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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새 배우자와 자식 사이서 벌어진 재산 싸움 해결법은?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2023-04-26 08:33
황혼 재혼, 상속 문제 막는 '부부재산계약'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2021-10-26 14:56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2016-10-27 09:22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09-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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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생아 수 증가율 6개월 만 최저⋯"반등세 단단하지 않아"

8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통계부턴 지난해 출생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3.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

2025-10-29 12:00
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