이한 사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는 무증상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격리확인서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다. 정리하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은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격리확인서 네 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백신 미접종자라면 사유를 의료기관 서류로 증명하면 된다. 여행 국가는 코로나 지원 어떻게 하나?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더라도, 여행사가 모든 걸 안내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스스로 내가 갈 국가의 코로나 방침들을 살펴보고 알아두는 게 좋다. 국가별 실시간 입국 허용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바로바로 내용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방역지침을 잘 확인해보고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여행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교부 홈페이지, ▲방문 국가 대사관, ▲여행사 이렇게 세 곳을 교차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다. 만약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릴 경우 격리할 때 드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이판(5일간 250만 원 지원)처럼 병원비뿐 아니라 자가 격리하며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여행이 가능한 국가들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의 입원비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여행자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 상품 예약 시 이 부분도 확인할 것.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될 경우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하고 계획해둔 여행을 취소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비행기 티켓을 바꿔야 하는 변수 등이 생긴다. 이에 하나투어는 해외 여행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비행기 티켓 발권과 숙박비를 어느 기준까지 보상할지를 명시한 전용 여행 상품(자유여행상품 제외)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여행사들도 상품에 명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진행하기도 하니,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나 자유여행 예약을 할 경우 해외여행 중 코로나 확진 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 좋다. 인기 여행지는 어디? 여행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는 동남아시아다. 티몬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를 꼽았다. 이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에서는 베트남 여행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5월부터는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태국 방콕으로 주 2회 비행기가 뜬다. 홈쇼핑에서는 시니어 맞춤 여행상품으로 골프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NS홈쇼핑에서는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골프리조트 패키지’를, GS샵은 ‘태국 골프 패키지’를 선보였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고 발표하자마자 유럽 여행 예약 건수가 하루 20건에서 1200건으로 늘어날 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행사에서도 본격적인 해외여행 상품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중단했던 해외 노선을 재개하며 항공사들이 진행하는 각종 프로모션들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 혜택을 놓치지 말자. 그렇다면, 올 봄 당장 떠날 수 있는 인기 여행지는 어디일까? 하나투어는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사이판, 괌, 하와이와 유럽을 꼽았다. 유럽 여행의 경우 이전처럼 여러 나라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유럽은 스페인, 터키, 스위스 등이 인기다. 올 봄, 인기 여행지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사이판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열편이 넘는 비행기가 뜨는 곳은 사이판이 유일하다.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자가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마리아나관광청은 우리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또한 귀국 전 진행한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1일 약 50만 원의 격리 비용을 5일간 지원한다. 사이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도 백신을 맞은 보호자와 함께라면 격리 없이 동반 입국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이판 최대 규모 골프장인 ‘라오라오베이 골프리조트’ 등 골프 여행 패키지도 등장하고 있으니 골프 여행을 하고 싶은 시니어라면 주목해보자. ☞해외 입국할 때 필요해요 -출발 하루 전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 -이스타(ESTA) 비자 사전 신청 -사이판 도착 후 72시간 내 CNMI 입국신고서 작성 -사이판에서 주는 여행지원금 트래블벅스(Travel Bucks)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사이판 PCR 검사 비용은? -1회 300달러(약 37만 원) -한국 관광객 PCR검사 무료 ▶괌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행지, 괌. 괌 정부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오는 9월 말까지 PCR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5월부터는 주 2회였던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주 4회로 늘어난다. 에어서울에서는 괌 운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념해, 선착순으로 괌 특가 항공권을 31만 3000원부터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부산 역시 괌 운항 재개를 기념해 2인 편도 29만 9000원의 항공권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올 봄에는 항공사에서 운항 재개 기념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자. ☞해외 입국할 때 필요해요 -출발 하루 전 검사 및 발급 받은 PCR 또는 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 -영문으로 된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쿠브(COOV)앱의 QR코드 -괌 전자세관신고서 -괌 도착 후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괌 PCR 검사 비용은? -1회 75~255달러(약 9만 원~약 31만 원) ▶하와이 하와이는 지난 3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행하고 싶다면 하와이를 둘러보자. 하와이는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출발 하루 전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5월부터는 주 3회였던 대한항공 노선이 주 5회로 늘어난다. 아시아나항공은 하와이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가 이달 3일 운항을 재개했는데, 재운항 기념 ‘허니 홀리데이 인 하와이’ 프로모션(5/11~6/29일 탑승 한정)을 진행하니 관심 있다면 살펴보자. ☞해외 입국할 때 필요해요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 -출발 하루 전 검사 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자라면 코로나 완치 증명서 필수 -미국 질병통제센터 요구 서약서 출력 후 작성 -이스타(ESTA) 비자 사전 신청 ☞하와이 PCR 검사 비용은? -신속 PCR 1회 225달러(약 28만 원)+세금(세금은 검사 장소에 따라 상이) ▶스페인 스페인은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 1위일 만큼 인기가 높다. 지난 3일 교원KRT가 홈쇼핑을 통해 선보인 스페인 및 이탈리아 패키지여행은 한 시간 동안 2800건의 주문이 몰릴 정도였다. 스페인은 격리 면제 국가이지만, 카탈루냐 지역은 실내 시설 이용을 할 때 백신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여행 중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해외 입국할 때 필요해요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후 QR코드 발급 받기(입국 시 제시) -카탈루냐 지역 여행자라면 백신접종 증명서 ☞스페인 PCR 검사 비용은? -1회 100유로(약 13만 5000원) 내외 ▶터키 곳곳을 구석구석 여행하는 일주 패키지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 터키. 노랑풍선에 따르면 자가 격리 면제 발표 이후 터키 여행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터키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백진 접종 완료 증명서만 있으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가 격리도 면제 된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다면 터기 입국 전 3일 이내 PCR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터키는 입국 후 랜덤으로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높은 관심에 여행사별 다양한 터키 일주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잘 살펴보자. ☞해외 입국할 때 필요해요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비행기 출국 기준 아닌 점에 주의) -영문으로 된 백신접종 증명서 ☞터키 PCR 검사 비용은? -1회 30~50달러(약 4만 원~약 6만 원)

2022-04-12 13:14
60세 이상 고용 증가세 계속… 3월 고용보험 가입자 1464만명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늘어난 약 14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했다. 모든 연령 계층과 모든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이 전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이 12.9%인 24만 명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6만 3000명(5.5%), 40대는 6만 6000명(1.9%), 30대가 1만 9000명(0.6%)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3만 6000명), 숙박음식(2만 5000명), 전문과학기술(1만 8000명) 등, 60세 이상은 보건복지(7만 명), 제조업(4만 명), 사업서비스(3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36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9000명 늘었다.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0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 1000명 늘었다. 그러나 대면 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운송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00명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10.9%)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66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12%)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보험자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방역 규제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들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2 10:30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3 11:19
노인ㆍ아동 시설 이용자, 취약계층 등 60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 제공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22 11:25
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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