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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변수 등을 반영한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0여 년간의 흐름을 보면 일정한 ‘관계성’이 읽힐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흐를 것인지 장담은 못 해도 예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KB금융 주택통계 시계열자료를 근거로 했음을 밝힙니다. 긴 분석 기간, 쉬운 통계 추출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故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첫 해까지(1988~2022년) 각 정권 재임 기간 중 전국, 서울,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아파트 가격 흐름이 반영된 그래프입니다. 이를 보면 노태우·故 김대중·故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기간 전국·서울 아파트 가격은 2~3% 올랐고, 6대 광역시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지방 모두 10% 안팎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3.2%)한 반면 6대 광역시 가격은 크게(+31.8%) 뛰었습니다. 집값이 뛰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 시행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입니다. 택지 소유는 제한하고, 초과이득·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초강수 정책입니다. 공시지가제도 도입,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도 이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했고, 전매제한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도 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8차례 대책을 통해 대출은 옥죄고, 고가·다주택자 보유세는 무겁게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나섰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크게 늘렸습니다.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 반대로 부양책을 쏟아냅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고, 양도세•전매제 등을 완화하면서 부양에 나섭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19%가 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9%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분양 및 청약제도도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및 조합원 3채까지 분양 허용’ 등 이른바 ‘주택 3법’을 도입했습니다. 세제 및 대출도 완화했고, 민영주택 건설 활성 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집값 오름세에도 해외 개방, 후분양제, 전매와 청약제도 모두 활성화에 맞춰 정책을 폈습니다. 토지 3법 중 택소법, 토초세법이 무력화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국가 과제였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대 정권은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부양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정부가 집을 사는 곳(Living)이 아니라 살 곳(Buying)으로 보고 정책을 편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주택은 대다수 국민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의 증식’이라는 착시가 작동합니다. 소비와 투자는 활발해지고 경제는 나아집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점에 기대어 시장에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끌어올리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란 규제는 다 푸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도 집값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잡으려 하면 오르고, 활성화하려 하면 내려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왜 5년 뒤, 10년 뒤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안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다릅니다. 정책 당국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하락보다는 조금 올랐으면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르기를,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틈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가세합니다. 한몫 잡아보려는 투기꾼들 말입니다. 이런 가수요(거품)의 증가는 과다한 공급을 만들어냅니다. 투기적 수요, 공급이 너무 크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면 길게, 적으면 짧게 불안이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은 전국적으로 38%, 서울은 62% 상승했습니다. 잔뜩 낀 거품이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여러 부양책을 내놓지만,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최근 조사한 전문가들 예상은 “하락세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3-02-01 10:04
재건축조합이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이유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인테리어 시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기능 향상을 위해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이는 세대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다만 재건축과 달리 기존 내벽을 유지한 채 평면을 앞뒤로 늘려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리모델링 시장은 작년부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마친 아파트는 전국 85개 단지, 6만434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4개 단지, 4만551가구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가구 수가 6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비주택 리모델링은 꾸준히 수요가 있었는데, 주택의 경우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재건축 규제로 인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1기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장모델(67) 씨는 준공된 지 30년을 앞둔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녹물이 자꾸 나오고, 장마철에는 비가 새는 등 여러모로 불편하다. 30년이 넘으면 재건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등과 같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망설여진다. 재건축과 비교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낮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부터 가능해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조합설립 ▲안전진단 ▲건축심의 ▲행위허가 ▲이주 및 착공 ▲입주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포함된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은 평균 10년 정도 소요되고 리모델링은 7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문제로 인해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도 덜하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안전진단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리모델링은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면적을 늘리는 수평·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된다.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 제한이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리모델링은 한계도 뚜렷하다. 안전의 문제로 내력벽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내부 구조 설계에 한계가 발생한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2베이에서 앞뒤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신축 아파트의 4베이 구조와 비교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베이를 늘리면 채광이 잘 되고 전면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늘릴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재건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다. 수평 증축은 전용면적의 최대 30% 이내(85㎡ 미만 40%)로 늘릴 수 있다.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세대 수는 최대 기존 가구 대비 15%까지 늘릴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증축 수와 가구 수 증가에 제한이 있기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이로 인해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부족하다. 다만 입지에 따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Plus 주목해야 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성지아파트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15층 2개 동 298가구 규모이며, 대부분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수평 증축을 조건으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 수직 증축으로 허가받은 곳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둔촌 현대2차 지난해 10월 둔촌 현대2차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 둔촌 현대3차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리모델링 완성 후에는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설 둔촌주공의 북측에 위치해 초대형 규모 단지 인프라를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솔마을 5단지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한솔마을 5단지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 사례다. 원래는 수직 증축을 계획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수평 증축으로 바꿨다.

2021-10-08 08:45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2021-07-27 16:4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임시국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에 반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달리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말까지 시행유보 상태여서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공공택지는 지금처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6 10:16
강남 재건축 재추락 이유 알고보니…

최근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가격이 작년 말 시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 발표 등의 호재로 단기 급등했던 가격이 호재 발표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 것이다. 정부가 전ㆍ월세 소득에 과세(2·26대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매수 예정자 등 실수요자들은 물론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락 시영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결의 취소 판정을 받는 등 단지별로 악재가 겹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2·26대책이 입법화되는 오는 6월까지 관망세가 이어질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7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 35.8㎡의 경우 현재 5억7000만∼5억8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작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말 5억7000만원에서 올해 2월 말에는 6억2000만∼6억3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었다. 그러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발표된 올해 2월26일 이후 투자수요가 급감하면서 직전 최고가에서 5000만∼6000만원 하락, 지난해 말 시세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같은 아파트 42㎡도 현재 시세가 6억8000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말 시세(6억7000만∼6억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 주택형은 2·26 발표 직전에는 7억2000만∼7억30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2·26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호가가 작년 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매물은 있는데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시세는 작년 말 시세보다도 더 떨어졌다. 2·26 발표 외에 최근 법원의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등의 악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현재 가락 시영1차 50㎡의 시세는 5억4천만∼5억5천만원, 56㎡는 5억9500만∼6억원 선으로 작년 말 시세(각각 5억6000만∼5억7000만원, 6억2000만∼6억3000만원)보다 2000만∼3000만원이 더 낮다. 이들 아파트가 2·26대책 직전에 각각 6억∼6억1000만원, 6억6000만∼6억7000만원을 호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여만에 전 고점대비 5000만∼70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현 시세가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하기 직전인 작년 말 시세에 근접하고 있다. 112㎡의 경우 2월말 11억4000만∼11억5000만원을 호가했으나 이달 3일에는 이보다 5000만∼6000만원 낮은 10억9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작년 말 시세인 10억6000만∼10억70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 보다 투자자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26 정부 대책이나 지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4-05-07 16:28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8253건...4월기준 2008년 이후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253건으로 집계돼 전 달에 비해 1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거래량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8253건으로 3월(9477건)에 비해 12.9% 감소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추진 등의 호재로 1월 5545건에서 2월 7835건, 3월에는 947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집계가 실제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어서 2월26일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영향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거래(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실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장 두 달의 시차가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4월 거래량이 각각 전 월에 비해 증가해 온전히 계절적인 영향에 따른 감소로 보기도 어렵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긍정적 지표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분위기가 다소 꺾인 것 같다”며 “실제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서라기보다는 6월 입법때까지 지켜보려는 관망 수요가 많아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의 지난달 거래량은 469건으로 전 월(644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또 서초구는 3월 517건에서 4월에는 391건으로 24.4%, 송파구는 719건에서 535건으로 25.6%가 각각 줄었다. 강북지역의 노원구가 810건으로 전월 대비 9.7%, 성동구가 332건으로 4.6%, 성북구가 440건으로 5.6%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강남권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실거래가도 개포 주공4단지 전용 41.9㎡의 경우 2·26대책 발표전인 2월24일에 최고 6억8000만원에 팔렸으나 4월12일에는 6억180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이 아파트 35.6㎡는 2월 초 최고 5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나 3월24일 실거래가는 5억6200만원으로 떨어졌다

2014-05-02 10:47
4월 서울서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 펼쳐진다

4월 봄바람을 타고 주요 건설사들이 알짜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대거 내놓는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4월에만 총 6704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215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나설 업체들은 금호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형의무평형 비율완화’ 등 핵심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분양되는 물량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은 물론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도심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여서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올해 성북구 돈암동에서 재개발 단지로 첫 분양포문을 여는 금호건설과 월계 3구역을 재건축하는 SK건설 등이 분양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서울 성북구 돈암 5구역을 재개발한 ‘길음역 금호어울림’을 오는 4월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 23층 6개동 총 490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은 59㎡ 57가구와 119㎡ 19가구 등 총 76가구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예정이다.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3구역을 재건축한 ‘꿈의 숲 SK뷰’를 4월 분양한다. 전체물량 504가구 중 조합원 물량 205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288가구, 임대 1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과 84㎡이 있으며 6개동 지하2층~지상20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에서는 GS건설 ‘역삼자이’와 대림산업 ’아크로힐스 논현’이 맞대결을 벌인다. GS건설은 4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선보인다. 지하3층~지상31층, 3개동, 총 408가구로 조성되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114㎡로 구성됐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114㎡로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 논현’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6~113㎡, 지하 3층, 지상 16층~30층, 4개동, 총 36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 29가구와 113㎡ 28가구 등 총 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강서지역에서는 양천구 신정4구역을 재개발한 현대건설과 영등포구 당산4구역을 재개발한 롯데건설이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양천구 신정 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5㎡로지하 2층~ 지상 22층 15개동, 총 108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롯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구역을 재개발한 ‘당산4구역 롯데캐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물량 195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0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강동지역에서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분양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일반분양에 나선다. 지하3층~지상 최고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총 3658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84~192㎡에서 111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 권강수 이사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훈풍이 불고있다”며 ”그동안 미뤄졌던 재건축·재개발 물량들이 4월 대거 쏟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도심과의 접근성(입지)과 분양가, 브랜드, 설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1 16:44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25 14:31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25 11:26
3월 아파트 분양 2만7342가구...전월비 4.1배 늘어

3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직전달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한달 전국 44곳에서 총 3만5600가구 중 2만7342가구(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는 지난 해 동월 분양실적(2만679가구)대비 32.2%가 증가한 물량이다. 또 지난 달 분양실적(6659가구)보다 4.1배가 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양물량이 집중 돼 있다. 수도권의 일반 분양물량은 8622가구로 전체분양물량의 31.5% 수준이며 지방은 1만8720가구로 6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293가구(15.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차지한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물량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경북의 뒤를 이어 3964가구(14.5%)가 공급된다. 실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은 2661가구로 서울 분양물량의 67.1%에 달한다. 서울 뒤를 이어 부산은 3782가구(13.8%), 경기 2950가구(10.8%), 전북 2751가구(10.1%) 순이다. 경기도는 현재 분양 중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3.0(1135가구)을 포함해 통탄2신도시에서만 4곳, 2950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대 31층 3개 동, 40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11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재건축아파트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3658가구 중 1114가구(전용 59~192㎡)가 일반(전용 84~192㎡)에 분양된다. 강남권과 인접하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5호선 고덕역이 도보5분 거리다. 고덕산과 한강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금강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9에 ‘동탄2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한다. 총 827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59~84㎡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신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리베라CC 등이 있다. KTX동탄역(2014년 말 개통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특히 KTX동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0년쯤 개통된다. 신안은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신안인스빌리베라 2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59~84㎡로 구성되며 총 644가구가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범단지와 인접해 있다. 상업지구가 사업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실개천과 시범단지의 중앙공원도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 쉽다. 지방에서는 현대엠코가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에 1096가구 대단지 아파트 ‘엠코타운 더 솔래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은 6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서5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세천지구 바로 옆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성서공업2단지와 3단지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에서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구외고, 신당중, 와룡중, 와룡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다.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와 계명문화대학교 등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7일에 문을 연다 대우조선해양건설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 들어서는 ‘율하역 엘크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지상 14층 8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되며 총 329가구가 공급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도보 3분 거리다.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쇼핑프라자도 가깝다. ‘대구 샛강 살리기’ 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중인 율하천 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대구연료산업단지와 안심공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The W’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6~지상 69층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된다. 총 1488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98~244㎡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수영만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UN기념공원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에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111㎡로 구성되며 총 1110가구가 공급된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가까이 있다. 전주와도 가까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까지 이전해 올 예정이다.

2014-03-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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