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만큼 이번에 언급된 대안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제4차 회의’에서 “매년 정부예산의 0.5~1.0%포인트(p)를 국민연금에 보조하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은 이 보조금을 기존의 투자금(1300조 원)과 합쳐 해외투자 등을 실시하는 ‘퓨처펀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재혁 이사는 정부 예산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투입해야 하는 ‘시점’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사후적 국고 투입은 사전적 국가재정 투자에 비해 훨씬 재정 비효율적이고 청년층 및 미래세대 세금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 세대 간 형평성을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정부 예산의 0.5%p를 사전·사후에 투입할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2025년 정부예산 673조 원, 이후 매년 증가율 3% 가정) 사전 투입 시 기금 고갈 시점 무렵으로 추산되는 2060년에 9조5000억 원, 2070년에 12조7000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후 투입할 경우 2060년과 2070년에 각각 123조 원, 17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국민연금이 성숙됨과 함께 퓨처펀드 사전 도입으로 재정안정이 강화되면 약 10년 후부터는 기초연금 개편(대상자 축소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퓨처펀드 사전 도입 시 단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재원이 절감될 수 있어 국가재정 중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원종현 국민연금수탁자책임 전문위원장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부터 정부가 지원하면 GDP의 6%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사전에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정부가 별도 계좌를 만들어 10조 원을 지원하면 보수적인 운용률인 4.5%를 적용해 2055년경에 37조4500억 원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무렵인 2071년에 75조7400억 원까지 각각 확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운용수익률이 6.0%에 이르면 기금 규모는 2071년에 최대 145조9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원 위원장은 “만약에 정부가 10년간 10조 원씩 계속 내준다면 2055년에는 약 500조 원(운용 수익률 6.0% 경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재정 기여가 기금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 이외에 크레딧, 청년 가입 지원 등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원 위원장은 “(재정 기여의) 결과적인 귀착점을 기금으로 가면 된다”며 “크레딧, 청년 가입 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보험료 지원들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석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주제를 발표하면서 GDP 대비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안으로 제언했다.

오종석 부연구위원은 2018년과 모든 경제상황은 똑같고, 인구 고령화만 진행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GDP는 49.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GDP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한 조세별 GDP 대비 비중을 소득세 25.9%, 자산세 24.8%, 소비세 23.1%로 각각 집계됐다. 이때 GDP 변화율은 소득세 -48.7%, 자산세 -44.3%, 소비세 -56.4%로 각각 산출됐다. 자산세를 충당했을 때 GDP 대비 변화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이 예정된 건 확실한 것 같고, 소진의 원인은 1보다 큰 수익비와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분석을 통해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 순서로 (GDP 대비 비중을 확대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덜 나빴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배준형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채권,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그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슈”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