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공청회·시민투표 법제화 요구… “시민 동의 통해 개혁 추진 되야”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해온 재정 안정과 국민 참여 원칙을 한국의 개혁 설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월 21일 연금특위가 넉 달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자문위 명단 확정 대신 ‘위원장·간사 주도 구성’만 의결하는 데 그쳤다며, 국정감사 등 일정상 연내 본격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연금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 공동의 사회계약”이라며 “전문가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동의 위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개혁 전 과정의 정보공개와 공청회·시민투표 등 실질적 참여 절차 마련 △여야의 선거용 접근 중단 및 장기 재정 안정 계획 우선 협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험료·급여 구조 확립이다. 협회는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자문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 지위를 가진 NGO로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뒤 25년째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협회는 “연금개혁은 정당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구했다.
관련 뉴스
-
- ‘마을의 힘’으로 함께하는 1인가구
-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역 돌봄 공백을 키운다. 지자체 ‘1인 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공지하거나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노원어르신휴센터’는 이웃을 연결하고 어르신들과 단단한 관계를 엮어간 사례다. 현장에서 본 ‘마을 돌봄’의 힘 노원구는 서울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세 번째로 많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 3808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다. 이들 대부분은 아파트의 탄생과 함께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왔어도 이웃과 관계를 맺어본 경험은 흔치 않다. ‘
-
- “요양원서도 반려견 키워” 가상현실로 안전·위생 해결
- 일본의 가상현실 기업 레메디·앤드·컴퍼니는 2일 복합현실(MR) 기반 애니멀테라피(동물매개치료) 기기 ‘언제나 완짱(いつでもワンちゃん)’이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에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제품 출시를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애니멀테라피를 일본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기기는 VR(가상현식) 고글을 착용한 이용자가 음성·손동작·버튼 조작에 반응하는 ‘가상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앉아’, ‘엎드려’ 등의 음성 지시에 반응하고, ‘사료 주기’ ‘공 놀이’ 등
-
-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한 채, 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권리를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을 튼튼히 하며 사회가 함께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
-
-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을 제정해, 노인의 독립성, 참여, 돌봄, 자기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18개 세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관련 법령이 노인을 보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