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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2023-12-12 08:53
이수영 회장의 통 큰 기부와 사유의 품격

할 말은 다 하고 센 듯 보이지만 공감이 가니 유쾌하다. 과거는 마음에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돈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삶의 철학이지만 쓸 때는 통 크게 쓰는 여장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시니어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부한 676억 원을 포함해 2012년부터 세

2020-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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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요구하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2020-09-17 21:07
정태영 부회장, 어머니 유언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전서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유산 10억 원을 동생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정 부회장의 동생 은미·해승 씨가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

2020-08-26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