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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2026-01-01 23:19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내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2025-12-17 04:23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
대한은퇴자협회 '시민참여 연금개혁' 제도화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

2025-09-15 12:05
삐걱대는 정년·연금 톱니바퀴에… 중장년 노후 계획은 ‘균열’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2024-01-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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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