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공청회·시민투표 법제화 요구… “시민 동의 통해 개혁 추진 되야”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해온 재정 안정과 국민 참여 원칙을 한국의 개혁 설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월 21일 연금특위가 넉 달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자문위 명단 확정 대신 ‘위원장·간사 주도 구성’만 의결하는 데 그쳤다며, 국정감사 등 일정상 연내 본격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연금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 공동의 사회계약”이라며 “전문가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동의 위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개혁 전 과정의 정보공개와 공청회·시민투표 등 실질적 참여 절차 마련 △여야의 선거용 접근 중단 및 장기 재정 안정 계획 우선 협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험료·급여 구조 확립이다. 협회는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자문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 지위를 가진 NGO로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뒤 25년째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협회는 “연금개혁은 정당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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