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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앞인데… 고령층 응급의료 어떻게 하나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으로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령 인구의 응급의료 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최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오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에서도 고령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미 야간 응급실 운영을 멈췄고, 건국대 충주병원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아주대병원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다. 서울에서는 서남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이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일 성명에서 “9월 1일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응급실 이용 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것.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응급실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응급실 이용자 수를 확인해 보면, 2018년 전체 응급실 이용자의 28%였던 고령층 비중은 매년 확대되는 모양새다. 2019년에는 30%를 돌파하더니 2020년과 2021년에는 33%, 35%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36%까지 높아졌다. 신체적으로 응급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더욱 위중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체류 시간 통계를 살펴봐도 고령층이 훨씬 길게 나타난다. 일부 응급실의 경우 운영 제한의 일환으로 성인 환자 치료 중지도 검토하고 있어, 고령 인구 입장에선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2일 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험 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동안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 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 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4-09-04 11:33
59세 이하 어르신를 위한 네이버‧카카오 잔여백신 예약 방법과 Q&A

오늘(27일)부터 60세 미만 어르신들도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이나 웹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을 예약해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7일 오후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과 웹을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수 있으며, 당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6월 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오후 1시 이후에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설치하고, 잔여백신 예약을 시도해봤다. 먼저 이미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해 오후 2시에 접속했다. 그런데 알려진 내용과 달리 카카오톡 아래에 있는 ‘#’ 버튼을 누르고 이동해도, 상단에 뉴스와 코로나19 메뉴만 나올 뿐 ‘잔여백신’ 메뉴는 뜨지 않았다. 이유는 접속자 폭증으로 서버가 다운돼서다. 이에 카카오톡은 잔여백신 메뉴를 빼고, 복구에 나서 오후 3-4시쯤에 다시 오픈했다. 브라보가 다시 접속을 시도한 오후 4시에는 정상적으로 ‘잔여백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잔여백신 메뉴를 선택하면 ‘30세 이상만 예약할 수 있으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잔여백신 예약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문이 나온다(①).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를 선택하고 잔여백신 조회하기를 주변 지역 지도에 있는 접종 병원에 잔여백신 상황이 표시된다. 카카오톡은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광화문 지역 지도를 기본으로 보여준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위치한 동작구 대방역 부근으로 지역을 이동하니, 대방역에서 가까운 성애병원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도 잔여백신은 모두 ‘없음’이다(②). 아마도 첫날이라서 많은 이용자가 접속해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빠르게 예약하지 않으면 순서가 오지 않는 선착순의 비애다. 그렇다고 잔여백신을 위해 계속 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때는 지도에서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알림신청’을 하면 된다(③). 해당 병원에서 잔여백신이 생기면 알림신청을 한 신청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때도 가장 먼저 알림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람 순대로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기자는 성애병원을 선택해 알림신청을 했다. 잔여백신 예약 뿐 아니라 알림신청에서도 본인확인과 카카오 인증서를 요구한다. 기자는 카카오 인증서를 이미 만들어 둔 상태여서 따로 인증서 만드는 과정은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카카오 인증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④⑤⑥). 네이버는 네이버 앱을 설치하거나 웹에서 ‘잔여백신’ 예약 관련 메뉴를 찾거나 검색창에 '잔여백신'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이나 웹 모두 아래로 조금 내리면 ‘잔여백신’ 메뉴를 찾을 수 있고, 4시까지는 검색창 바로 아래에 ‘잔여백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약 오류 발생과 서울의 경우 잔여백신 예약 없는 상황이어서 메뉴를 밑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①). 오늘 오후 1시 이후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잔여백신을 예약해 정상적으로 예약됐다는 내용과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오늘 백신 접종을 기대했다. 그런데 예약 후 얼마가 지난 뒤 적지 않은 시민들은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오전에 백신을 다 소모했는데, 전산오류로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내용을 병원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전했다. 시범 운영 첫날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메뉴를 선택하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알림사항을 안내하고, 아래에 잔여백신 예약하기 메뉴가 나온다(②). 이를 선택하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주변 지역의 병원에서 잔여백신 수량을 알려준다(③).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에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알려줬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네이버는 아래에 ‘잔여백신 보유 병원’ 선택 메뉴가 있어서, 이를 선택하면 숫자가 0인 병원은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다. 잔여백신만 있는 병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즈음에는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네이버도 동일하게 알림신청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 2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알림신청을 받았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하는 중복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잔여백신을 신청할 때도 한 병원에 신청하면 다른 병원에 신청할 수 없다. 또 잔여백신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지 않으면 역시 이후에는 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④⑤). 이후 과정은 카카오와 거의 비슷하다. 기자는 이투데이 건물 부근에 있는 성애병원과 이영록내과의원 두 곳에 알림신청을 했다(⑥). 카카오 인증서와 네이버 인증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50에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자녀의 동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Q&A Q 잔여백신은 왜 발생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포장된 1개 백신(병) 당 10명 분량(도즈)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1개 병을 개봉하면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또 예방접종을 예약한 시민이 접종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예진 시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접종하지 못하고 백신이 남게 된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잔여백신이라 한다. Q 잔여백신 어떻게 접종하나? 잔여백신은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미리 준비한 예비명단이나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 등 적절한 대상자를 직접 찾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근 접종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원하는 국민이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 앱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해, 당일 가까운 접종기관에 바로 방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Q 잔여백신 상태를 조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잔여백신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접종기관 위치 및 잔여백신 현황을 지도로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는 검색 창에 ‘잔여백신’을 입력해 검색하면 잔여백신을 조회할 수 있고, 카카오톡은 아래의 샾탭(#)에서 ‘잔여백신’ 메뉴를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맵 앱은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나머지 앱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잔여백신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 수량 정보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보여진다. Q 접종기관에 잔여백신이 생겼다가 0이 됐다면?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등록과 동시에 당일예약을 받는다. 시민이 당일예약을 할 때마다 잔여백신이 줄어든다. 잔여백신 수량만큼 예약이 완료되면 잔여백신 수량이 0으로 표시되며, 그날은 더 예약할 수 없다. Q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에 예약하는 방법은? 잔여백신 조회 지도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을 선택한 뒤 ‘예약’을 누르면 유의사항 안내 뒤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이때 예약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본인인증을 요구한다.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Q 잔여백신이 있어 예약신청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나온다면? 잔여백신은 발생과 예약으로 인한 차감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예약 실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온다. - 예약 신청 시 잔여백신이 0인 경우 - 예약자가 이미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완료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 예약자가 이미 사전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접종예약이 완료된 경우 - 예약할 수 없는 30세 미만인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잔여백신 예약을 했으나 취소하지 않고 접종하지 않은 자 - 해당 접종기관의 운영종료시간이 30분 이내로 남은 경우 Q 당일예약했는데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다면? 잔여백신을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이용해 당일예약을 하면 반드시 당일 접종기관 운영종료시간 내에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약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자는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해 잔여백신 당일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Q 부모님을 대신 당일예약해 드리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당일예약은 불가능하다. 자녀가 부모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 Q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각각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택한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이 새롭게 발생하면 네이버 알림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안내한니다. 잔여백신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닌 예약과 취소 등을 통해 증감될 때는 알림을 보내지 않는다. Q 알림이 오면 곧바로 예약할 수 있나? 알림 메시지에 당일예약할 수 있는 버튼이 포함돼 있다. 이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지도 형태 예약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알림 신청을 할 때 인증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인증이 불필요하다. Q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과 동시에 11주 후 동일한 접종기관에서 동일한 요일로 자동으로 2차접종을 예약한다. 다만 2차 접종 일정 과 기관을 바꾸고 싶을 때는 2차접종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Q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을 잔여백신 예약으로 가능한가?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한 사람은 1차 접종 대상자만 가능하다. 2차 접종은 잔여백신을 이용할 수 없다.

2021-05-27 18:23
휴가철 '척추피로증후군' 이렇게 대처하자

바캉스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올여름 휴가 풍경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해외여행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생활 방역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국내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실제 한 글로벌 여행사가 국내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올해는 국내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복지시설들이 휴관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시니어들은 여름휴가만큼은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가를 계획할 때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여름 휴가 시즌에 가장 주목받을 여행 테마는 인파가 몰리지 않는 ‘산과 들로 떠나는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도 용이하고 환기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실내보다는 코로나19 감염 위협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파가 몰리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또 휴가철이라 교통대란을 피하기 쉽지 않다. 올여름 휴가는 국내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 더더욱 그럴 것이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위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더구나 앉은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1.5배가량 늘어난다. 차량에서 앉은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 척추에 부담이 돼 목과 허리가 뻐근해지기도 하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척추피로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피로증후군은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방치하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척추·관절 노화가 진행 중인 시니어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 척추피로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과 허리 근육의 긴장을 줄여야 한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엉덩이를 운전석 뒤로 밀착해 허리와 목을 곧게 펴야 척추가 받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 귀가 후 온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40℃ 전후의 따뜻한 물에서 즐기는 온욕은 수축된 몸을 이완, 완화해준다. 이때 목욕물에 한약재나 허브를 넣어주면 더 효과적이다. 만약 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거나 목과 허리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을 비롯해 약침, 침 등 한방통합치료로 척추피로증후군을 포함한 허리 통증을 다스린다. 추나요법은 경직된 관절과 뭉쳐서 굳은 근육을 교정해 신체 균형을 바로 잡고 통증을 해소해준다. 한약재를 정제한 약침과 침 치료는 기혈과 체액의 순환을 촉진해 빠른 회복을 돕는다. 올여름은 여느 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한다. 더운 날씨는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해 기운을 소모시킨다. 지친 상태의 몸은 자연스레 면역력도 떨어져 각종 질환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여름에는 섭생이 중요하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 양기를 몸 안에 저축해야 한다. 삼계탕, 장어, 추어탕 등과 같은 보양식을 이따금씩 섭취해주면 좋다. 등산이나 산책 등 적당한 신체 활동과 함께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체력 저하를 막고 체내 기운이 원활히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은 ‘내실을 기하는 계절’이다. 휴가를 즐기는 데 집중하느라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양기를 소진한 상태에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돼 잔병치레를 할 수도 있다. 휴가지에서도 평상시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좋다.

2020-07-09 08:00
[건강 목민심서]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섭생'

소는 풀을 뜯어 먹고,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과 23.5도 기울어 있고 음속보다 빠르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는 5대양 6대주, 인체는 5장 6부,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인체의 4분의 3은 물이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도 물이다. 이와 같이 생명체가 지구 위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하는 법을 섭리(攝理)라고 한다. 섭리는 자연의 운행 질서, 우주의 움직임, 기운 등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어 ‘자연과 가까우면 건강하고,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상태가 된다’는 불가피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섭생(攝生) 또는 양생(養生)이라고 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順天者興逆天者亡)는 말 또한 자연의 질서와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잘살 수 있고 자연을 거슬러 거역하고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데 반해, 오직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짐승과 재배되는 식물은 자연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묘한 존재들이다. 인간 역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연의 법칙인 섭리에 따라 살아왔는데 산업혁명 이후 동력이 기계화되면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만용이 생겨,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섭리대로 살아오던 모든 삶의 습관이 불과 200여 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50~60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릴 때 우리 집 재산목록 1호였던 소를 키우는 것은 필자의 소임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소가 일하지 않을 때 들판으로 끌고 가 풀을 뜯게 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꼴을 베어 외양간에 넣어줬다. 겨울이 되면 짚을 썰어 콩깍지와 섞어 쑨 쇠죽을 아침저녁으로 뜨끈하게 먹였다. 또 추위를 막아주려고 대문 안에 외양간을 만들어 덕석이라는 두터운 가마니로 만든 등덮개로 덮어주고, 햇볕이 좋은 시간에는 양지 바른 곳으로 데려가 볕을 쬐게 했다. 소 한 마리 돌보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렇게 소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소가 일소가 아니라 고기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소의 입장에서 보면 필자가 어릴 때 키우던 방식으로 키워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키우면 구제역 같은 질병으로 페사가 되는 불행한 일도 안 겪게 될 것이다.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나 벌이 사는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겠다 싶은 생각을 한다. 거의 똑같은 모양의 주거공간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벌이 벌집에 드나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약 벌이 스스로 꽃에서 꿀을 따다 식량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주는 설탕으로만 산다면(인간이 꿀을 빼앗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식동물은 이빨이 전부 날카로운 송곳니로 되어 있어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다. 초식동물은 풀을 씹기에 편한 구조로 이빨이 나 있다, 인간 같은 잡식동물은 어금니 20개, 앞니 8개, 송곳니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섭리라면 섭생도 자연스럽게 섭리에 따라야 한다. 먹는 것을 예로 든다면 어떻게 하든 몸 안에서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먹어야 건강해진다. 몸 안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발효시키는 데에는 크게 2가지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먹거리 자체에 들어 있는 싹을 내는 기운으로서의 효소, 다른 하나는 침이나 위액 내지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구별할 수 있다. 섭리와 섭생으로 보면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자체 발효 효소가 으뜸이고 그다음이 체내에서 분비되는 효소다. 그러나 오늘날의 음식들이 가공식이거나 육식 중심이다 보니 자체 효소보다는 체내 발효 효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식문화로 바뀌어 체내 흡수율이 15% 이하로까지 떨어진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는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는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굶어서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든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쌀뜨물로 끓인 미음을 먹이곤 했다. 그렇게 겨우 연명을 시키다가 몸의 회복 속도에 맞춰 흰죽, 된죽, 진밥, 된밥을 먹이고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가서 보약을 지어 보양을 시켰다. 그런데 요즘 환자들을 보면 유동식 또는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칼로리 위주로 식단을 꾸려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섭생은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5장 6부의 기능이 몇 %밖에 안 되는데 먹는 것은 100% 기능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 십상이다. 건강이 나쁘다든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 또한 떨어졌다는 의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섭생을 모르니 섭생을 회복시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양생관(養生館)이라는 이름을 걸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병원은 병원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양생관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구의 15% 가까운 약 1억70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섭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섭생, 즉 양생을 통해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인류가 섭리와 섭생을 무시하고 생활한 지가 1세기밖에 안 되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경제대국의 국민들이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의료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섭생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봐야 할 시대인 것이다.

2017-01-31 15:11
의-정, 대화로 집단휴진 피했지만…과제 '산더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2014-03-21 08:19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14-03-11 15:08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2014-03-11 08:10
집단휴진 후폭풍…수가·건보료 오르나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4-03-11 08:08
의사협회 "24~29일 집단 휴진", 정면충돌 예고…의료대란 위기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하루,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돌입한다. 또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4일부터 6일간은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하는 전면 집단휴진(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겠다며 벌써부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소식에 네티즌은 또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까 초조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에는 반대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걱정은 되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한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며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찬성했다.

2014-03-04 09:44
의협 10일부터 집단휴진…정부 "불법에 엄정대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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