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공청회·시민투표 법제화 요구… “시민 동의 통해 개혁 추진 되야”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해온 재정 안정과 국민 참여 원칙을 한국의 개혁 설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월 21일 연금특위가 넉 달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자문위 명단 확정 대신 ‘위원장·간사 주도 구성’만 의결하는 데 그쳤다며, 국정감사 등 일정상 연내 본격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연금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 공동의 사회계약”이라며 “전문가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동의 위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개혁 전 과정의 정보공개와 공청회·시민투표 등 실질적 참여 절차 마련 △여야의 선거용 접근 중단 및 장기 재정 안정 계획 우선 협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험료·급여 구조 확립이다. 협회는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자문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 지위를 가진 NGO로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뒤 25년째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협회는 “연금개혁은 정당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구했다.
관련 뉴스
-
-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제퍼슨 에비뉴에 위치한 캐나다은퇴자협회 본부를 방문해 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에는 주명룡 대표와 앤서니 퀸(Anthony J. Quinn) 캐나다은퇴자
-
-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다질환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요양원에서도 일정 수준의 재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의료기사법과 만나면서 발생한다. “요양원에선 잠재적 위
-
- “난치병 잠재 인력 깨우자” 日, ‘희귀병 노동자’ 도입
-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노동력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제도와 사회적 편견 탓에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비영리법인 양육 월드 산하 ‘난치병 환자의 사회참가를 생각하는 연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치병 환자의 사회참가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난치병 환자를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새로운 노동력인 '희귀병 노동자'로 재정의하고
-
- “요양원 노인 구강상태 열악” 전담 인력 공백 도마에
-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요양시설 운영자, 직능단체와 학계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
-
- LG전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서 대통령표창 수상
- LG전자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큰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LG전자는 임직원 자원봉사 조직인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지원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2010년 출범했으며, 2021년부터는 비영리기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